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쌀 수급상의 감모량 통계 개선방안

전체 글

(1)C2011-09 | 2011. 2.. 국내 쌀 수급상의 감모량 통계 개선방안. 박 동 규 이 웅 연. 선임연구위원 초청연구원.

(2) 연구 담당 박동규 이웅연. 선임연구위원 초청연구원. 연구 총괄 자료 수집 및 정리.

(3) i. 머 리 말. 현재 쌀 감모량 통계는 양곡수급표 상에서 공급량과 재고량이 확정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한 수요량을 제외한 잔여 부분을 ‘감모 및 기타’로 정의하여 사용된 다. 따라서 감모량에는 감모 자체뿐만 아니라 통계 불일치 등 기타 물량이 포함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 생산량 중 감모량 비율이 1990년대 전반기에 5% 내외를 유지한 이후 증가세를 보여 2009년에는 13.6%를 기록하였고, 연도별로 최저 3.3%, 최고 18.0%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감모율은 수확 후 관리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 점차 하락하는 것이 바람직하 지만 이와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쌀 통계자료의 신뢰도 문제가 제 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 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혼란과 불신이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감모량 통계 도출 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다 현실적인 감모량 통계를 생 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쌀 감모량 통계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통계의 검토를 통해 쌀 의 수확단계부터 유통과정까지 발생 가능한 감모량을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합리적인 감모량 통계 도출의 기준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서 정책담당자가 보다 효과적인 쌀 수급계획 수립 등 정책개발 시 유용할 것으 로 기대된다. 한정된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연구하는 데 통계청, 각 지역 RPC, 자문위원 여러분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되었다.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연구결과가 보다 합리적인 쌀 감모량 도출과 관련 정책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2011.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4)

(5) iii. 요. 약. ○ 우리나라의 쌀 감모량은 양곡수급표 상에서 공급량과 재고량이 확정된 이후 에 확인 가능한 수요량을 제외한 잔여치를 감모 및 기타로 정의하고 있다. ○ 쌀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 조사결과가 실제와 차이가 발생하면 감모량도 크 게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쌀 생산량 추정치가 실제보가 과다하게 평 가되면 감모량도 늘어나게 된다. ○ 쌀 수확단계부터 유통과정까지 발생 가능한 감모량(감모 및 기타)은 생산량 의 7～8%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 수확단계의 감모량과 생산량통계의 불일치로 인한 감모율은 생산량의 4.1% 로 추정되며 수확 현장에서의 감모는 이보다 다소 늘어날 수 있다. ○ 저장 및 도정단계의 감모는 수분 증발 등의 요인으로 2.09%의 감모가 발생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유통과정에서도 수분증발 등으로 인해 0.5% 정도의 감모가 발생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 ○ 수확단계의 감모와 통계불일치, 저장 및 도정단계의 감모, 유통과정의 감모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소 감모율은 6.69%로 여겨지며 여기에 해충 피 해 등을 고려한 적정 감모율은 생산량의 7～8% 정도로 추정된다. ○ 보다 정확한 감모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동안 수확부터 유통단 계별로 감모량을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6)

(7) v ABSTRACT. A Study on Improving the Statistics on Rice Loss in Supply and Demand. It is natural that the loss rate of rice after harvesting declines gradually as the technology of post-harvest management advances. But the statistics on rice loss in Korea shows different results, making it difficult to fully trust the statistics on rice loss. Under such a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of producing more reliable statistics on rice loss. If there is a gap between the survey data and the actual amount of rice in regard to amount of rice produced, consumed, and stored, the amount of rice loss will be affected accordingly. For example, if rice production estimates are overestimated, the amount of rice lost will also increas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e possible amount of rice that is lost during the process from harvesting to distribution is 7~8%. It is estimated that 4.1% of rice produced is lost during the harvesting stage and due to statistical error, and the actual loss in the process of harvesting in the fields could be a little more than the estimate. In the storage and polishing stages of rice, it is estimated that 2.09% of rice is lost due to evaporation. Also, 0.5% of rice is lost due to evaporation in the distribution stage. In conclusion, the lowest rate of rice loss from harvesting to distribution is 6.69%. If the damage from diseases and insects is taken into account, it is estimated that the actual rate of rice loss is likely to be around 7~8% of rice produced. In order to estimate the rate of rice loss more accurately, it is essential that thorough investigation is performed for at least three years on each stages of the rice production process from harvesting to distribution.. Researchers: Dong-Gyu Park, Woong-Yeon Lee Research period: 2010. 10. - 2011. 2. E-mail address: dgpark@krei.re.kr.

(8)

(9) vi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2 3. 선행연구 검토 ······························································································· 2 4.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 4 제2장 쌀 감모량 현황과 문제점 1. 감모량 정의 ··································································································· 5 2. 한국과 일본의 감모량 통계 현황 ······························································· 6 3. 감모량 통계의 문제점 ················································································ 11 제3장 쌀 생산량, 소비량 등 관련 통계 검토 1. 생산량 ·········································································································· 13 2. 소비량 및 재고량 ······················································································· 14 3. 시사점 ·········································································································· 17 제4장 쌀 감모량 추정 1. 수확 및 생산량 통계오차로 인한 감모율 ················································ 19 2. 저장 및 도정단계 감모 ·············································································· 24 3. 유통과정의 감모 ························································································· 26 4. 농가재고 감모는 없는 것으로 간주 ························································· 27 5. 기타 감모 ···································································································· 28.

(10) viii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 31 2. 결론 ·············································································································· 31 부록1. 농식품 감모 관련 일본 사례 ································································ 33 부록2. 농식품 감모 관련 미국 사례 ································································ 40 부록3. ‘농작물생산조사’ 개요 및 쌀 생산량 조사 과정 ······························· 42 부록4. ‘양곡소비량조사’ 개요 및 감모 관련 내용(가구 부문) ····················· 57 부록5. 콤바인 모델 및 규격별 손실립비, 손상립비 ······································· 66 참고문헌 ··············································································································· 70.

