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는 가능한 망 중립성 규제를 완화하여 유럽연합 내 인터넷 산업을 육성할 의도를 가지 고 있어 양자 간에는 타협점을 쉽게 찾지 못했다.
그림 유럽연합 대기관간 망 중립성 법안 협상 절차 [ 3-2] 3
출처: EDRi(2015)
구체적으로 보면 유럽의회와 유럽각료이사회는 한동안 로밍요금폐지 시기와 망 중립성 규제 수준 관련하여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로밍요금 폐지시기에 대해서 자국 통신. 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국가들로 인해 합의가 어려웠다.
예를 들면 해외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는 스페인 그리스와 같은 국가는 로밍도매대가를, , 높일 유인이 있지만 이렇게 되면 국내 요금이 낮은 국가의 사업자에 가입한 이용자가 도 매대가가 높은 국가로 여행을 갔을 때 해당 사업자가 지불해야 하는 도매대가가 높으면 자연히 자국 내 요금을 높여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었다.
한편 협상기간 중 유럽의회 일각에서는 로밍요금폐지 시기를 앞당기고자 하는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망 중립성 규제 완화를 양보할 수 있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즉 유럽의회. , 는 엄격한 망 중립성을 고수해 왔으나 당시 유럽의회가 요구하고 있던 로밍요금폐지 시기 를2015년 말까지 조기 실현한다면 망 중립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지루한 협상 끝에2015년 월6 30 ,일 유럽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유럽의회와 협상을 해왔던 유럽연합 내 로밍요금폐지 시기 및 망 중립성 규제 도입 에 대해 잠정 합의 안( )(provisional deals)을 도출하였다고 발표하였다.100)
당시 발표된 잠정 합의 안 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년 월 일 로밍요금폐지
1) 2017 6 15
§ (로밍요금 폐지 시기 합의) 이용자가 가입한 국가가 아닌 유럽연합 내 회원국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시 부과되는 로밍요금은2017년 월6 15일부로 폐지하되 통신 사업자는 로밍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이용정책“ (fair use policy)”적용 가능
§ (사업자 비용 보전 장치 마련) 로밍요금제 폐지에 따른 통신사업자의 비용 보전 을 위해 2016년 월4 30일까지는 기존의 로밍소매요금 인하방식을 적용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로밍이용에 따른 추가요금(surcharge) 상한제로 대체 도입
F 음성통화 분당: 0.05이상 과금 불가 F SMS: 건당 0.02 이상 과금 불가 F 데이터: MB당 0.05이상 과금 불가
100) Council of the EU press release, End of roaming charges: presidency strikes a deal with European Parliament, 2015.6.30., Telecompaper, Europe agrees to end roaming charges in June 2017, 2015.6.30.
망 중립성 규제 도입하되 관리형 서비스 제공 허용 2)
§ (동등 처리 의무) 모든 사업자는 인터넷액세스 서비스 제공시 모든 트래픽을 동 등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
§ (트래픽 관리 허용) 사업자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 수단 활용 가능 사이버 공격. , 혼잡 예방 등 제한된 상황에서 차단 또는 지연(Blocking or Throttling) 가능
§ (경제적 트래픽관리 조건부 허용) 사업자는 특정 수준의 품질을 요하는 서비스에 대한 합의시 해당 서비스 제공 가능하지만 이 때 사업자는 일반 인터넷 품질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
F 예를 들면 일반 이용자의 품질 보장을 전제로, specialize서비스에 해당하는 스 트리밍 실시간TV 서비스(streaming live TV)제공을 위해 ISP-CP가 특정 품질 수준 합의하여 제공 가능 통신사업자들이 환영할 만한 결정임. 101)
유럽각료이사회 가 밝힌 이후 일정
3) /EC
§ (설명회) 2015.6.30. 당시 합의 도출을 주관한 라트비아 의장은 상주대표위원회 에서 자 합의 결과를 회원국 대사들에게 설 (Permanent Representatives Committee) 3
명하는 절차 수행
§ (회원국 최종 동의) 합의된 법안이 유럽의회 표결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 의 최종 동의를 받아야 함 라트비아에 이어 차기 개월간 유럽각료이사회 의장. 6 국이 될 룩셈부르크 의장이 회원국들에게 합의 법안을 제출하여 동의 요청
§ (유럽의회 표결) 회원국의 최종 동의를 거친 법안은2015년10월 유럽의회가 최 종 표결하여 확정
마 유럽의회 최종 표결. (2015.10.27)
유럽각료이사회 유럽의회- -EC 3 (Trialogues)자 간 합의로 도출된 망 중립성 규제 및 로밍요 금폐지 규제 안 에 대해( ) 2015년10월27일 유럽의회는 표결을 통해 수정 없이 규제 안 을( ) 채택하였다 표결 결과는 수정 없이 통과 찬성.( 436표 반대 238표이었음)102)
101) FT.com, Europe to end mobile roaming charges, 2015.6.30.
바 유럽연합 관보 게재 및 향후 일정.
유럽의회 최종 표결 후 일부 자구 수정 등 최종 검토를 거쳐2015년11월26일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규제(Regulation)규정에 따라 게재일로부터 일 후 발효되었다 그리고 규3 . 제의 요구에 따라 유럽규제기관연합회(BEREC)는 규제가 발효된 지 개월 이내에 회원국9 전자통신규제기관(National Regulatory Authority, NRA)이 참고할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하여야 한다· .
출처: Regulation(2015.11.25.), Inca 재구성
102) Intellectual property watch, Brief: European Parliament Votes Down Net Neutrality Amendments, 201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