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rning, Edited by Harvey J.
는 것은 기업규모이지 시장집중률이 아니고 기업규모의 효과를 제 외하면 이윤율과 시장집중률 사이에는 아무 관계도 발견할 수 없 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연구도 많아 연구자 에 따라 상당히 연구결과가 상이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관리가격 인플레
관리가격Administerded Price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지 않도록 기업에 의해 일정기간 고정된 가격을 말한다. 관 리가격하에서는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가격변동요인을 흡수하 기 위해 단기적으로 재고나 생산량을 변동시키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장균형을 이루어간다. 물론 관리가격의 결정자는 어느 정도의 시장력을 가진 생산자이다.
이러한 관리가격가설Administered Price Hypothesis에 의하면 독점사업자가 결정한 관리가격은 호황기에 대단히 높은 상방신축 성을 가지고 또한 불황기에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거나 심지어 상 승하는 하방경직성과 상방신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87) 뿐만 아니라 임금이나 원재료가격과 같은 생산비용이 상승하는 경우에
Goldschmid, H. Michael Mann, and J. Fred We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4, pp. 164∼183.
87) Gardiner C. Means, Administrative Inflation
and Public Policy, Anderson Kramer Associates,
1959 and “The Administered Price Thesis
Reconfirmed”,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독점사업자는 이를 가격에 쉽게 전가시킬 수 있다. 특히 독점사업 자는 초과이윤을 획득하게 되므로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상승압력 도 그만큼 많이 받게 되므로 임금상승요인도 커지게 된다. 뮬러 Mueller는 집중도가 높은 산업에서 고이윤율은 높은 임금상승을 유도하여 비용상승 인플레를 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88) 요약하면 시장이 독점화되어 있으면 관리가격에 의해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것이 민스Means에 의해 대표되는 관리가격 인플레가설 Administerded Price Inflation Hypothesis이다.
이러한 관리가격 인플레가설에 의하면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을 통한 물가안정정책은 시장집중률이 높은 산업에서는 실패하므로 이런 산업은 정부가 가격규제를 통해 직접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가설은 1955년 이래 미국의 인플레가 독점시장에서의 관리가격이 주요한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이러한 관리가격 인플레를 규제하려는 미의회 키포버위원회The Kefauver Committee의 활동에 의해 더욱 유명해졌다. 비록 경제학자 사이에 커다란 관심도 불러모으지 못하고 가격규제법도 의회통과에 실패
June 1972, pp. 292∼306.
88) Williard F. Mueller, “Industrial Concentration :
An Important Inflationary Force?”, Industrial
Concentration : The N ew Learning,
edited by H arvey J. Goldschm id, H .
Mich ael Mann , and J. Fred Wes 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1974, pp. 28
0∼ 306.
하였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장집중이 인플레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믿음하에 우리 나라에 서도 독점적 시장구조는 경쟁제한적 성격 때문에 인플레를 유도한 다고 여겨지고 있다.
관리가격 인플레가설의 부당성을 스티글러Stigler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89)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의하면 독점가격은 인플레 와 아무 관계가 없다. 즉, 독점자는 주어진 수요와 비용조건에 의 해 이윤극대화점에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보다 더 가격을 올리면 이익이 줄어들거나 손실을 입게 된다. 인플레나 다른 요인에 의해 수요와 비용조건이 변하면 독점자는 새로 변화된 조건에 따라 이 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격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러한 행동의 변 화는 경쟁적 시장의 생산자나 독점자 모두 동일하다. 주어진 조건 하에서 경쟁상태보다 독점상태에서 가격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격의 변화개념인 인플레와 독점상태와는 아 무런 관계가 없다. 마찬가지로 특정산업이 경쟁상태에서 독점상태 로 바뀐다면 독점화에 따른 한 번의 가격상승은 발생하겠지만 그 이후의 상승률은 다시 원상태를 회복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은 가격과 인플레의 개념 차이이다. 인플레란 주어진 기간 중 가격의 변화율이다. 주어진 시
89) George J. Stigler, “Administered Prices and Oligopolistic Inflation”, Journal of Business 35 NO.1, 1962 also reprinted in The Organization of Industry, George J. Stigle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Ch.19, pp.
235∼251.