(11) ix. 표 차 례. 제2장 표 2-1. 쌀 생산량, 소비량, 감모량 ······························································· 7 표 2-2. 일본 식료수급표의 품목별 감모율 적용 사례 ····························· 10 제3장 표 3-1. 사업체부문 재고량 ·········································································· 16 제4장 표 4-1. 수확 농기계 보유현황 ····································································· 20 표 4-2. 규격별 콤바인 공급현황 ································································· 20 표 4-3. 자탈형(4조식) 콤바인 평균 손실율(손실립비+손상립비) ············ 22 표 4-4. 통계조사와 일반유통 쌀 도정수율 비교 ······································· 23 표 4-5. 정부양곡 기별 중량감 현황 ··························································· 24 표 4-6. 저장, 도정단계의 감모(2007년) ····················································· 25 표 4-7. 농가당 월별, 용도별 소비량 ·························································· 28 부록 1 부표 1-1. 일본의 농식품 감모 관련 발표자료 ·········································· 33 부표 1-2. 주요 조사 대상 ············································································ 34 부표 1-3. 식품로스의 개념 ·········································································· 35 부록 2 부표 2-1. 식품손실률의 적용 사례(신선사과) ············································ 41.

(12) x 부록 3 부표 3-1. 농작물생산조사(표본조사 작물 15종) 조사기준 및 보고기일 ··· 43 부표 3-2. 조사 기준 및 보고 기간 ····························································· 44 부표 3-3. 농작물생산조사 층화 ··································································· 46 부표 3-4. 조사표(2010년 논벼 생산량 조사표) ········································· 49 부표 3-5. 조사표(2010년 밭벼 생산량 조사표) ········································· 50 부록 4 부표 4-1. 양곡소비량 및 재고량 조사 항목의 차이점(농가/비농가) ······· 61 부표 4-2. 양곡소비량 조사표(농가) ····························································· 62 부표 4-3. 양곡소비량 조사표(비농가) ························································· 62 부표 4-4. 사업체 부문 양곡소비량 조사 기간 및 주기 ··························· 63 부표 4-5. 사업체부문 쌀 소비량 조사표 ···················································· 65 부표 4-6. 사업체부문 쌀 재고량 조사표 ···················································· 65.

(13) xi.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1. 쌀 감모율 ························································································ 8 그림 2-2. 한국과 일본의 쌀 감모량 비교 ···················································· 9 그림 2-3. 일본의 쌀 감모율 ········································································· 10 제3장 그림 3-1. 양곡 소비량 및 재고량 조사의 체계 ········································ 15. 부록 1 부도 1-1. 식품로스의 범위 ·········································································· 36 부도 1-2. 식품로스통계조사의 가구 조사 체계 ········································· 36 부도 1-3. 외식산업 조사체계 ······································································· 38.

(14)

(15) 1. 제. 서. 1. 장. 론. 1. 연구 필요성. ○ 쌀 감모량은 양곡수급표 상에서 공급량과 재고량이 확정된 이후에 확인 가 능한 수요량을 제외한 잔여치를 감모 및 기타로 정의하고 있다. 즉, 감모량 에는 감모 자체와 통계 불일치 등 기타의 물량이 포함되어 있다. ○ 쌀 생산량 중 감모량 비율은 1990년대 전반기에 5% 내외를 유지한 이후 증 가세를 보여 2009년에는 13.6%를 기록하였다. - 생산량 중 감모량 비율은 연도별로 최저 3.3%, 최고 18.0%로 편차가 큰 특성을 보인다. ○ 수확 후 관리기술의 발전으로 감모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여겨지지만 통계치는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 인 쌀 통계자료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또한 이러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수급계획을 수립하거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 시장에 혼란만 초래하고 소기의 효과를 기대하기.

(16) 2 어려운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 감모량 통계 도출 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다 현실적인 감모량 통계를 생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합리적인 감모량 통계 도출의 기준을 제시하고, 정책담당 자가 보다 효과적인 쌀 수급계획 수립 등 정책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 록 하는 데에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 감모량 통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일부 연구에서 식품의 손실량을 추정하기 위하 연구가 선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한 실측 연구와 통계자료를 활용한 식품 손실 규모 추정 등을 제 한적 범위 내에서 추진하였으며 쌀에 관한 내용은 미흡하다. ○ 황수철외(2002)는 식품산업 관련 통계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 였는데, 감모량 추정 시 과거의 조사치를 관행적으로 인용하는 문제와 외식 소비량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 식품수급표에서 적용된 감모량은 자료가 없어 일본의 감모율을 사용하거 나 과거의 조사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 양곡소비량조사의 경우 표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인 대표성이 낮.

