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바른 이해 바른대응
최홍배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분쟁은 있는 가?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는 지금 독도 분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대한민국 정 부는 그 동안 “일본측 망언에 동조하여 섣불리 행동하면 일본의 전략에 말려든다”고 하여 지 금까지 조용한 외교정책을 유지하여 왔다. 독도가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비쳐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다만, 대한민 국 정부는 지금 독도분쟁을 일으키는 주체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입장은 대한민국과는 전혀 상반된 입장을 국제사회에 홍 보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측은 독도분쟁을 발생시키는 원인 제공자는 대한 민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의 영토인 독도(일본명:竹島)를 대한민국이 불법점 거하고 있는 것이 분쟁의 씨앗이다. 더욱이 한국측은 독도문제를 두고 양국간에 외교교섭을 통해 해결하자는 일본측의 제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이유만으로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비신사적 행동을 하고 있다. 한-일 양국 사이에 끝없는 독도 영유권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국제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측 주장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국제법원(ICJ)에서 그 판단을 받아보자는 그들의 주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까? 우리로서는 참으로 피곤하기 그지 없는 소모적인 논 쟁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측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독도 분쟁 자체가 발생 하고 있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독도분쟁의 성격은 정치적 분쟁인 가? 아니면 법률적 분쟁인 가? 한국측의 많은 독도 전문가들은 법률적 분쟁을 빙자한 정치적 분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은 국제법원(ICJ)에 가서 재판을 통해 이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법률적 으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 3 국인들은 지금의 독도 분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 을 것인가가 궁금해 진다. 그 대답은“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분명하다면 왜 대한민국은 국 제재판에 가는 것을 반대하느냐”고 하는 외국인의 반문이 그 해답이 되리라고 본다. 독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많은 재외교민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외국에 나와 있는 한인 1 세대들 중에 독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조국과 독도 문제에 관심 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가? 17 세기 안용복 사건과 20 세기 독도의용수비대 활 1약 등도 신문보도 등을 통해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대답에 고무되어“그렇다면 외국 에 있는 한국인들이 독도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영어로 외국인들에게 홍보해야 하지 않겠 느냐”고 반문하면 많은 한국인들이 그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재외교민들 중에 현실적인 삶의 생활 속에서 이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다.“미국의 이민생활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모른다. 그런 정치적 분쟁에는 휘말리고 쉽지 않다. 그것은 조국의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알아서 잘 처리하면 된다. 우리 와 같은 사회봉사 내지 종교단체가 정치적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인식과 의견은 미국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여기서 우리 가 반드시 생각해 보고 가야 할 점이 있다. 얼핏 피상적으로 보면 독도라는 작은 섬을 두고 대 한민국과 일본이 정치적 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1 세기 인터넷과 무선통신망의 발달로 사이버(Cyber)공간에서는 국경과 영토라는 개념이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다. WTO/FTA 라는 국제경제질서에 의해 경제적 국경은 무너지고 있다. 그렇다면 WTO/FTA 협 상을 앞두고 국가간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다툼은 어떤 분쟁에 속하는 가? 대한민국의 농어민들이 미국 시애틀, 멕시코 칸쿤, 스위스 제네바 및 홍콩에 까지 가서 반대 데모를 벌이는 것은 법률적 분쟁인 가? 정치적 분쟁인 가? 유명한 영화배우들이 미국과 의 FTA 를 두고 가두시위를 벌이는 것은 어디에 해달 할 까? “경제에 대한 자국 산업의 이익 과 보호”를 두고 벌이는 정치경제적 분쟁이라고 해석된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 위권 국 가로서 경제적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벌이는 싸움이라고 보아야 한다. 국민들을 잘 살게 하 기 위해 “경제”라는 본질적 요소를 두고 벌이는 가장 심각한 정치적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일한 정치적 분쟁의 성격을 가진 독도분쟁과 WTO/FTA 분쟁은 어떤 차이 가 있는 것일 까? 그리고 양 분쟁이 본질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인 가? 대한민국 국민이 안 심하고 살아가기 위한 터전이 되는 영토라는 국가이익의 수호. 그 터전 위에서 경제적 번영이 라는 국가이익의 수호. 영토와 경제, 그 어느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자산이기 에 본질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분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독도. 독도라는 영토 그 자체를 수호하여도 독도경비대에 의해 키 워지고 있는 삽살개 이외에는 자원이라고는 별로 없다. 더욱이 100 여 년 전 러-일전쟁 당시 일본어민들이 물개(강치)를 잡아 기름을 팔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물개(강치)를 남획한 결과 그것이 멸종되어 지금은 물개(강치) 한 마리 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독도라는 섬 그 자체가 경제적인 가치가 전혀 없었던 것은 1982 년 유엔(UN) 해양법협약이 있기 이전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이어도(파랑도)와 인 2
