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ying the foundation for systematic operation by reviewing the current legislation and systems on air pollution and greenhouse gas and the overlapping tasks and roles of detailed plans and committees in each system.
- Systematization through a systematic integrated management organ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bill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climate and the environment
Solving overlapping and conflicting issues in scattered systems and operations is expected to create administrative and economic synergy effects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related sectors by one organization will help preserve and improve the nation's climate and environment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ystematic and multi-dimensional policy
▶ Keywords: Fine dust, air pollutant, greenhouse gas, climate change, integrated management, co-benefit, National Climate and Environmental Council, climate and environment
요 약 문 ··· 5 Abstract ··· 17
제
1
장 서 론 / 37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0 1. 연구의 범위 ··· 40 2. 연구의 방법 ··· 41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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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기환경의 현황 및 통합관리 필요성 / 45제1절 대기환경의 구성 ··· 47 1. 대기환경의 구성 물질 ··· 47 2. 미세먼지 ··· 52 제2절 대기환경 피해 현황 ··· 59 1.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피해 현황 ··· 59 2.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 현황 ··· 61 3.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 현황 ··· 68 제3절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관리 필요성 ··· 73 1.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관리 현황 ··· 73 2.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례 및 선행연구 ··· 74 3.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관리의 필요성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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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국내 주요 법체계 분석 / 87제1절 개 요 ··· 89 제2절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제도 ··· 96 1. ｢대기환경보전법｣ ··· 96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102 3. ｢실내공기질관리법｣ ··· 107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0 5.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111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113 제3절 온실가스에 관한 제도 ··· 116 1.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 116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118 3. ｢기후변화대응법(안)｣ ··· 119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120 5. ｢대기환경보전법｣ ··· 121 6.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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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주요 국가의 법체계 분석 / 125제1절 개 요 ··· 127 1. EU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련 규제 현황 ··· 127 2.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131
제2절 영 국 ··· 135 1. 영국의 청정대기에 관한 정책 – 청정대기전략
(Clean Air Strategy 2019) ··· 135 2. 영국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제도 ··· 140 제3절 중 국 ··· 154 1. 중국의 대기환경에 대한 정책과 제도 ··· 154 2.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제도 ··· 159 제4절 일 본 ··· 164 1. 일본의 대기환경 관련 정책과 제도 ··· 164 2. 일본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제도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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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기환경 관리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79제1절 대기환경 관리체계에 대한 설문조사 ··· 181 1. 설문조사 개요 ··· 181 2. 일반국민 설문조사 결과 ··· 183 3. 대상업체 설문조사 결과 ··· 201 4. 시사점 ··· 211 제2절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에 관한 공편익 분석 ··· 213 1. 개요 및 현황 ··· 213 2.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의 효과 ··· 217 제3절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관리를 위한 개선방향 ··· 230 1. 현행 대기환경 관리에 대한 정부 조직 체계 ··· 230 2. 대기환경 통합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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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결 론 / 297참고문헌 ··· 303
【부 록】
1. 대기오염 물질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조사(일반국민용) ··· 317 2. 대기오염 물질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조사(업체용) ··· 328 3. 대기오염 물질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 ···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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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