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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모량 통계의 문제점

- 통계불일치로 인한 감모량이 어느 정도이며 수확, 운송 등의 과정에서 발 생하는 손실, 농가에서 저장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기간 경과에 따른 중량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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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량, 소비량 등 통계와 시사점

1.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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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생산량을 조사하기 위해 통계청 조사요원이 표본단위 구 및 필지를 현지 방문하여 표본 기점을 정하고 낫으로 수확한다. 수확한 벼를 탈곡(벼 낟알 을 떨어내는 일)을 하는데 탈곡기(또는 홀태5)를 이용한다.

- 수확 및 탈곡 과정에서는 감모(또는 손실)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농가에서는 콤바인으로 수확하므로 생산량 추계를 위한 수확방식 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 통계오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 탈곡한 벼를 풍구6를 이용하여 지푸라기, 쭉정이 등을 제거한 후 수분이 15% 내외가 되도록 건조한다.

4 구체적인 쌀 생산량 조사방식에 대해서는 부록3을 참조하기 바란다.

5 벼, 보리 등의 이삭에서 낟알을 떨어내는 농기계를 의미하는 방언(네이버 국어사전) 6 바람을 일으켜 곡물에 섞인 먼지, 겨, 쭉정이 등을 제거하는 농기구이다. 탈곡한 곡식 을 넣고 위에서 둥근 통의 중간에 달린 손잡이를 돌리면 바람이 나오는데, 곡식이 위 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무거운 알곡은 바로 떨어져서 나오고, 티끌은 바람에 불려 나가게 된다(위키백과).

○ 건조된 벼를 제현기를 이용하여 현미로 가공한다. 현미선별기를 이용하여

- 농가단위의 재고량 조사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참고자료로 활

표 3-1. 사업체부문 재고량

3. 시사점

○ 통계청의 쌀 생산량 추정치는 현실과 다소 괴리감이 있으며 그 차이가 감모 량으로 분류되어 감모량이 과다 평가될 소지가 있다.

- 감모량에 수확단계의 낙곡 등이 반영되지 않고, 현백률 적용이 현실적이지 못하여 생산량이 실제보다 많게 추정될 소지가 있다.

- 연도별로 현백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생산량을 과소 추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소비량이나 재고량도 매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 현실과 괴리가 있는 생산량이나 소비량 자료로부터 감모량을 추정하는 것 보다는 수확부터 유통까지 각 단계별로 감모량을 추정해보는 것도 큰 의미 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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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감모율 추정

1. 수확 및 생산량 통계오차로 인한 감모율

1.1. 수확단계의 감모

○ 통계청에서 쌀 생산량을 추정하기 위해 낫으로 수확한 벼를 건조하므로 거 의 감모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 하지만 농가는 대부분 콤바인을 이용하여 수확하므로 수확단계에서 감모(손 실이나 손상)가 발생할 수 있다.

- 손실립은 전처리부와 절단부 등에서 발생된 낙하립과 베어지지 않은 곡립 을 의미한다.

- 손상립은 곡립구(콤바인 내에서 예취, 탈곡된 낟알이 저장되는 보관 장소) 에서 채취된 쇄립과 탈부립으로 구분되며, 쇄립은 쪼개진 낟알을 말하고 탈부립은 껍질이 벗겨진 낟알로서 소비 가능한 알곡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 <표 4-1>과 <표 4-2>에 제시된 바와 같이 4조식과 5조식 보급률이 절대적이다.

1990 43,594 - - 7,212 266,608

1995 72,268 - - 11,723 121,970

2000 86,982 42,441 44,541 13,557 58,766 2001 87,805 41,050 46,755 14,560 54,354 2002 87,441 39,554 47,887 25,555 49,844

2003 86,858 34,655 46,297 5,906 -

-2004 87,457 33,070 47,265 7,122 -

-2005 86,825 30,183 48,477 8,165 -

-2006 86,492 27,979 48,722 9,791 -

-2007 84,624 25,577 47,755 11,292 -

-2008 85,338 24,391 48,635 12,312 -

-2009 79,561 21,347 45,869 12,345 -

-자료: 농업기계보유현황(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계 940 4,182 33,583 4706 998 128 44,537