접한 지역에 오키노도리시마라는 작은 암초가 있다. 그곳은 만조 시에 수면위로 드러나는 높 이가 불과 1m 가 채 안 된다. 그렇다 보니 낚시를 하고 싶어도 강태공 1 사람 조차 올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곳에 일본은 수 천억원의 돈을 들여 콘크리트 공사를 한 결과 작은 암초 를 보존하게 되었다. 이것을 기점으로 일본은 200 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열도 전 면적 약 37 만㎢보다 3 만 ㎢가 더 넓은 바다의 영토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작 은 암석은 유엔(UN)해양법협약 제 121 조에 의해 200 해리 EEZ 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일본은 국제법상 불법적 행위로 바다의 영역을 강점하고 있다. 오키노도리시마 주변에는 바다의 고급어종인 참치와 첨단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망간단괴 등이 산재하고 있 다. 바다의 자원을 독점하기 위해 지금도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다. 결국, 독도와 오키노도리시마는 WTO/FTA 와 동일한 성격의 경제적 주권 분쟁일 뿐만 아니라 영토적 주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국가적 자원과 국민의 안위가 걸려 있는 중대 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독도를 정치적 분쟁만으로 생각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그런데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한국인들을 계도하고 홍보해야 할 지식인들이 이를 외면 한다면 누가 영토 주권과 경제적 주권을 지킬 것인 가? 더욱이 독도경비대에 근무하는 대한 민국 젊은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독도 분쟁. 만약에 내 자식과 손자가 그곳에서 일 본 자위대와 대치하여 근무하고 있어도 외면할 것인 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인이라는 사실 하나가 독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 장은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일본을 향하여 북한은 강경한 성명을 발표할 뿐만 아니라 독도우 표를 발행하여 영유권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가 분단되어 지구 촌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남북한이 아시안게임 등에 공동 입장 을 하듯이, 독도와 백두산이 전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남북공동학술대회 등을 개최하 여 전 세계에 하나된 조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 인구를 다 합쳐도 약 7 천만에 지나지 않아, 일본의 약 1 억 4 천 인구에 비하면 그 숫자가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인구 수의 우위를 믿고서 일본이 국제사회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다. 만약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인터넷 여론조사를 할 경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 가? 우리는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패배할 수 있다. 그 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소중한 존재이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 가? 일본의 극우세력을 비난할 수 있 는 주체를 움직여야 한다. 평화를 지향하고 상식이 통하는 일본 내의 양심세력들에게 독도 영 3
유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그 결과 일본의 양심세력 51%만 설득시킬 수 있다면, 국제 여론조사에서도 승산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느 대학 신문사가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를 일본인들에게 설문 조사를 하였으나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은 약 7%에 지나지 않았 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사후약방문”은 의미가 없다. 국가주권 영토인식이 일본 의 청소년들에게 고착되기 전에 우리가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인들이 아무리 흥 분하고 항의해도 일본의 극우세력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일본측 여 론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차분히 냉정하게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독도와 한민족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교민들의 관심은 지대한 것으로 보인 다. 그래서 우리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우리 젊은이들이 미국인을 비롯한 제 3 국인들에게 독 도문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홍보하여 조국의 영토와 주권을 지키도록 하자. 독도 문제에 대 한 일본 극우세력의 입지를 국내외적으로 좁히는 것 만이 독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고 본다. 지금까지 애국충정만을 호소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린 독도 운동을 통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고, 전 세계 한민족(Korean) 뿌리운동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이 지구촌을 누비는 훌륭한 인재를 통해 조국의 미래를 보장받아야 한다.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