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nd-users shall have the right to access and distribute information and content, use and provide applications and services and use terminal equipment of their choice, irrespective of the end-user’s or provider’s location or the location, origin or destination of the service, information or content, via their Internet access service.
3. Providers of Internet access services shall treat all traffic equally, when providing Internet access services, without discrimination, restriction or interference, and irrespective of the sender and receiver, the content accessed or distributed, the applications or services used or provided, or the terminal equipment used.
출처: Regulation(2015.11.25.)
다 트래픽 관리 허용 예외
제 조에서 오픈인터넷을 보장하도록 하면서도 은 일정한 조건하의
Regulation 3 Regulation
예외에 대해서는ISP의 트래픽 관리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여 허용하고 있다 이는 일반. 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적트래픽관리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합법적인 콘텐츠 관련유럽연합 및 회원국 법령준수 공공기관이나 법원의 명령을 통한, 법집행 재판관 또는 경찰의 명령시,
§ 네트워크 보안 및 안정성 보전 예를 들면 네트워크 오용을 예방하고 바이러스 멀웨. , , , 어(malware, 악성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공격 거부 대응하기 위함)
§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네트워크 혼잡 최소화 과소투자에 의해 빈번한 트래픽 관리 행( 위는 불인정한다는 의미)
< 표 3-6> 유럽연합 (EU) 망 중립성 규제 합리적트래픽관리로 인정받는 예외 규정 제 조 : ( 3 )
Article 3 Safeguarding of open Internet access
Providers of Internet access services shall not engage in traffic management measures going beyond those set out in the second subparagraph, and in particular shall not block, slow down, alter, restrict, interfere with, degrade or discriminate between specific content, applications or services, or specific categories thereof, except as necessary, and only for as long as necessary, in order to:
a) comply with Union legislative acts, or national legislation that complies with Union law, to which the provider of Internet access services is subject, or with measures that comply with Union law giving effect to such Union legislative acts or national legislation, including with orders by courts or public authorities vested with relevant powers;
b) preserve the integrity and security of the network, of services provided via that network, and of the terminal equipment of end-users;
c) prevent impending network congestion and mitigate the effects of exceptional or temporary network congestion, provided that equivalent categories of traffic are treated equally.
출처: Regulation(2015.11.25.)
그러나 ISP의 서비스와 경쟁서비스이기 때문에 제 자의 서비스 제공을 손상하기 위한3 트래픽 관리 즉 상업적 이익을 고려한 트래픽 관리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OTT사업자와 같은 경쟁사 서비스 배제를 위한 트래픽 관리는 합리적인 트래픽관리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gulation제 조의3 3)
라 특수목적서비스 허용과 부작용에 대한 입장
유럽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간 가장 많은 논란을 빚었던 품질보장 서비스 제공에 관해 서EU의 망 중립성 규칙은 오픈인터넷을 보장하며 오픈인터넷액세스를 훼손하지 않는다, 는 조건하에 특수서비스(Specialised service = innovative service)제공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는 특수서비스 의 예로 고해상도 비디오컨퍼런싱 또는 헬스케
EU (Specialised service) IPTV, 어서비스 예 원격수술 등을 들고 있다( : ) .
사실Regulation에서는 특수목적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특정한 품질을 요하는 서비스(requirements of the content, applications or services for a specific level of 라고 하고 있다 는 이 서비스들이 인터넷프로토콜 및 동일한 액세스 망을 이용 quality) . EC
하지만 품질에 있어 상당한 개선 또는 최선형 오픈인터넷에서는 보장될 수 없는 최종이, 용자에 대한 일부 기술적 요구사항을 보장할 가능성을 요하는 서비스라고 보았다 향상된. 서비스 품질을 수반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성은 유럽의 스타트업에게는 중요한 사 안이며 유럽 내 온라인 혁신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동Regulation은 특수목적서비스를 허용하면서도ISP가 이 규정을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 기 위해 일정한 단서를 두고 있다 즉. Regulation제 조의 에 따르면3 5 ISP가 특수목적서비 스를 오픈인터넷액세스의 대체재로 제공하는 등 최선형인터넷 이용자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을 금지하며 오픈인터넷액세스에 추가되는 서비스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최선형인터넷액세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표 3-7> 유럽연합 (EU) 망 중립성 규제 특수목적서비스 제공 허용 및 조건 규정 제 조 : ( 3 )
Article 3 Safeguarding of open Internet access
5. Providers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to the public, including providers of Internet access services, and providers of content, applications and services shall be free to offer services other than Internet access services which are optimised for specific content, applications or services, or a combination thereof, where the optimisa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meet requirements of the content, applications or services for a specific level of quality.
Providers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to the public, including providers of Internet access services, may offer or facilitate such services only if the network capacity is sufficient to provide them in addition to any Internet access services provided. Such services shall not be usable or offered as a replacement for Internet access services, and shall not be to the detriment of the availability or general quality of Internet access services for end-users.
출처: Regulation(2015.11.25.)
마 회원국 규제기관의 권한과 의무
제 조 이하에서는 유럽연합 각 회원국 규제기관이 망 중립성 규칙과 관련된 Regulation 4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규제기관. (National Regulatory Authority,이 하NRA)은 감독 기능 수행 및 오픈인터넷규칙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하고 있 다 즉. NRA는ISP의 트래픽 관리 행위와 상업적 행위가 최종이용자 개인 및 기업 자신의( ) 선택에 따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액세스 및 배포 권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조, , 사 권한 및 의무가 있으며 더 나아가, NRA는 오픈인터넷액세스서비스 품질이 기술 진보 를 반영하도록 하고, ISP에 의한 트래픽 차별 또는 특수서비스나 혁신적인 서비스에 의해 품질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NRA는ISP에 대해 최소품질의무 부여 권한을 가지며 모든 최종이용자가 좋은 품, 질의 오픈인터넷액세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