일러두기
본 책자는 보건복지부 고시인「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및「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수록하였으며, 2016년 1월까지의 고시사항을 반영하여 신설
내용은 추가하고, 변경내용은 최종 내용으로 적용함.
아울러 급여ㆍ비급여 등재행위 중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
가를 거친 항목에 대하여 사용목적, 대상 및 방법을 별첨으로
수록하고 해당항목(수가코드, 분류번호,‘주’항 등) 및 첨부된
「유전성질환/비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에
별도 표시(*)로 구분함.
2016년 2월
수 가 개 발 2부
목 차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0호) ···9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호) ···13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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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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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 33 Ⅰ. 일반기준 ··· 33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 35 Ⅲ. 차등수가 ··· 37 Ⅳ. 예외규정 ··· 38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39 제1장 기본진료료 ··· 39 제2장 검사료 ··· 81 (별 표) ··· 83 제1절 검체 검사료 ··· 85 요검사 ··· 86 체액 및 천자액 검사 ··· 88 분변 검사 ··· 90 혈액학 검사 ··· 92출혈, 혈전 검사 ··· 95 수혈검사 ··· 101 혈장단백검사 ··· 103 지질, 영양 관련 검사 ··· 106 효소검사 ··· 109 전기영동검사 ··· 111 내분비 검사 ··· 112 일반화학검사 ··· 122 미생물검사 ··· 127 종양표지자 검사 ··· 133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 136 약물, 독물, 유기용제 및 중금속 검사 ··· 138 감염증 혈청검사 ··· 143 감염증 기타검사 ··· 148 바이러스성 간염 혈청검사 ··· 149 자가면역질환 검사 ··· 152 세포면역검사 ··· 157 제2절 병리 검사료 ··· 161 조직병리검사 ··· 161 세포병리검사 ··· 165 계측병리검사 ··· 167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 168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 171 제3절 기능 검사료 ··· 177 호흡기 기능 검사 ··· 177 신경계 기능 검사 ··· 179 평형 및 청각 기능 검사 ··· 190 신장 및 비뇨기 검사 ··· 193
외피, 근골 기능 검사 ··· 194 시기능검사 ··· 195 내분비 기능 검사 ··· 198 소화기 기능 검사 ··· 204 알레르기 검사 ··· 205 순환기 기능 검사 ··· 208 생식, 임신 및 분만 ··· 214 핵의학 기능 검사 ··· 216 치아 검사 ··· 217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 초음파 검사료 ··· 218 내시경 ··· 218 천 자 ··· 222 일반생검 ··· 224 초음파 검사 ··· 228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232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233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 249 소화기계 ··· 250 중추신경계 ··· 252 비뇨생식기계 ··· 253 기타부위 ··· 254 전산화단층영상진단 ··· 255 자기공명영상진단 ··· 261 혈관조영촬영 ··· 273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 278 제4절 방사선치료료 ··· 290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 290 방사선 치료 ··· 295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 300 제5장 주사료 ··· 307 제1절 주사료 ··· 308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 312 제6장 마취료 ··· 316 제1절 마취료 ··· 317 제2절 치과마취료 ··· 320 제3절 신경차단술료 ··· 321 제4절 신경파괴술료 ··· 325 제7장 이학요법료 ··· 327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 327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 329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 332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 337 제8장 정신요법료 ··· 34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345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345 (별 표) ··· 349 기본 처치 ··· 356 피부 및 연부조직 ··· 362 근 골 ··· 373 코 ··· 401 후 두 ··· 408 기관, 기관지 및 폐 ··· 411 흉 곽 ··· 416 순 환 기 ··· 419 비장 및 림프절 ··· 436 입, 이하선 ··· 439
인두 및 편도 ··· 442 식 도 ··· 444 복막 및 후복막 ··· 448 위 ··· 449 장, 장간막, 허니아 ··· 452 직장 및 항문 ··· 457 비 뇨 기 ··· 462 남성 생식기 ··· 472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476 내분비기 ··· 492 신 경 ··· 494 감 각 기 ··· 505 • 시 기(視器) ··· 505 • 청 기(廳器) ··· 514 응급처치 ··· 517 중재적 방사선시술 ··· 521 투 석 ··· 533 유 방 ··· 537 간 ··· 540 담낭 및 담도 ··· 541 췌 장 ··· 543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 545 장기이식 ··· 550 제2절 캐스트료 ··· 553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558 (별 표) ··· 560 제1절 치아질환 처치 ··· 561 제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 567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 571 제4절 치주질환 수술 ··· 579 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 581 제11장 조산료 ··· 582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 584 제13장 한방 검사료(檢査料) ··· 588 제14장 한방 시술(施術) 및 처치료(處置料) ··· 589 제1절 시술료(施術料) ··· 590 제2절 처치료(處置料) ··· 593 제3절 한방 정신요법료(精神療法料) ··· 594 제15장 약국 약제비 ··· 596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 601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604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 606 제19장 응급의료수가 ··· 618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 618 제2절 응급의료행위 ··· 625 (별 표) ··· 627 ※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 653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662 (별 표) ··· 709
질병군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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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 715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 723 제1장 안과 ··· 723 제2장 이비인후과 ··· 726 제3장 외과 ··· 727 제4장 산부인과 ··· 735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 759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 761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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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 769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770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778완화의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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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완화의료 급여 일반원칙 ··· 837 제2부 완화의료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838 제3부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846 제4부 완화의료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 849 ※ 별 첨 신의료기술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 851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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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190호
제정 2000.12.28 고시 제2000- 72호(2001. 1. 1. 시행) 개정 2001.12.31 고시 제2001- 77호(2002. 1. 1. 시행) 2002. 3.16 고시 제2002- 18호(2002. 4. 1. 시행) 2002.12.13 고시 제2002- 85호(2003. 1. 1. 시행) 2003.12.23 고시 제2003- 79호(2004. 1. 1. 시행) 2004.12.29 고시 제2004- 90호(2005. 1. 1. 시행) 2005.12.22 고시 제2005- 87호(2006. 1. 1. 시행) 2006.12.18 고시 제2006-104호(2007. 1. 1. 시행) 2007.12.10 고시 제2007-117호(2008. 1. 1. 시행) 2008.12.23 고시 제2008-166호(2009. 1. 1. 시행) 2009.12.17 고시 제2009-231호(2010. 1. 1. 시행) 2010.12.20 고시 제2010-112호(2011. 1. 1. 시행) 2011.12.20 고시 제2011-158호(2012. 1. 1. 시행) 2012.12.21 고시 제2012-166호(2013. 1. 1. 시행) 2013.11. 5 고시 제2013-170호(2014. 1. 1. 시행) 2014.10.27 고시 제2014-189호(2015. 1. 1. 시행)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
복지부 고시 제2014-189호, 2014.10.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71.0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76.6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79.0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77.7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17.1원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77.4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 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74.9원부 칙 (2000. 12. 28.)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31.)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16.)
이 고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13.)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23.)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29.)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2.)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18.)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10.)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3.)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17.)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유형별 분류 중 의료기관 종
별에 대한 「의료법」근거 조항의 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0.)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0.)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1.)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5.)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27.)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5.)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건
강
보
험
행
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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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급
여
목
록
표
및
급
여
상
대
가
치
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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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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