(17) 3 고, 외식부문의 소비량을 단순히 가정 내의 기준 식품소비량으로 환산하여 이용하므로 편차가 클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 박동규외(2003)는 농가단위 미곡 소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실시 하는 양곡소비량 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고, 감모량 통계와 관련하여 종자 용, 사료용, 부패로 인한 손실 등을 포함하는 기타 소비량 비중이 수확량의 3.3%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양정자료에서 종자, 감모 비율이 생산량의 10.5%를 차지한다는 것과는 다 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 미우라 요코(2006)는 한국과 일본의 식품 손실량을 원료(농수산물) 단계로 부터 소비단계까지 추계하여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식품폐기물 산출 방식 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감모를 ‘농장, 수송 중, 창고 또는 점포 등에서의 저장 중 발생’하는 것으로 언급하였고, 식품의 감모량과 폐기량이 양국 간에 차이 가 크게 나타나는 데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황윤재외(2008)는 농식품의 감모 및 폐기의 개념과 사례분석을 하고, 주요 국의 감모 및 폐기 통계 현황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농식품의 감모 및 폐기 사례 조사를 통해 감모 및 폐기의 발생 요인과 형태 등을 분석 하고, 산지, 도매, 가공, 소매, 소비의 각 취급 단계별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 였다. - 이 연구에서는 쌀의 주된 감모 요인으로 소비단계에서의 습도 및 벌레 등 에 의한 중량변화를 제시하였다. 한편 소비자가 쌀을 저장 및 조리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품질 저하분이나 쌀 씻기 등에서 발생하는 감모는 폐기로 보고 있다. 쌀 감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18) 4. 4.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4.1. 연구 내용 ○ 한국과 일본에서 쌀 감모량 통계치 추정 방식과 문제점을 검토한다. ○ 쌀 감모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과 소비량 추정 방식과 문제점을 살펴 본다. ○ 수확 단계부터 유통까지 단계별 합리적인 쌀 감모율 추정치를 제시하고, 향 후 보다 현실적인 감모량 통계 도출 방안을 언급하기로 한다.. 4.2. 연구 방법 ○ 쌀 수급상의 감모량 통계 도출 방식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쌀 통계량 및 감모량 산출 방식에 대한 문헌 및 통계자료를 검토하 고, 일본의 감모량 조사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병행하였다. ○ 쌀 생산량, 소비량 등 관련 통계 조사 방식을 검토하여 수확 및 소비 단계에 서의 감모량 발생 여부 및 통계오차 발생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 통계청의 작물생산량조사(쌀)와 양곡소비량조사의 조사지침서를 참고하였 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하였다. ○ 도출된 감모율을 바탕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였다..

(19) 5. 제. 2. 장. 쌀 감모량 통계 현황과 문제점. 1. 감모량 정의. ○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감모(減耗)는 ‘재화가 닳아서 줄어들거나 축이 나는 것’ 으로 정의된다1. 따라서 사전적 의미의 관점에 기초한 쌀 감모는 ‘수확부터 소비의 모든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량이나 부피가 줄어드 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 일본에서는 식량이 생산된 농장 등의 단계에서 수송, 저장 등을 거쳐서 일 반가정의 부엌에 도착하는 단계까지의 과정에서 없어지는 모든 수량을 감 모로 정의하고 있다. - 손실과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량을 포함하고 있다. ○ 보다 넓은 의미의 감모는 자연발생적인 손실이나 감량과 함께 통계조사로 파악되지 않은 불명확한 부분도 포함하여 사용한다.. 1 영어의 loss는 잃음, 손실, 감손으로 감모와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음..

(20) 6 - 미국은 쌀 수급자료에서 수요 항목으로 「국내 수요와 잔차」를 사용하는 데, 잔차는 조사되지 않은 용도의 사용, 가공단계의 손실, 통계상의 불일치 로 규정하며 잔차 항목을 별도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다2.. 2. 한국과 일본의 감모량 통계 현황. 2.1. 한국 ○ 감모량을 단순한 감모가 아닌 ｢감모·기타｣로 분류하고 있어서 사전적의미 의 감모량과 통계불일치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 - 양정자료에 제시된 감모 관련 통계자료는 2002년부터 ｢감모·기타｣로 분류 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감모 등｣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 양곡수급표에서 제시된 쌀 감모량은 공급량과 재고량이 확정된 이후 확인 가능한 수요량을 계산한 후 남는 물량을 ｢감모·기타｣로 처리한 수치로 정의 하고 있다. - 공급량은 전년도 이월 물량, 당년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한 것이며, 수요량 은 식량용, 가공용, 종자용과 수출량을 더한 값이다. 식 (1) 감모․기타 = 공급량(생산량+수입량+이월재고) - 총수요량(식량용 +가공용+종자용+수출용) - 재고량 ○ 농식품부의 ｢양정자료｣에서는 감모량(이하에서 감모량은 실제 감모량과 통 계불일치 등을 포함한 ｢감모·기타｣를 의미함)은 1990년 19만 3천 톤에서 매 2 Residual includes unreported uses, processing losses, and estimating errors..

(21) 7 년 증가하여 2009년에는 65만 7천 톤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 감모량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연도별 감모량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990년에는 19만 3천 톤이었으나 2003년에는 최고 수준인 88만 6천 톤을 기록하였다. -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량과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감모량 은 증가세에 있다. 표 2-1. 쌀 생산량, 소비량, 감모량 단위: 천 톤. 양곡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 2008 20092). 생산량(A) 5,898 5,606 5,384 5,331 4,750 5,060 4,695 5,323 5,450 5,097 5,263 5,291 5,515 4,927 4,451 5,000 4,768 4,680 4,408 4,843. 식용소비량(B) 5,127 5,032 4,930 4,855 4,814 4,777 4,778 4,710 4,606 4,541 4,425 4,209 4,145 3,987 3,952 3,815 3,860 3,789 3,755 3,704. 1). 감모량(C) 193 255 267 266 208 364 209 181 401 525 468 712 630 886 283 720 566 633 293 657. 주 1) 감모량은 2001년까지는 양정자료 ‘감모 등’ 이며, 2002년부터는 ‘감모․기타’ 항목임. 2) 2008년은 잠정치, 2009년은 전망치임. 자료: 양정자료(각 연도).

(22) 8 그림 2-1. 쌀 감모율. ○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량 중 감모량 비중은 1990년 이후 기간 동안 최저 3.3%, 최고 18.0%를 기록하였다. - 식용소비량 중 감모량 비율도 최저 3.8%에서 최고 22.2%를 기록하여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2.2. 일본3 ○ 일본의 쌀 소비량 통계에서는 ‘감모량’을 발표하고 있다. 회계년도 기준 1989년 19만 5천 톤에서 2007년에는 17만 7천 톤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 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감모량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과는 반대 현 상이다(<그림 2-2> 참조). ○ 일본의 2007 회계년도 기준 생산량과 감모량은 각각 871만 4천 톤과 17만 7천 톤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생산량 규모에 비해 감모량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일본의 감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1과 부록2를 참고하기 바란다..

