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농지이용 변화 연구
토지이용에 대한 선행연구는 농지를 포함한 거시적 관점에서 토지이용 변화를 모형을 통하여 분석한 경우가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김준하(2013)는 토지이용 에 따른 기후인자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유역모델에 반영하였다. 우선 주 성분분석, EOF(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기법, 군집 분석, Self-Organizing Map 기법 등을 적용함으로써 토지이용도 변화에 따른 기후인자의 변화를 통계적 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대상 유역을 대상으로 기후/유역 모델을 결합하였다.
토지 이용도의 변화를 정확히 고려하고 그에 따른 국지적 기후변화 패턴을 정확히 반영한 유역 모델링을 통해 용수공급량 부족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더 효과 적인 대안 제시가 가능하며, 비점오염원 관리 등 환경적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혜진(2011)은 토지이용 모델인 SLEUTH 모델과 IPCC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2010년부터 2100년까지 경안천 유역을 포함하는 경기도에 대해 고해상도 토지이용변화 전망 모의를 수행 하였다. 현 상태 유지 시나리오 경우에는 2000년에 8.4%였던 도시지역이 2020년 에 15.2%만큼 성장하고, 농지의 경우 23.3%에서 2020년에 16.6%까지 감소한다 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농지이용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농지의 양적 관리를 다룬 연구(채광석·김홍 상 2011; 채광석·김홍상 2015; 채광석 외 2017a), 농지 임대제도에 관한 연구(채광 석 외 2016), 농업진흥지역 및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의 역할 및 개선점을 다룬 연 구(채광석 외 2017b; 채광석 외 2018), 농지은행사업의 한계와 개선점을 다룬 연 구(김수석 외 2016) 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다룬 주제는 식량 생산의 기본 목적 에 대하여 농지가 가지는 역할과 보전이 필요한 부분, 관련 정부 정책(농지은행사 업, 우량농지 보전, 농업진흥지역 설정, 임대차 제도 등)의 한계와 개선점을 다루
었으며 농지이용을 통한 직접적인 환경부하나 오염에 대하여 다룬 부분은 찾기가 어 렵다.
김홍상 외(2005)는 쌀 관세화 유예 협상 이후의 농지의 이용구조가 어떻게 변화 할 것인지를 KREI-ASMO 모형을 이용하여 전망하였다. 이 보고서는 쌀 협상 이 후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 도입 등으로 쌀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은 나 타나지 않으며, 논 농업 중심의 구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밖 에도 쌀 협상 이후 농지시장 여건 변화 전망, 농가특성별 농지이용구조 변화 분석 등을 시도하고 정책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농지의 환경서비스 제공 연구
농지의 환경서비스 제공 관련 연구는 그동안 농업의 다원적 기능 혹은 공익적 기능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엄기철 외(1993)는 대체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추정하였는데 홍수조절기능, 토양유실 방지기능, 대기정화 기능, 수질정 화기능 등을 합하여 총 26조 9,814억 원으로 제시되었다. 오세익 외(2001)는 식량 안보, 농업경관, 농촌활력제고, 환경보전기능에 대해 총 10조 673억 원으로 추정 하였으며, 서명철 외(2008)는 논과 밭의 공익적 기능을 홍수조절, 수자원함양, 대 기정화, 기후순화, 수질정화, 토양보전으로 구분하여 대체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전체 67조 6,632억 원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최근의 연구로는 김수석 외 (2018)가 있는데 한국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환경보전, 농업경관, 식량안보, 사회·
문화 기능이 지닌 가치를 평가한 결과, 전체 27조 8,993억 원으로 제시하였다.
김광임 외(2004)는 토지이용구조 변화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농촌 경관, 농업용 수이용, 농촌 비점오염 물질 발생패턴의 변화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농촌 경관 측면에서는 농지면적의 감소가 농촌 경관의 훼손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 농업 용수의 경우 경지면적 축소만큼 농업용수 수요량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재배업의 규모가 위축되더라도 식량작물 재배에서 경제작물재 배로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비점오염원의 증가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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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토지이용구조 변화에 대한 정량분석은 포함하지 않았다.
김수석 외(2009)는 농지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농지의 환경보전 기능에 대해서는 대체법, 식량안보 기능과 경관제공 기능은 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평가결과는 홍수조절, 수자원함 양, 수질정화, 대기정화, 토양유출경감, 폐기물처리, 농업경관, 식량안보 등의 가 치를 모두 합하여 연간 9조 3,328억 원의 가치를 나타냈다.
이 외에도, 박성진 외(2017)는 LULUCF 농경지 분야 토양유기탄소 축적 변화 량을 산정한 결과, 2014년의 토양탄소 축적량은 20년 전과 비교할 때 1206.6Gg C 만큼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유기탄소 모델을 분석한 결과, 토양탄소저장량은 토양온도, 고도, 토양수분함량과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현재 기온 대비 2℃ 상승함에 따라 현재의 수준으로 유기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논은 8.3~16.7%, 밭은 3.3~5.9% 유기물을 추가해야 한다는 예측결과를 제시하였다.