점유율(%) 2.1 9.4 75.4 10.6 2.2 0.3 100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기계종합정보시스템(농업기계화 현황: 업체별 규격별

공급대수), 농업기계연감(각 연도)

○ 콤바인은 모델 및 규격별로 손실율에 큰 차이가 있으나(<표 4-3> 참조), 보 급비율이 높은 4조식과 5조식 자탈형을 감안할 경우 2000~2008년 기간 동 안 수확단계에서 최소 0.95% 정도의 감모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수확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콤바인 작업속도를 고속으로 운영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손실율(4·5조식), 즉 수확 단계의 감 모율은 1.16%로 추정된다.

- 농작업을 고속으로 하는 경우 2005~08년 동안의 손실율은 2000~04년의 평균 손실률보다 0.23%포인트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농기계의 효율성이 제고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하지만 <표 4-3>에서 제시한 손실률은 시험실 수준의 수치이므로 실제 수 확 현장에서는 손실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근년의 손실율보다 는 2000~2008년 기간 동안의 고속 손실율을 사용하기로 한다.

○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실제 수확단계의 손실율이 앞서 제시한 1.16% 보다 다소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

- 벼를 수확하기 위해 콤바인 예취기가 벼를 잡는 순간의 낙곡량이 적지 않 다는 농가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4-3. 자탈형(4조식) 콤바인 평균 손실율(손실립비+손상립비)

1.2. 생산량 통계의 불일치

통계청 6,502,249 5,291,798(81.4%) 4,916,080(92.9%) 75.60% 4,915,700 농관원 6,502,249 5,377,360(82.7%) 4,785,850(89.0%) 73.60% 4,785,655

대 비 - △85,650(△1.3%) 130,230(3.9%) 2.00% 2.65%

’08

통계청 6,468,281 5,213,647(80.6%) 4,843,478(92.9%) 74.90% 4,844,742 농관원 6,468,281 5,361,927(82.2%) 4,726,748(88.9%) 73.10% 4,728,313

대 비 - △148,280(△1.6%) 116,730(4.0%) 1.80% 2.40%

’07

통계청 5,934,403 4,744,610(80.0%) 4,407,743(92.9%) 74.30% 4,409,261 농관원 5,934,403 4,818,735(81.2%) 4,240,487(88.0%) 71.50% 4,243,098

대 비 - △74,125(△1.2%) 167,256(4.9%) 2.80% 3.77%

주: 농관원 조사결과는 시험연구소에서 공공비축미곡을 대상으로 실제 조사한 수율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도정업체에서는 품질향상을 위해 완전립 비율을 높여가는 추세에 있으며 도

○ 쌀의 저장 시 수분증발 등에 따른 감모율을 정형화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3. 유통과정의 감모

○ RPC와 소비지의 대형유통업체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RPC에서 출하된 쌀이 개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모는 거의 없는 것으 로 응답하였다.

- 유통단계와 기간이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포장재를 지대나 PP(Poly Propylene) 포대를 사용하므로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 황윤재(2008)도 쌀 감모와 폐기에 관한 연구에서 산지단계에서 수확 및 도 정 등의 가공과정을 제외하고는 감모발생 요인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다8. - 도매단계에서는 제품회전이 빠르고 변질 및 손상의 가능성이 적어 감모 발 생 요인이 없으며, 소매단계에서도 그와 같은 이유로 감모가 거의 발생하 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하지만 RPC 등 가공공장에서 수분증발로 인한 감모가 발생하듯이 유통과정 에서도 수분증발로 인한 감모가 0.5% 정도 발생할 수 있다.

- 실제 쌀 가공업체는 출하 시에 표시 중량보다 0.5%를 더하여 출하하고 있 는데 이는 수분증발로 인한 감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8 소비단계의 조리과정에서 손실이나 잔반 폐기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감모와 구 분되는 개념이므로 논외로 한다.