(23) 9 - 우리나라의 2009년 생산량과 감모량은 각각 484만 3천 톤과 65만 7천 톤이다. ○ 일본의 쌀 생산량과 소비량 중 감모량 비율은 2% 내외에서 매우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2-3> 참조). - 1993년에는 생산량 중 감모량 비율이 2.5%로 다른 해에 비해 예외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작황 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주요 원인인 것 으로 여겨진다. ○ 일본에서 생산량과 소비량 중 감모량 비중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은 쌀 수급표 작성 시 소비량의 2%를 감모량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본의 식료수급표에서는 품목별로 정해진 감모율을 반영하여 감모량을 계산한다. - 2%에 대한 근거자료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지난 50년 동안 식품수급표 작 성 시 일관되게 적용해오고 있는 기준이다. - 과거에 벼 유통, 저장 시 포장재로 가마니를 사용하였으며 그 당시의 추정 감모량을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다. 그림 2-2. 한국과 일본의 쌀 감모량 비교 단위: 천 톤.

(24) 10 그림 2-3. 일본의 쌀 감모율. 표 2-2. 일본 식료수급표의 품목별 감모율 적용 사례. 곡 류 두 류. 우 유 류 설 탕 류. 품목 쌀 밀 보리 쌀보리 잡곡 대두 기타두류 육류 계란류 음용. 감모율 (국내소비량-사료용-종자용-가공용)의 (국내소비량-사료용-종자용-가공용)의 (국내소비량-사료용-종자용-가공용)의 (국내소비량-사료용-종자용-가공용)의 (국내소비량-사료용-종자용-가공용)의 수입량의 1.0-2.5% (국내소비량-사료용-종자용-가공용)의 국내소비량의 2% (국내소비량-종자용)의 3% 국내소비량의 1%. 비고 2% 3% 3% 3% 3% 매년 조정 3%. 유제품용. 국내소비량의 3%. 정당 흑설탕. (국내소비량-사료용-종자용-가공용)의 0.8% (국내소비량-사료용-종자용-가공용)의 0.5%. 당밀. (국내소비량-사료용-종자용-가공용)의 1.0%. 유지류 된장 간장 주류. (국내소비량-사료용-종자용-가공용)의 0.6% 국내소비량의 0.3% 국내소비량의 0.3% 국내소비량의 0.3%. 주: 채소류, 과실류는 품목별로 별도로 산정함.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각연도). 고래고기는 0%. 가공감모포함.

(25) 11. 3. 감모량 통계의 문제점. ○ 감모량이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림 2-1>과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편차가 있어서 쌀 통계치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 고 있다. - 자연발생적인 감량이나 손실 등은 생산량이나 소비량의 일정 비율로 안정된 것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쌀을 대규모로 폐기하는 등의 인위적 인 조치가 있어서 감모량이 큰 변동을 보일 이유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 감모량이 추세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 생산량이 줄어드는데다 수확, 도정, 유통수단 등이 과거에 비해 효율화되고 유통단계와 기간도 단축되고 있으므로 감모량이 줄어들거나 안정적인 추 이를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 식 (1)에 의해 추정된 감모량이 합리적인 수준 또는 실제치보다 과대평가되 고 있다면 이는 생산량이나 소비량, 재고량의 일부가 감모로 처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급사정도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감모량을 조사하지 않고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을 조사 후에 도출한 것이 므로 생산량이나 소비량 통계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감모량의 신뢰성도 떨 어질 수 있다. ○ 합리적인 감모량 통계가 생산되지 않으면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 책 개발이 어려우며 개발된 정책의 효과성도 떨어지게 된다. ○ 실효성이 있는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감모량을 추정해야 한다..

(26) 12 - 통계불일치로 인한 감모량이 어느 정도이며 수확, 운송 등의 과정에서 발 생하는 손실, 농가에서 저장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기간 경과에 따른 중량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7) 13. 제. 3. 장. 쌀 생산량, 소비량 등 통계와 시사점. 1. 생산량4. ○ 쌀 생산량을 조사하기 위해 통계청 조사요원이 표본단위 구 및 필지를 현지 방문하여 표본 기점을 정하고 낫으로 수확한다. 수확한 벼를 탈곡(벼 낟알 을 떨어내는 일)을 하는데 탈곡기(또는 홀태5)를 이용한다. - 수확 및 탈곡 과정에서는 감모(또는 손실)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농가에서는 콤바인으로 수확하므로 생산량 추계를 위한 수확방식 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 통계오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 탈곡한 벼를 풍구6를 이용하여 지푸라기, 쭉정이 등을 제거한 후 수분이 15% 내외가 되도록 건조한다.. 4 구체적인 쌀 생산량 조사방식에 대해서는 부록3을 참조하기 바란다. 5 벼, 보리 등의 이삭에서 낟알을 떨어내는 농기계를 의미하는 방언(네이버 국어사전) 6 바람을 일으켜 곡물에 섞인 먼지, 겨, 쭉정이 등을 제거하는 농기구이다. 탈곡한 곡식 을 넣고 위에서 둥근 통의 중간에 달린 손잡이를 돌리면 바람이 나오는데, 곡식이 위 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무거운 알곡은 바로 떨어져서 나오고, 티끌은 바람에 불려 나가게 된다(위키백과)..

(28) 14 ○ 건조된 벼를 제현기를 이용하여 현미로 가공한다. 현미선별기를 이용하여 현미를 알갱이 크기별로 분류하여 무게를 측정한다. 현미 알갱이의 크기가 1.6㎜ 미만인 것은 버리고 1.6㎜ 이상 현미의 무게를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현미 생산량을 계산한다. - 체를 통과하지만 정상립인 알곡도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현미 생산량에 통계치와 현실적인 수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현미 중량에 현백률(현미→백미) 92.9%를 적용하여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 을 추정한다. - 8분도(현백률 92.9%)는 푸른빛이 돌 정도의 흰색이 나오도록 도정하는 수 준으로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통계자료의 시계열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환산율인 92.9%를 유지해오 고 있다. - 최근 자가 도정기계가 보급되면서 자가도정이 늘고 있으며, 매년 품종, 작 황 등에 따라 현백률이 달라지지만 해마다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기존의 현백률을 적용하고 있다. ○ 통계청에서 추정한 생산량이 현실적인 수치와 차이가 있다면 이 정도 만큼 감모량이 늘어날 수 있다.. 2. 소비량과 재고량7. ○ 통계청은 농가와 비농가를 대상으로 양곡소비량을 조사하며, 농가를 대상으 로 재고량을 조사하고 있다. 7 통계청의 양곡소비량과 재고량 조사방식에 대해서는 부록4를 참고하기 바란다..

