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 Economics 25, 1982, pp. 27∼48.
72) Roy W. Kenney and Benjamin Klein, “The
Economics of Block Booking”,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6, October 1983, pp. 49
7∼540.
다.
비대칭정보문제는 경제활동을 장기적으로 제약하는 요소라기보 다는 정보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켜서 시장에서 정보거래가 자생 적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경제활동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정 보의 비대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전규제를 하는 것 보다 정보의 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 다. 정보란 공공재적 성격이 많으므로 정보에 관한 지적소유권 보 호와 정보의 유통을 가로막는 각종 정부규제를 완화하여 정보거래 에 특화한 새로운 기업의 등장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2.4 경쟁제한행위와 독점
독점기업은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려 독점이윤을 획득하고 이에 따라 후생손실을 가져오므로 시장실패를 야기한다고 여겨지 고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 배타조건부거래, 판매지역 제한 등 수 직적 거래제한은 유통업자의 판매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침해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기업 간의 수평적 담합은 가격유지, 시장분할, 진입장벽의 설정 등 여러 불공정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점시장구조와 불 공정거래행위는 시장실패로 인식되고 있고, 그러한 시장실패를 치 유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가 공정거래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경쟁에서 승리한 그리고 소비자가 선택한 독 점기업을 규제한다면 이는 효율적인 생산자를 규제하고 비효율적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 되므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경 쟁을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수직적 거래제한은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판매촉진노력에 대한 적절한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판매촉진활동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를 낳는다.73) 텔서 Telser는 수직적 거래제한 중에서도 가장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여 겨져 왔던 재판매가격 유지의 효율성을 주장하여 이후 수직적거 래제한에 관한 미연방대법원의 태도를 바꾸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74) 또한 이승철은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수직적 거래계약은 당연적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 한 이론적 근거와 실증분석을 보여 주고 있다.75) 독점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한 논의는 산업조직론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이고 이 책의 주요내용이므로 관계되는 장에서 자세히 다루기 로 하겠다.
◆ 참고문헌 ◆
73) G. H. Mathewson and R. A. Winter, 전게서 (1984), pp. 27∼38 and Howard P. Marvel,
“Exc lusive Dealing”, Journal of Law and E conom ics 25, A pril 1982, pp.
1∼25.
74) Lester G. Telser, “Why Should Manufacturers Want Fair Trad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 1960, P. 86∼105.
75) 이승철,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쟁정책』, 한국
경제연구원. 1992. 3.
이승철,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쟁정책』, 한국경제연구원. 1992.
3.
Akerlof, George A., “The Market for ‘Lemons’ :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4, August 1970, pp. 488∼500.
Barzel, Yoram, “Measurement Cost and The Organization of Markets”,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5, 1982, pp. 27∼48.
Baumol, William J., John C. Panzar, and Robert D. Willig, Contestables Markets and The Theory of Industry Structure,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82.
Bork, Robert H., Antitrust Paradox : A Policy at War with Itself, Basic Books, 1978.
Coase, Ronald H.,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 1960, pp. 1∼44.
Grossman, Sanford and Oliver Hart, “The Costs and Benefits of Ownership : A Theory of Vertical Lateral Inte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 1986, pp. 691∼719.
Kenney, Roy W. and Benjamin Klein, “The Economics of Block Booking”,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6, October 1983, pp. 497∼540.
Lee, Seung-Cheol, Opportunism, Vertical Integration, and Exclusive Dealing Contracts in Cooperative Organization, Ph.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1989.
Mathewson, G. H. and R. A. Winter, “An Economic Theory of Vertical Restraints”, Rand Journal of Economics 15,
1984, pp. 27∼38.
Howard P. Marvel, “Exclusive Dealing”,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5, April 1982, pp. 1∼25.
Posner, Richard A., “The Chicago School of Antitrust Analysis”,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29, 1979, pp. 925∼952 and also reprinted i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herman Act : The Hundred
Years, edited by E. Thomas Sullivan,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pp. 193∼209.
Telser, Lester G., Why Should Manufacturers Want Fair Trad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 1960, pp.
86∼105.
Williamson, Oliver E.,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The Free Press.
제5장 구조주의 Structuralism
1. 구조-행위-성과 패러다임
세 가지 구성요소
구조주의structuralism는 시장구조가 기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가 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독점규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 구조주의는 구조structure-행위conduct-성과performance 패러다임paradigm으로 분석되므로 S-C-P 패러다임이라고 불린다. 구조주의는 집중화된 산업구조가 반경쟁적인 행위를 조장하여 경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에 기초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집중화된 산업구조는 기업들 의 담합과 배타적인 전략사용을 용이하게 하여 그들의 지위를 유 지‧향상시키고 독점이윤을 향유하게 한다고 한다. 그러면 S-C-P 패러다임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하나씩 살펴보자.