4. 농가재고 없는 것으로 간주

○ 통계청에서는 농가와 민간도정업체를 대상으로 양곡년도 말 재고량을 조사 하고 있으며, 양곡수급표 상 민간도정업체 재고량만 조사하여 재고통계로 집계하고 있다.

○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양곡연도 말 재고량 조사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되 고 있으므로, 농가의 재고량을 조사하여 감모량을 추정하는 데에 참고자료 로 활용할 수 있다.

○ 하지만 농가는 단경기에 익년도 생산량의 일부를 미리 소비하기도 하므로 재고량과 상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연도별로 수급사정에 따라서 미리 소비하는 물량과 재고량 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표 4-7>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2양곡년도가 시작되기 이전인 9월과 10월에도 2001년산과 2002년 신곡의 일정량을 식량, 증여, 판매 등의 목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미리 앞당겨 소비하는 물량이 있 으므로 재고량이 감모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비합리적이다.

표 4-7. 농가당 월별, 용도별 소비량1)

단위: kg

연월 식량 증여 임차료 기타 판매 계

2001. 92) 0.6(34.7) 2.3(22.4) 5.1(3.7) 2.3(3.7) 130.2(63.3) 140.5(127.8) 102) 5.5(31.1) 27.7(23.8) 95.3(0.7) 13.4(1.4) 680.3(24.6) 821.9(81.6)

11 33.5 41.9 100.6 10.8 731.3 898.1

12 34.6 34.6 58.6 8.2 638.2 774.2

2002. 1 34.7 18.4 2.8 3.7 180 239.6

93) 35.3(0.1) 29.0(0.7) 0.7(0.5) 2.7(1.4) 61.7(52.0) 129.4(54.7) 103) 31.4(0.9) 16.7(14.5) 0.9(68.3) 1.3(11.4) 39.7(611.3) 90(706.4) 계4) 410.7 294.3 275.7 100.6 2,972.6 4,033.6 (66.8) (61.4) (73.2) (17.9) (750.9) (970.5) 주 1) 멥쌀과 참쌀이 포함된 것임.

과 식품을 오염시키거나 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 수분함유율이 10% 이하이면 해충 피해는 발생하지 않으며 14% 이상이면 바구미, 쌀나방 등의 해충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벼는 함수율은 14% 이상에서 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충에 의한 감 모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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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 우리나라의 쌀 감모량은 양곡수급표 상에서 공급량과 재고량이 확정된 이후 에 확인 가능한 수요량을 제외한 잔여치를 감모 및 기타로 정의하고 있다.

즉, 감모량에는 감모 자체와 통계 불일치 등 기타의 물량이 포함되어 있다.

○ 쌀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 조사결과가 실제와 차이가 발생하면 감모량도 크 게 영향을 받게 된다.

- 예를 들면 쌀 생산량 추정치가 실제보가 과다하게 평가되면 감모량도 늘어 나게 된다.

○ 쌀 수확단계부터 유통과정까지 발생 가능한 감모량(감모 및 기타)은 생산량 의 7~8%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 앞으로 감모량은 공급량에서 소비량과 재고량을 제외한 수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생산량의 7~8%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수확단계의 감모량과 생산량통계의 불일치로 인한 감모율은 생산량의 4.1%

로 추정되며 수확 현장에서의 감모는 이보다 다소 늘어날 수 있다.

- 제시된 감모율은 실험실 수준의 수치이며 수확 현장에서 농작업의 비효율

로 인한 추가적인 감모가 발생할 수 있다.

○ 저장 및 도정단계의 감모는 수분 증발 등의 요인으로 2.09%의 감모가 발생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이 수치는 특정 년도의 감모이므로 평균치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다.

○ 유통과정에서도 수분증발 등으로 인해 0.5% 정도의 감모가 발생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

○ 수확단계의 감모와 통계불일치, 저장 및 도정단계의 감모, 유통과정의 감모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소 감모율은 6.69%로 여겨지며 여기에 해충 피해 등을 고려한 적정 감모율은 생산량의 7~8% 정도로 추정된다.

○ 보다 정확한 감모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동안 수확부터 유통단

○ 보다 정확한 감모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동안 수확부터 유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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