(29) 15 - 농가단위의 재고량 조사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참고자료로 활 용하고 있다. ○ 도정업체와 음식료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양곡년도 말 재고량과 연 간 소비량을 조사하고 있다. - 양정자료에서 발표하는 기말재고량 중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을 제 외한 수치가 민간부문 재고량으로 간주된다. 그림 3-1. 양곡 소비량 및 재고량 조사의 체계 양곡소비량 및 재고량 조사. 가구 부문 양곡소비량 ↓ ↓. 사업체 부문 미곡재고량 ↓. 쌀 재고량 ↓. 쌀 소비량 ↓ 음식료품 제조업체 (15개 업종). 농가 (560). 비농가 (999). 농가 (2,800). 도정업체 (1개 업종). 매월 조사. 매월 조사. 매월 조사. 10월말 기준 조사. 전년11.1～ 당년 10.31. 1인당 양곡소비량. 농가당 미곡재고량. 민간부문 재고량. 가공용 수요량. 자료: 통계청(2009).. ○ 생산량이 많았던 2002년에 민간부문 재고량이 최고 수준인 48만 4천 톤을 기 록하였으며, 1998년에는 최저 수준인 2만 6천 톤을 기록하였다(<표 3-1> 참조). - 매년 수급사정에 따라서 도정업체에서 이월시키는 재고량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재고량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재고량이 과소평가된 만큼 감모량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0) 16 표 3-1. 사업체부문 재고량 단위: 천 톤. 양곡년도. 총 연말재고량 (A). 정부양곡 재고량 (B). 민간재고량 (A-B). 1990. 2,025. 1,891. 134. 1991. 2,141. 2,046. 95. 1992. 1,999. 1,910. 89. 1993. 1,820. 1,600. 220. 1994. 1,156. 1,051. 105. 1995. 659. 610. 49. 1996. 244. 213. 31. 1997. 497. 449. 48. 1998. 806. 780. 26. 1999. 722. 694. 28. 2000. 978. 892. 86. 2001. 1,335. 1,220. 115. 2002. 1,447. 963. 484. 2003. 924. 666. 258. 2004. 850. 451. 399. 2005. 832. 676. 156. 2006. 830. 720. 110. 2007. 695. 596. 99. 2008. 686. 606. 80. 2009. 993. 805. 188. 2010. 1,509. 818. 691. 2011. 1,147. 444. 703. 주: 총연말재고량(A) 및 정부양곡연말재고량(B)의 2010년은 잠정치, 2011년은 전망치임. 자료: 양정자료(각 연도).

(31) 17. 3. 시사점. ○ 통계청의 쌀 생산량 추정치는 현실과 다소 괴리감이 있으며 그 차이가 감모 량으로 분류되어 감모량이 과다 평가될 소지가 있다. - 감모량에 수확단계의 낙곡 등이 반영되지 않고, 현백률 적용이 현실적이지 못하여 생산량이 실제보다 많게 추정될 소지가 있다. - 연도별로 현백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생산량을 과소 추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소비량이나 재고량도 매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 현실과 괴리가 있는 생산량이나 소비량 자료로부터 감모량을 추정하는 것 보다는 수확부터 유통까지 각 단계별로 감모량을 추정해보는 것도 큰 의미 가 있을 것이다..

(32)

(33) 19. 제. 4. 장. 쌀 감모율 추정. 1. 수확 및 생산량 통계오차로 인한 감모율. 1.1. 수확단계의 감모 ○ 통계청에서 쌀 생산량을 추정하기 위해 낫으로 수확한 벼를 건조하므로 거 의 감모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 하지만 농가는 대부분 콤바인을 이용하여 수확하므로 수확단계에서 감모(손 실이나 손상)가 발생할 수 있다. - 손실립은 전처리부와 절단부 등에서 발생된 낙하립과 베어지지 않은 곡립 을 의미한다. - 손상립은 곡립구(콤바인 내에서 예취, 탈곡된 낟알이 저장되는 보관 장소) 에서 채취된 쇄립과 탈부립으로 구분되며, 쇄립은 쪼개진 낟알을 말하고 탈부립은 껍질이 벗겨진 낟알로서 소비 가능한 알곡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34) 20 ○ <표 4-1>과 <표 4-2>에 제시된 바와 같이 4조식과 5조식 보급률이 절대적이다. 표 4-1. 수확 농기계 보유현황 콤바인.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소계. 3조 이하. 11,667 43,594 72,268 86,982 87,805 87,441 86,858 87,457 86,825 86,492 84,624 85,338 79,561. 42,441 41,050 39,554 34,655 33,070 30,183 27,979 25,577 24,391 21,347. 4조 이상 4조 5조 이상 44,541 46,755 47,887 46,297 5,906 47,265 7,122 48,477 8,165 48,722 9,791 47,755 11,292 48,635 12,312 45,869 12,345. 동력예취기 (예도형 예취기) 7,212 11,723 13,557 14,560 25,555 -. 동력탈곡기 (반자동, 전자동, 주행형) 301,717 266,608 121,970 58,766 54,354 49,844 -. 자료: 농업기계보유현황(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표 4-2. 규격별 콤바인 공급현황 단위: 대,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점유율(%). 2조식. 3조식. 4조식. 5조식. 6조식. 396 240 99 65 78 38 20 4 940 2.1. 1,786 941 441 295 225 132 141 113 61 47 4,182 9.4. 6,880 4,540 2,645 2,403 2,688 3,040 2,918 3,422 2,951 2,096 33,583 75.4. 52 62 28 426 449 456 597 1091 1545 4706 10.6. 218 145 132 154 198 151 998 2.2. 보통형 53 36 16 6 3 2 1 8 3 128 0.3. 계 9,115 5,809 3,263 2,797 3,638 3,804 3,669 4,291 4,309 3,842 44,537 100.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기계종합정보시스템(농업기계화 현황: 업체별 규격별 공급대수), 농업기계연감(각 연도).