시장구조structure는 산업내의 구매자와 판매자의 수, 규모에 따 른 시장집중률, 기업규모 분포,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 그리고 진 입장벽의 유무에 의해 결정되는 산업의 구조와 경쟁정도를 나타낸 다. 담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는 첫째, 기업수를 꼽을 수 있 다. 기업수가 감소하면 기업간의 의존성이 증가하고 담합비용이 감소하므로 담합의 가능성이 커진다. 즉, 기업수가 적을수록 담합 합의, 집행, 그리고 감독을 위한 거래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담합 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산업내 기업간 규모의 차이가 클수록 담합이 성공하기 쉽다. 즉, 기업간 규모의 차이가 커질수록 대규모
기업이 주도하는 담합행위를 유지하기 쉬워진다. 셋째, 수요의 가 격탄력성을 들 수 있다. 시장수요가 가격탄력적이면 담합시 소비 자들이 다른 대체재로 쉽게 이동하기 때문에 시장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일수록 담합의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진 입장벽은 기존 기업간의 담합시 신규진입을 막아 담합이 장기적으 로 안정화되는 데 기여를 하는 담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행동conduct이란 독립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기업이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선택을 의미한다. 행동선택은 가격, 가격차별, 연 구개발 등과 관련한 이윤극대화전략과 이윤극대화 외의 일반적인 경쟁전략, 상품개발, 광고, 혁신, 투자 등을 포함하는 행동을 말한 다. S-C-P 패러다임은 산업구조가 독점일 때에는 기업행동이 일 반적으로 담합을 취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성과performance는 효율성으로 측정되는데 배분적 효율과 생산 적 효율의 추구, 기술진보, 상품의 가격과 판매량 등에 따른 이윤 이나 판매량과 같은 기업조직의 목표를 의미하고 때로는 형평이나 경제안정으로 측정되기도 한다. 경제효율성이 배분적 효율과 생산 적 효율로 구분된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배분적 효율은 생산자원이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될 때 극대화된다. 즉, 특정상품으로부터 나오는 사회후생은 마지막 상품 의 생산요소가 한계이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사용될 때 극대화된다. 외부효과와 공공재문제 등 시장실패요소가 없는 한 배분적 효율은 상품의 시장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극대화된다.
생산적 효율 혹은 기술적 효율technical efficiency은 같은 생산 비용으로 최대한의 생산물을 생산할 때 혹은 주어진 생산물을 최 저의 비용으로 생산할 때에 극대화된다. 따라서 생산적 효율은 상
품의 시장가격이 최저장기평균비용과 같아질 때에 극대화된다. 이 두 가지 효율성으로 정태적 효율을 측정하는데 때로는 경제효율에 동태적 효율이 추가되기도 한다. 동태적 효율은 최적의 발전을 이 루기 위해 생산자원이 연구개발활동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사용 될 때 달성된다.
시장구조의 결정요소
구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시장집중의 요소들을 차례로 검토해 보자. 첫째, 규모의 경제는 많은 시장에서 시장집중을 설명하는 요 소이기는 하지만 구조주의자들은 규모의 경제가 집중률을 설명하 는 데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과점상태하에서 과점기업은 시 장경쟁으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가격과 생산량에 대한 통제력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도록 압력을 받지 않는다.
또한 구조주의자들은 규모의 경제가 실제로는 매우 낮은 생산량 수준에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과점기업들의 생산량은 규모의 경제가 최적화되는 생산량 수준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과점산업의 시장집중 수준은 지나치 게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조주의자들은 최적효율 수준minimum efficient scale은 오히려 치열한 경쟁을 하는 집중률 이 낮은 시장에서 더 잘 달성된다고 주장한다.
둘째, 구조주의자들은 시장구조의 중요한 요소인 제품차별화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경쟁을 해치는 전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점자 들은 가격경쟁을 하기보다는 광고와 판촉활동 등과 같은 비가격경 쟁을 통해 상품을 차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므 로 실질적으로는 유사 내지는 동질적인 상품이 인위적으로 차별화
되어 소비자는 특정브랜드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가격 프리미엄을 지불하게 되므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다고 한다.
셋째, 구조주의자들은 진입장벽을 집중시장에서 기존의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경쟁이점들로 본다. 이러한 경쟁이점에는 규모의 경제, 시장선점자 이점first-mover advantage, 제품차별 등이 있다.
진입장벽은 기존의 기업들로 하여금 한계비용 이상으로 가격을 상 승시키면서도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 외에도 시장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약탈가격, 과잉생산설비 등을 통하여 경쟁자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진입장벽이론에 관해서는 뒤에 서 상술하기로 하겠다.
세 가지 구성요소의 인과관계
S-C-P 패러다임은 완전경쟁시장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완 전경쟁시장은 장기균형에서의 배분적 효율과 생산적 효율을 달성 하기 위한 조건을 정의한다. 즉, 배분적 효율은 가격이 장기한계비 용과 같을 때 달성되며, 생산적 효율은 가격이 장기평균비용곡선 의 최저점과 같을 때 달성된다. 경쟁시장에서 배분적 효율과 생산 적 효율은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며 진입이 자유로울 때 달성된다. 경쟁적 산업구조는 기업들로 하여금 가격수용자price taker 혹은 비용최소자cost minimizer가 되도록 만든다. S-C-P 패 러다임에 의하면 경쟁시장의 기업은 근본적으로 아무런 행동선택 이 없다.
반면에 집중산업의 기업들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시장이 독점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요소는 시장력 의 존재유무이고 시장력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시장점유율, 산업집 중률, 진입장벽 등이 있다. 구조주의자들은 시장집중률이 높고,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