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효율적인 양적·질적 이용을 위한 정책 설계에 있어서, 생산비연계 지지 정책은 WTO의 허용보조(green box)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OECD(2018) 에서 검토하였듯이, 농지의 질적 이용(교차준수 및 농업환경지불 정책의 활용)은 생산비연계 지지정책의 환경서비스 제고 효과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농업정책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OECD의 생산자지 지추정(Producer Support Estimate: PSE)이 있다. PSE는 농업정책으로부터 유발 된 농업 생산자를 지지하는 소비자와 납세자로부터의 총 이전(transfer)을 농가 판 매 단계에서의 연간 화폐액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PSE는 특징이나 목적, 농 가 생산이나 소득에 대한 영향에 관계없이 측정한 값이다(OECD 2018).농지 정책 은 농업정책의 일부일 것이나 한국 농업정책의 전반적인 생산비연계를 추측하고 자 한국 PSE를 EU PSE와 비교해 보았다.
PSE는 크게 품목생산물 기준지지(시장가격지지와 산출물 기준지지), 투입재 사용 기준지지, 현행 면적/두수/수취액/소득 기준 지불-생산 요구됨, 비현행 면적/
두수/수취액/소득 기준 지불-생산 요구되지 않음, 품목 이외 기준 지불, 기타로 구 분 가능하다. 이 중 품목생산물 기준지지와 투입재사용 기준 지불, 현행 면적/두수 /수취액/소득 기준 지불-생산 요구됨에 해당하는 PSE는 생산비연계 지지로 보기 어렵다.
<그림 4-2>에서 보듯이 EU의 경우에는 2004년부터 비현행 면적/두수/수취액/
소득 기준 지불-생산 요구되지 않음 분류에 해당하는 PSE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7에는 전체 PSE 중 43.23%를 차지하였으며, 2017년 OECD 전체 PSE 중 해당 분류에 해당하는 부분은 21.41%다. 이에 반해 한국은 동일 분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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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만을 차지할 뿐이다. 그러므로 한국 농업정책 대부분은 생산비연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OECD는 PSE 분류에 상관없이 농업정책에 투입재 제약의 유무를 함께 조사한 다. 이것은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혹은 규제로 인해 환경친화적인 투입을 하거나, 동물복지, 식품 안전 등의 이유로 투입을 제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017년 기준 투입재 제약에 해당하는 PSE의 비중은 한국 3.66%, EU 60.97%, OECD 전체 36.50%이다. 실제로 EU의 경우에는 이렇나 투입재 제한이 교차준수와 연계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다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차준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덧붙여 부분적인 투입재 제한의 비중도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국내 농업환경 정책의 전환에서 생산비연계 지지정책을 중심으 로 하면서 교차준수 및 이행준수를 함께 활용하는 것은 농정 ‘패러다임’ 전환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공익형 직불제의 2020년 도입에 앞서, 이러한 농정의 거시적 틀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꾸준 히 계속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논의 속에서 환경서비스를 고려한 효율적 농지 자원 이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함께 수립해나가야 한다.
그림 4-2 한국와 EU의 OECD 생산자지지추정 비교
한국
EU
OECD 전체
자료: OECD Stats DB. “2018 Monitoring and evaluation.” <https://stats.oecd.org/viewhtml.aspx?QueryI d=84843&vh=0000&vf=0&l&il=&lang= en#>. 검색일: 2019.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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