(35) 21 ○ 콤바인은 모델 및 규격별로 손실율에 큰 차이가 있으나(<표 4-3> 참조), 보 급비율이 높은 4조식과 5조식 자탈형을 감안할 경우 2000~2008년 기간 동 안 수확단계에서 최소 0.95% 정도의 감모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수확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콤바인 작업속도를 고속으로 운영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손실율(4·5조식), 즉 수확 단계의 감 모율은 1.16%로 추정된다. - 농작업을 고속으로 하는 경우 2005～08년 동안의 손실율은 2000～04년의 평균 손실률보다 0.23%포인트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농기계의 효율성이 제고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하지만 <표 4-3>에서 제시한 손실률은 시험실 수준의 수치이므로 실제 수 확 현장에서는 손실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근년의 손실율보다 는 2000~2008년 기간 동안의 고속 손실율을 사용하기로 한다. ○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실제 수확단계의 손실율이 앞서 제시한 1.16% 보다 다소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 - 벼를 수확하기 위해 콤바인 예취기가 벼를 잡는 순간의 낙곡량이 적지 않 다는 농가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36) 22 표 4-3. 자탈형(4조식) 콤바인 평균 손실율(손실립비+손상립비) 단위: %. 시험 년도. 규격 자탈형 4조. ’00～04. 자탈형 5조 계 (자탈형 4조, 5조) 자탈형 4조. ’05～08. 자탈형 5조 계 (자탈형 4조, 5조) 자탈형 4조. ’00～08. 자탈형 5조 계 (자탈형 4조, 5조) 전체 평균 3). 작업 1) 속도 저속 중속 고속 저속 중속 고속 저속 중속 고속 저속 중속 고속 저속 중속 고속 저속 중속 고속 저속 중속 고속 저속 중속 고속 저속 중속 고속. 2). 손실립비(A). 손상립비 (B). 손실율(A+B). 0.61 0.62 0.86 0.30 0.37 0.70 0.52 0.54 0.81 0.79 0.68 0.79 0.48 0.49 0.50 0.67 0.60 0.70 0.66 0.64 0.83 0.37 0.42 0.61 0.56 0.57 0.76 0.63. 0.30 0.31 0.39 0.33 0.31 0.56 0.31 0.31 0.44 0.18 0.19 0.28 0.31 0.31 0.35 0.23 0.24 0.32 0.27 0.26 0.36 0.33 0.31 0.47 0.29 0.28 0.39 0.32. 0.91 0.93 1.25 0.63 0.68 1.26 0.83 0.85 1.25 0.96 0.86 1.06 0.79 0.81 0.85 0.90 0.84 1.02 0.93 0.91 1.19 0.69 0.73 1.08 0.85 0.85 1.16 0.95. 주 1) 작업속도는 콤바인 작업 중 이동 속도(m/s)를 의미하며, 그 중에서 저속과 고속은 해당 콤바인 작업 시 이동할 수 있는 최저 및 최고 속도(변속이 가능한 최저 및 최고 변속 단위)를 의미함. 2) 손상립은 콤바인 곡립구에서 채취된 쇄립과 탈부립으로서 쇄립은 쪼개진 낟알이 며, 탈부립은 껍질이 벗겨진 낟알을 의미함. 3) 자탈형 4․5조 콤바인의 작업속도 전체(저속, 중속, 고속) 평균치임. 자료: 농업기계시험평가연보(각 연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농업재해예방과)에서 재정리.

