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최근 기후 변화 연구에서 활용되는 통합평가모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 IAM)의 경 우, 이미 1995년에 정리된 모형 연구 프로젝트에 IMAGE(네덜란드 RIVM), ESCAPE(옥스퍼드대학교의 IMAGE 확장버전), AIM(일본국립환경연구소 개
112 | 년간 유럽위원회에서 지원하여 진행된 SEAMLESS(System for Environmental and Agricultural Modelling; Linking European Science and Society) 프로젝트팀에서 개발한 FSSIM(Farm System Simulator) 모형의 핵심 요소를 검토하고, 국내 농지 이용 분석에 필요한 생물경제학모형 구성요소 도출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림 5-1 생물경제학 모형 구성의 예: FSSIM
자료: Louhichi et al.(2009: 8).
FSSIM은 두 가지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FSSIM-AM은 농가경영 모듈로 환경 조건, 생산기술, 영농규칙 등의 자료를 입력하여 농업 생산성 및 외부효과, 농업생 산 기술계수, 정책적 고려조건 등을 생성한다. 이러한 자료는 FSSIM-MP(수리계 획모형)과 연계하여 농가 이윤 극대화의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며, FSSIM-MP는 실증적 수리계획모형(Positive Mathematical Programming: PMP)을 활용하여서 최적 농업 생산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그림 5-1>.
FSSIM 모형에 준하여 대표 농가를 기준으로 국내 농지이용 모형을 구축한다 면, 농가경영 모듈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그림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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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용자료의 한계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행한 사업의 경우 실제 지원금의 흐름을 파 악하기가 어려움
* Agrix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개인정보 접근 제한으로 실제 활용이 어려움
농가경영 모듈과 연계한 PMP 모형의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국 내 모형 적용 시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목적함수: 농가 이윤 극대화
- 국내 적용: 농가의 투입, 경영비용, 수입에 대한 정보, 경종 농가 + 축산 농가 - 가용 자료: 농진청/통계청 농축산물 소득 조사,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등 - 가용자료의 한계: 특정 농가에 대한 시계열 자료 확보가 어려우며 농가 위치
의 공간 정보를 얻기 어려움
② 생산능력 제약: 토지, 노동, 용수
- 국내 적용: 지역별 경작 가능 면적, 농가 유형별 평균 노동력, 강우 및 증발산량 등 - 가용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기상청 기후 및 증발
산 모형
- 가용자료의 한계: 가용 용수량에 관한 직접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강우 및 증 발산량 및 한국농어촌공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용 용수량 추정 필요
③ 상한/하한 제약: 활동 또는 생산의 최대/최소 범위를 두는 제도와 기술 - 국내 적용: 교차준수로 검토한 법적 의무·규제를 모형 내 농업활동과 연계, 식
량안보 목표에 따른 최소 확보 농지 면적 설정
- 가용자료: 2020년 시행될 기본 공익직불의 준수사항(교차준수) 정보, 식량안 보 목표에 따른 농지 총량 정보
- 가용자료의 한계: 기본 공익직불의 준수사항이 아직 확정 전이므로 모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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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축산 제약: 사료 및 사육시설
- 국내 적용: 경종 농가 모형 구축 이후 축산 농가 모형에서 반영, 지역별 사료작 물 생산량 및 이동량, 지역별 축사 설치 가능 면적
- 가용자료: 지역별 축사 설치 가능 면적은 농지 면적과 가축 사육두수에 근거 하여 추정 가능
- 가용자료의 한계: 사료작물 생산량 및 이동량에 대한 공식 통계자료가 없음
⑤ 농업정책(FSSIM에서는 공동농업정책): 직불제, 보상금 - 국내 적용: 현행 농업정책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정보 활용
- 가용 자료: Agrix를 활용한 직불제 및 주요 농업 지원사업 사업 대상과 지원 단 가 자료
- 가용자료의 한계: Agrix 시스템의 체계가 아직 불안정하다고 보는 전문가 시 각이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움
⑥ 쿼터
- 국내 적용 및 가용 자료: 낙농 농가 고려 시 포함 필요, 낙농쿼터제 양
⑦ 휴경제약
- 국내 적용 및 가용 자료: 쌀 생산조정제, 장기적인 제도가 아니므로 자료가 없 을 경우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모형 구축 이후 휴경제약 정책 영향 평가 시 시나리오에서 고려 가능
⑧ 농업환경정책
- 앞서 농업 정책과 동일
그림 5-2 국내 자료를 활용한 생물경제학 모형 구성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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