점에서 시장이 경쟁적일 때와 독점적일 때의 두 경우를 비교하면 독점적일 때의 가격이 높은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그러나 인플레 를 비교하면 이미 독점화된 시장의 인플레와 경쟁시장의 인플레는 큰 차이가 없다. 시장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특정시장의 독점 도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점자체가 인플레를 유발시킨다는 것 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관리가격가설에 의하면 독점자는 이윤극 대화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제이론은 없다. 예 를 들어 설탕시장은 독점시장이고 쌀시장은 경쟁시장이라고 하자.
외생적 변수의 급격한 변동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설탕시장이 독점시장이라고 해서 설탕가격의 상승률이 쌀가격의 상승률보다 특별히 높을 이유는 없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스티글러는 미 국의 경우 독점적 시장구조는 인플레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 다.
요약하면 독점품목이나 독점사업자에 의한 인플레 책임론에 있 어서 주어진 시점에서 경쟁시장의 경우보다 독점시장의 경우 가격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문제시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으나, 동태적 개념인 인플레를 문제시한 것이라면 납득하기 어 렵다. 물론 시장구조가 독점에서 경쟁적으로 변한다거나 경쟁시장 에서 독점시장으로 변한다면 일시적으로 인플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독점이든 경쟁이든 시장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시장구조 그 자체는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대추구
독점이 유해하다고 우려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독점력과 높 은 이윤을 획득한 기업이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정부로 하여금 시
장경쟁에 제도적 제한을 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실상 법적 지위 를 부여받아 독점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독점 적 이윤이 사회적으로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지대추구 행위rent`seeking activities를 위해 사용되거나 지대추구행위에 의 해 생산된다면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한다. 이익집단규제론이 주장 하는 바와 같이 정부의 많은 규제가 실제로 기업, 관료, 이익단체, 소비자집단 등 각종 이익단체의 영향력에 의해 결정되므로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당연한 지적이다.
렌트는 차선의 대안으로부터 나오는 자원의 가치 이상으로 얻어 지는 자원에 대한 보상, 즉 현재의 보상과 차선의 대안에서의 보 상의 차이이다. 경제적 이윤economic profit도 렌트와 같은 개념이 지만 렌트와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경제적 이윤은 생산성과 효율 증대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초과이윤인 반면에 렌트는 정부에 의 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경제활동기회의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초과이윤이다. 경제적 이윤추구행위는 경제의 효율과 부를 증대시 키는 반면에 지대추구행위는 효율의 감소와 부의 이전을 가져온 다. 따라서 경제적 이윤추구에 의해 생성된 독점과 지대추구에 의 해 생성된 독점은 구분되어야 한다.
부의 이전
독점이윤은 소비자로부터 독점자로 부의 이전을 가져온다. 물론 경제적 효율성은 부의 이전을 문제삼지 않지만 부의 이전은 정 치․사회적인 불만을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경제효율의 저하를 가 져올 수도 있다. 새로운 진입자의 경쟁압력에 직면하여 아무런 법 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독점자들은 산출량을 증가시켜 가격을 경 쟁적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경쟁자를 지속적으로 시장으로부터 배
제시키기 위해 더욱 가격을 하락시켜야 할 것이다. 사실, 독점으로 인해 이윤이 증가할수록 잠재적 진입자는 더욱 시장으로 진입하려 할 것이고, 독점자는 더욱 그들을 배제하려 할 것이다. 독점이윤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독점생산자로 옮겨지는 “부의 이전”은 독점자 가 독점지위의 유지를 위해 그것을 소비자에게 다 써버리면 더 이 상 발생하지 않는다. 독점자는 자신의 기대독점이윤을 현재의 위 치를 고수하기 위해 다 써버릴 수 있기 때문에 독점이윤은 결국 경쟁적 보수율 수준으로 끝날 수 있다.
독점의 사회적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독점자가 이러한 자원 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자신의 독점을 보호 하기 위한 독점자의 노력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독점의 사회적 비용과 부의 이전효과를 감소시 킬 수 있다. 따라서 독점에 의한 부의 이전효과는 독점자가 맞이 하는 경쟁의 정도에 크게 의존한다. 만약 법의 보호를 받아서 실 제적인 경쟁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점자가 있다면 그는 비효율 적이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해로운 독점이윤을 누리고, 독점의 총 비용을 전통적인 자중손실 삼각형deadweight triangle보다 훨씬 크 게 만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로부터 자신으로의 부의 이전도 훨씬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독점의 효율
독점의 효율에 관해서는 앞에서 독점의 비효율에 관한 이론을 분석하면서 이미 상당부분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앞에서의 설명을 다시 정리하고 독점의 효율을 정태적 효율과 동태적 효율로 구분 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