(37) 23. 1.2. 생산량 통계의 불일치 ○ 통계청에서 쌀 생산량을 추정하는 방식은 RPC 등 도정공장에서 도정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 현실을 반영하여 제현율 계측 과정에서 1.6㎜ 체를 친 후 체 밑에 있는 완전 한 현미를 정상립으로 처리하면 제현율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 <표 4-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현율이 1.4%포인트 정도 높아져 생산량이 늘어나는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통계청에서는 제현율에 현백률 92.9%(8분도)를 적용하여 쌀 생산량을 추계 하지만 도정공장에서는 품질향상 등을 위해 12분도 수준으로 도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공공비축미를 대상으로 현실적인 제현율과 현백 률을 적용한 결과 2007～2009년 평균 쌀 생산량 차이로 인한 감모량은 2.94%(통계 오차)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현율과 정곡율을 현실화하면 도 정수율은 약 2.2%포인트 차이가 발생한다(<표 4-4> 참조). 표 4-4. 통계조사와 일반유통 쌀 도정수율 비교 단위: 톤. 연 구 분 도 통계청 ’09 농관원 대비 통계청 ’08 농관원 대비 통계청 ’07 농관원 대비. 벼 현미(제현율) (B) (A) 6,502,249 5,291,798(81.4%) 6,502,249 5,377,360(82.7%) △85,650(△1.3%) 6,468,281 5,213,647(80.6%) 6,468,281 5,361,927(82.2%) △148,280(△1.6%) 5,934,403 4,744,610(80.0%) 5,934,403 4,818,735(81.2%) △74,125(△1.2%). 정곡(현백률) 도정수율( 정곡생산량 (C) B×C) (A×D) 4,916,080(92.9%) 75.60% 4,915,700 4,785,850(89.0%) 73.60% 4,785,655 130,230(3.9%) 2.00% 2.65% 4,843,478(92.9%) 74.90% 4,844,742 4,726,748(88.9%) 73.10% 4,728,313 116,730(4.0%) 1.80% 2.40% 4,407,743(92.9%) 74.30% 4,409,261 4,240,487(88.0%) 71.50% 4,243,098 167,256(4.9%) 2.80% 3.77%. 주: 농관원 조사결과는 시험연구소에서 공공비축미곡을 대상으로 실제 조사한 수율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38) 24 ○ 도정업체에서는 품질향상을 위해 완전립 비율을 높여가는 추세에 있으며 도 정수율이 농관원 시험결과보다 낮은 70～71%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여 기에서 제시된 쌀 생산량 통계불일치 2.94%는 최저 수준의 의미가 있다. ○ 앞으로 통계청에서 이러한 통계불일치 부분을 감안하여 쌀 생산량을 발표한 다면 감모량도 재조정되어야 한다.. 2. 저장 및 도정단계 감모. ○ 벼 100kg이 투입되면 쌀(정곡)과 왕겨, 싸라기(쇄미), 미강 등 부산물을 더한 중량이 100kg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약간의 괴리가 발생하는데 이를 감모로 볼 수 있다. ○ 도정단계에서의 감모는 대부분 일정기간동안 저장에 따른 수분증발, 분진 등 자연발생적 감모로 여겨진다. - 이러한 감모는 연도별로 기상여건(습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농 가단위에서 보관 시 기간 경과에 따른 감모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표 4-5. 정부양곡 기별 중량감 현황 단위: g/40kg. 구분 국산양곡. 중단립종. 수입양곡 장립종. 1.2기. 3기. 4기. 1차월기. 2차월기. 당기. -. 3. 5. △76. △196. 누계. -. 3. 8. △68. △264. 당기. -. △26. △4. △108. △83. 누계. -. △26. △30. △138. △221. 당기. -. 136. 37. △174. △49. 누계. -. 136. 173. △1. △50.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9) 25 ○ 쌀의 저장 시 수분증발 등에 따른 감모율을 정형화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표 4-5>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년 동안 국내산 정부양곡에 대한 감량 은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수입쌀 중단립종에 대해서는 수분증발에 대한 감량 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다. ○ RPC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저장과 도정단계에서 발생하는 감모 가 2.09%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농가단위에서 포대단위로 저장하는 경우 에도 유사한 수준의 수분증발로 인한 감모 이외의 손실은 없는 것으로 여겨 진다. - 감모율 2.09%는 특정연도의 실험치이므로 기상여건에 따라서 실제 감모율 은 제시된 수치보다 높거나 낮을 수도 있다. 표 4-6. 저장, 도정단계의 감모(2007년) 지역. RPC. 전남 충남 경기 충남 전북 충북 전남 전남 전남 전북. 고창통합 부여통합 안성보개 연기통합 정읍통합 진천통합 함평통합 해남옥천 보성통합 서김제통합. 지역. RPC. 현미부 최종쌀의 백도 40.4 40.3 40 40.1 40.7 40.5 39.1 40.8 40.4 40.2. 싸라기 0.51 전남 고창통합 1.1 충남 부여통합 0.2 경기 안성보개 1 충남 연기통합 0.4 전북 정읍통합 0.3 충북 진천통합 1.2 전남 함평통합 2.6 전남 해남옥천 0.8 전남 보성통합 0.7 전북 서김제통합 주: 한국식품연구원 내부자료. 제현율 83.7. 왕겨 -. 비정립 0.6. 기타 이물. 81.1 81.1. 16 15.6 15.4. 2.6 1 2.5 1.4 2.1. 0.01 0 0 0.1 0. 77.3 79.7. 17.8 16.9. 3.7 2.3. 0.04 0. 81.6 85.4. 백미부 불량품 미강 2.85 14.07 6.61 11.12 1 10.6 0.5 0.3 8.6 0.7 12.8 5.2 8.8 4.2 9.4 0.5 12.1. 감모 1.84 1.26 1.2. 감모 -. 1.5 1.48 1.1 1. 총감모 (현미부+백미부). 2.8 3.2. 2.8. 1.3 0.4. 2.14 1.32.

(40) 26. 3. 유통과정의 감모. ○ RPC와 소비지의 대형유통업체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RPC에서 출하된 쌀이 개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모는 거의 없는 것으 로 응답하였다. - 유통단계와 기간이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포장재를 지대나 PP(Poly Propylene) 포대를 사용하므로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 황윤재(2008)도 쌀 감모와 폐기에 관한 연구에서 산지단계에서 수확 및 도 정 등의 가공과정을 제외하고는 감모발생 요인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다8. - 도매단계에서는 제품회전이 빠르고 변질 및 손상의 가능성이 적어 감모 발 생 요인이 없으며, 소매단계에서도 그와 같은 이유로 감모가 거의 발생하 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하지만 RPC 등 가공공장에서 수분증발로 인한 감모가 발생하듯이 유통과정 에서도 수분증발로 인한 감모가 0.5% 정도 발생할 수 있다. - 실제 쌀 가공업체는 출하 시에 표시 중량보다 0.5%를 더하여 출하하고 있 는데 이는 수분증발로 인한 감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8 소비단계의 조리과정에서 손실이나 잔반 폐기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감모와 구 분되는 개념이므로 논외로 한다..

(41) 27. 4. 농가재고 없는 것으로 간주. ○ 통계청에서는 농가와 민간도정업체를 대상으로 양곡년도 말 재고량을 조사 하고 있으며, 양곡수급표 상 민간도정업체 재고량만 조사하여 재고통계로 집계하고 있다. ○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양곡연도 말 재고량 조사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되 고 있으므로, 농가의 재고량을 조사하여 감모량을 추정하는 데에 참고자료 로 활용할 수 있다. ○ 하지만 농가는 단경기에 익년도 생산량의 일부를 미리 소비하기도 하므로 재고량과 상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연도별로 수급사정에 따라서 미리 소비하는 물량과 재고량 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표 4-7>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2양곡년도가 시작되기 이전인 9월과 10월에도 2001년산과 2002년 신곡의 일정량을 식량, 증여, 판매 등의 목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미리 앞당겨 소비하는 물량이 있 으므로 재고량이 감모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비합리적이다..