□ 농업환경지표 연구
농업환경지표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OECD 환경지표와의 연계 및 국내 가용 지표의 개발, 농업환경정책 설계에 있어서의 지표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 되었다.
임송수 외(2002)는 농장관리지표, 농장재정지표, 사회문화지표를 개발하여 OECD 농업환경지표로 포함하였고, 개발된 농업환경지표와 농업환경정책을 연 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농업환경지표를 이용하여 토질, 수질, 수자 원 보호 등의 분야에서 농업환경정책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영국, 캐나다 등 외 국의 농업환경지표 개발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김창길·김태영(2005)은 OECD 농업환경지표의 활용방안으로 추진력(driving force)-상태(state)-반응(response)(DSR)의 정책분석 틀을 제시하였고, 환경지표 의 정책분석 활용사례로 OECD 사무국 및 회원국, 실제 양분수지 지표를 활용한 네덜란드와 우리나라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 김창길 외(2006)는 농업환경지표
를 이용한 환경상태 비교, 농업환경지표의 정책적 활용방안, 지속적 지표개발을 향후 과제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김태완 외(2006)는 OECD 지표의 농업적 활용시 스템 구축과 DSR 모델에 근거한 OECD 지표의 농업환경가치 평가를 실시하였다.
김창길 외(2007)는 농업인, 정책담당자, 전문가 등 농업환경자원정보 수요자를 대상으로 자원정보의 부문별 이해도, 활용도, 기여도, 신뢰도 등을 분석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정보를 정책에 연계시키기 위한 모형 접근방법, 농업환경정책 평가 방식, 농업환경상태의 비교분석 등을 살펴보았다.
국립농업과학원(2009)의 연구는 OECD 농업환경지표를 이용하여 농업에너 지, 생물서식지 다양성, 곤충 종다양성, 토양유기탄소, 농업용수 수질, 농업용수 사용,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정밀화 등에서 환류 평가를 하였다. 해외 다양한 모형 사례를 검토하고 농업환경정책과 연계한 양분총량제 도입,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수석 외(2009)는 농어촌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 방안 모색을 위 해 흙자원, 물자원, 산림자원, 생물자원, 어메니티자원 등으로 나누어 이용 실태를 진단하고 자원별 관리 및 이용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어촌 자연자원의 체계 적인 관리를 위해 자연자원의 관리 및 이용정책, 자연자원의 보존성 지표, 이용성 지표, 외국의 자연자원 관리제도, 차년도 추진계획 및 과제 등을 담은 ‘농어촌 자 연자원 백서’ 발간의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창길 외(2011)는 기존에 개발된 농업환경지표들 가운데 토양, 물이용 및 수 질, 생물다양성, 양분수지, 농약, 대기 및 기후변화, 에너지, 농장관리 등 지역별 농 업환경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표들 을 활용하여 어느 특정 지역의 환경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환경지표 값과 OECD, 일본, 우리나라 지표값을 비교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 DPSIR 적용 연구
DPSIR(Driving Forces-Pressure-State-Impact-Response)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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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표(2011)는 본 연구에서는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제도를 포함하는 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 EA)제도에 지속가 능성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선진국의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DPSIR(Driving Forces-Pressure-State-Impact-Response) 모형의 각 영역별 정의와 용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몇 이슈를 활용하여 DPSIS 모형의 활용법을 설명하 였다. David Niemeijer·de Groot(2008)는 인과네트워크(causal networks)를 사용 하것이 좀 더 적절한 환경정책과 더 나은 의사결정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직선 적인 인과관계(causal chains)보다 인과네트워크를 신뢰함으로써 지표들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는 환경지표를 위한 진보된 DPSIS(Driving Forces-Pressure- State- Impact-Response) 모형을 제시하였다.
Maxim et al.(2009)은 DPSIR의 정의와 용도에 대해 검토하고 DPSIR 모형은 분
석 툴이 아닌 과학자와 환경 정보의 최종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을 구축하는 모형이 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DPSIR 각각의 기능과 관계를 분 석하고 환경, 경제, 사회, 정책의 지속가능성 영역의 차이를 기반으로 한 복잡한 모형을 이용하여 DPSIR 모형을 보완하고 재구성하였다.
석 툴이 아닌 과학자와 환경 정보의 최종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을 구축하는 모형이 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DPSIR 각각의 기능과 관계를 분 석하고 환경, 경제, 사회, 정책의 지속가능성 영역의 차이를 기반으로 한 복잡한 모형을 이용하여 DPSIR 모형을 보완하고 재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