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ad

일본의 e-Rad(府省共通研究開発管理システム, Electronic Research and Development)은 연구개발 및 관리에 관한 일련의 프로세스(응모 접수→ 심사

→ 채택→ 채택과제 관리→ 성과보고 등)를 온라인화하고, 연구개발비의 불합리한 중복과 과도한 집중을 배제하여 연구비 배분을 적절화하기 위해 2008년 1월에 도입되었다.

e-Rad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3년 일본정부의 ‘전자정부구축계획’에 의해 각 부성은 업무시스템의 최적화를 추진했다. 즉 각 부성은 비용 대비 효과를 제고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행정의 간소화․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에 의해 예산 효율이 높은, 작은 정부를 추진했다.

이의 일환으로 2004년 2월에는 일부 관계부성 업무시스템인 ‘연구개발 관리업무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문부과학성이 이를 담당하게 되었다. 나아가 2006년에는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관리업무의 업무시스템 최적화 계획’이 수립 되어 연구개발 관리에 관련되는 서류의 온라인 전자화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2006년 3월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과 2007년 6월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결정된 ‘2008년도 과학기술에 관한 예산 등의 자원배분의 방침’에서는 연구비제도 간 정보공유, 연구자정보의 관리 등과 함께 연구비의 불합리한 중복(동일 연구자의 동일 연구과제에 여러 경쟁적 자금이 불필요하게 중복 배분되고 있는 것) 및 과도한 집중(일부 연구자, 연구그룹에 과도한 금액의 연구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의 배제가 논의되었다.

결국 일본에서는 연구활동에 대한 집중투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도, 연구비의 불합리한 중복과 과도한 집중 방지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당초 예정된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겨 2008년 1월부터 e-Rad가 도입하였다.

e-Rad의 대상은 경쟁적 자금의 전부와 프로젝트 연구자금의 일부이다. 프로젝트 연구자금 중에서는 사전에 연구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 연구자 또는 연구팀 단위로 배분되는 것, 인건비와 시설․설비관리비를 제외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것이 포함된다. e-Rad의 이용자는 배분기관(경쟁적 자금 등을 배분하고 있는

부성 및 독립행정법인 등)의 업무담당자뿐만 아니라 연구과제에 응모하는 연구자, 대학 등 연구기관의 업무담당자, PD(Program Director), PO(Program Officer), 평가자 등이다.

<그림 4> e-Rad의 기능

e-Rad의 주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개발 관리에 관한 서류의 온라인 전자화: 연구자, 연구기관에서 배분 기관으로의 과제 응모, 연구자금 교부신청, 성과보고 등을 원칙적으로 전자화함. 이것에 의해 배분기관 업무의 효율화, 연구자 등의 편리성 향상과 부담 경감을 도모함. 전자화의 경우 연구과제명, 연구자명, 연구기간, 배분액 등의 기본정보를 통일시킴

- 연구자에게 연구자번호 발행: e-Rad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등록이 필요한데, 등록 시 연구자에게 연구자번호를 부여함. 기존에 문부과학성의 과학연구비 보조금의 연구자번호를 부여받은 연구자는 계속해서 이를 사용할 수 있음. 연구자번호는 평생 동일한 번호를 사용하게 되며, 대학ㆍ 독립행정법인ㆍ민간기업 간의 이동, 복수기관 겸임에도 바뀌지 않는 고유번호임

- 연구과제 채택 전, 불합리한 중복 및 과도한 집중의 배제 지원: e-Rad 시스템은 배분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연구비의 불합리한 중복 및 과도한

집중의 배제를 지원함

(소속연구자에 관한 정보), 배분기관(신청자에 관한 정보), 평가자(평가대상자에 관한 정보)로 한정된다.

<그림 6> e-Rad의 메인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