(42) 28 표 4-7. 농가당 월별, 용도별 소비량1) 단위: kg. 연월. 식량. 판매. 계. 임차료. 기타 2.3(3.7). 130.2(63.3). 140.5(127.8). 95.3(0.7). 13.4(1.4). 680.3(24.6). 821.9(81.6). 41.9. 100.6. 10.8. 731.3. 898.1. 34.6. 34.6. 58.6. 8.2. 638.2. 774.2. 2002. 1. 34.7. 18.4. 2.8. 3.7. 180. 239.6. 2. 40. 33.1. 3.7. 4.3. 96.6. 177.6. 3. 32.7. 13.3. 2.4. 4.7. 76.9. 130. 4. 32. 14.2. 0.9. 12.2. 62.1. 141.4. 5. 32.6. 14.6. 0.8. 8.4. 73.7. 130.1. 6. 31.6. 14.9. 1.7. 3.8. 69.1. 121.1. 7. 32.8. 15.7. 1. 2.5. 65.3. 117.3. 0.6(34.7). 2.3(22.4). 5.1(3.7). 2). 10. 5.5(31.1). 27.7(23.8). 11. 33.5. 12. 2001. 9. 8. 33.4. 17.9. 1.2. 2.3. 67.6. 122.4. 9. 3). 35.3(0.1). 29.0(0.7). 0.7(0.5). 2.7(1.4). 61.7(52.0). 129.4(54.7). 10. 3). 31.4(0.9). 16.7(14.5). 0.9(68.3). 1.3(11.4). 39.7(611.3). 90(706.4). 4). 계 주 1) 2) 3) 4) 자료:. 증여. 2). 410.7. 294.3. 275.7. 100.6. 2,972.6. 4,033.6. (66.8). (61.4). (73.2). (17.9). (750.9). (970.5). 멥쌀과 참쌀이 포함된 것임. ( ) 안의 수치는 2000년산. ( ) 안의 수치는 2002년산. ( ) 안의 수치는 2000년산, 2002년산 합계임. 박동규 외(2003).. 5. 기타 감모. ○ 위에 언급한 감모 및 통계불일치 외에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감모가 있을 수 있다. ○ 쌀이 벌레나 쥐에 의해 입는 피해는 곡물 자체를 소비하여 입는 양적인 손실.

(43) 29 과 식품을 오염시키거나 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 수분함유율이 10% 이하이면 해충 피해는 발생하지 않으며 14% 이상이면 바구미, 쌀나방 등의 해충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벼는 함수율은 14% 이상에서 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충에 의한 감 모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44)

(45) 31. 제. 5. 장. 요약 및 결론. ○ 우리나라의 쌀 감모량은 양곡수급표 상에서 공급량과 재고량이 확정된 이후 에 확인 가능한 수요량을 제외한 잔여치를 감모 및 기타로 정의하고 있다. 즉, 감모량에는 감모 자체와 통계 불일치 등 기타의 물량이 포함되어 있다. ○ 쌀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 조사결과가 실제와 차이가 발생하면 감모량도 크 게 영향을 받게 된다. - 예를 들면 쌀 생산량 추정치가 실제보가 과다하게 평가되면 감모량도 늘어 나게 된다. ○ 쌀 수확단계부터 유통과정까지 발생 가능한 감모량(감모 및 기타)은 생산량 의 7～8%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 앞으로 감모량은 공급량에서 소비량과 재고량을 제외한 수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생산량의 7～8%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수확단계의 감모량과 생산량통계의 불일치로 인한 감모율은 생산량의 4.1% 로 추정되며 수확 현장에서의 감모는 이보다 다소 늘어날 수 있다. - 제시된 감모율은 실험실 수준의 수치이며 수확 현장에서 농작업의 비효율.

(46) 32 로 인한 추가적인 감모가 발생할 수 있다. ○ 저장 및 도정단계의 감모는 수분 증발 등의 요인으로 2.09%의 감모가 발생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이 수치는 특정 년도의 감모이므로 평균치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다. ○ 유통과정에서도 수분증발 등으로 인해 0.5% 정도의 감모가 발생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 ○ 수확단계의 감모와 통계불일치, 저장 및 도정단계의 감모, 유통과정의 감모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소 감모율은 6.69%로 여겨지며 여기에 해충 피해 등을 고려한 적정 감모율은 생산량의 7～8% 정도로 추정된다. ○ 보다 정확한 감모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동안 수확부터 유통단 계별로 감모량을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 특정연도의 감모량(감모와 통계불일치)은 기상여건에 따라서 평균치와 차 이가 발생할 수 있다..

(47) 33. 부록 1. 농식품 감모 관련 일본 사례9. ○ 일본의 농식품 감모 및 폐기 관련 발표자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됨. -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등실태조사보고(品循環資源の再生利用等実態調査報告) - 식품로스통계조사(食品ロス統計調査報告) - 식료수급표(食料需給表)」등 부표 1-1. 일본의 농식품 감모 관련 발표자료 발표자료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등실태조사보고. (品循環資源の再生利用等実態調査報告) 식품로스통계조사(食品ロス統計調査報告). 식료수급표(食料需給表). 조사내용 식품관련산업의. 조사방법 식품폐기. 물 발생 및 재생이용 실태. 설문조사. 가구 및 외식산업의 식품 식잔재*나 폐기 실태 농식품의 품목별 감모량을 포함한 수급실태. 기존통계 및 관련기관 제 공자료 활용. 주: 식잔재는 섭취하고 남은 식품의 부분을 의미함. 자료: 황윤재 외(2008)에서 재정리.. 1.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 실태조사 ○ 식품폐기물 발생량, 제품 및 판매단계 식품폐기물 발생비율을 조사하여 농 9 황윤재 외(2008)에서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