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일반국민 설문조사 대상업체 설문조사
목적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인식과 수요 파악
사업장총량관리제 대상업체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의 현행 관리 및 규제에 대한 인식 조사
대상 일반국민 (성별, 연령, 지역별 비례 할당) 관련 제도 운영 담당자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 리서치업체 위탁)
온라인 설문조사 및 전화조사 병행 (전문 리서치업체 위탁)
세부 조사 내용은 일반국민의 경우에는 대기오염과 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 수준 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에 대한 필요 정책에 인식여부에 관하 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규제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대기오염 규제에 대한 인식과 전망, 규제 순응도 및 정부의 지원방안과 개선사항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설문을 실시하였다.
구분 일반국민 설문조사 대상업체 설문조사
조사시기 2019년 9월 2019년 9월
표본수 600명
103개 업체
(에너지목표관리제 32,
사업장총량관리제 대상업체 72,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 77)
측정 영역 세부 조사 내용
일반국민
대기오염 관련 인식/관심수준 온실가스에 대한 인식/경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경험 대기오염 규제에 대한 인식/관심수준 대기오염 개선에 필요한 정책 인식 등
규제대상 업체
대기오염 규제에 대한 인식/전망 대기오염 규제 순응도
규제정책 만족도 희망하는 정부의 지원방안
규제정책 관련 개선사항 기업의 애로사항 등
2. 일반국민 설문조사 결과 가. 미세먼지 관련 인식/경험
(1)
미세먼지 심각 정도미세먼지 심각 정도에 대한 의견으로 ‘심각하다’가 90.0%(매우 심각하다:27.7% + 심각 하다:62.3%)로 ‘심각하지 않다’(0.3%)(전혀 심각하지 않다:0.0% + 심각하지 않다:0.3%)보다 높게 나타났다.
(2)
가장 걱정되는 미세먼지 피해 종류가장 걱정되는 미세먼지 피해 종류로 ‘국민건강 악화’가 86.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생태환경문제’(8.8%), ‘경제적 부담’(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항목 조 사 결 과
미세 먼지 심각 정도
매우 심각하다 ··· 4.4% 심각하다 90.0%
심각하다 ··· 17.8%
전혀 심각하지 않다 ··· 0.0%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 0.3% 0.3%
보통이다 ··· 9.7%
5점 평균 ··· 4.17점
(3)
미세먼지로 인한 가장 큰 불편사항미세먼지로 인한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야외 활동’이 70.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실내외 청소’(19.7%), ‘의류세탁 관리’(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올해 미세먼지 지수 및 대응정보의 도움 정도올해 미세먼지 지수 및 대응정보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의견으로 ‘도움이 되었다’가 45.5%(매우 도움이 되었다:4.5% + 도움이 되었다:41.0%)로 ‘도움되지 않았다’(19.2%)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4.0% + 도움되지 않았다:15.2%)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사 항목 조 사 결 과
가장 걱정되는 미세먼지 피해 종류
국민건강 악화 ··· 86.8%
생태환경문제 ··· 8.8%
경제적 부담 ··· 2.3%
국가이미지 훼손 ··· 1.8%
기타 ··· 0.2%
조사 항목 조 사 결 과
미세먼지로 인한 가장 큰
불편사항
야외 활동(외출, 레저 등) ··· 70.5%
실내외 청소 ··· 19.7%
의류세탁 관리 ··· 6.5%
차량 관리 ··· 2.7%
기타 ··· 0.7%
(5)
올해 미세먼지 지수 및 대응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7)
정부의 미세먼지 규제 수준정부의 미세먼지 규제 수준에 대한 의견으로 ‘낮다’가 46.8%(매우 낮다:8.8% + 낮 다:38.0%)로 ‘높다’(9.8%)(매우 높다:1.2% + 높다:8.7%)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사 항목 조 사 결 과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노력
정도
매우 충분하다 ··· 1.0% 충분하다 14.3%
충분하다 ··· 13.3%
매우 부족하다 ··· 9.8% 부족하다 41.5%
부족하다 ··· 31.7%
보통이다 ··· 44.2%
5점 평균 ··· 2.64점
조사 항목 조 사 결 과
정부의 미세먼지 규제 수준
매우 높다 ··· 1.2% 높다
높다 ··· 8.7% 9.8%
매우 낮다 ··· 8.8% 낮다 46.8%
낮다 ··· 38.0%
보통이다 ··· 43.3%
5점 평균 ··· 2.55점
(8)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10)
미세먼지 정부대책별 도움 정도미세먼지 정부대책별 도움 정도로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강화’가 70.9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공장 등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66.7점),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
(65.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1)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범정부기구의 설립 및 추진도움 기대 정도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범정부기구의 설립 및 추진도움 기대 정도에 대한 의견으로 ‘도움 이 될 것이다’가 65.8%(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5.3% + 도움이 될 것이다:60.5%)로 ‘도움되 지 않을 것이다’(7.0%)(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1.7% +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다:5.3%)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사 항목 조 사 결 과
미세먼지 정부대책별 도움
정도
경유차 발생 미세먼지 감축정책 ··· 54.3점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 ··· 65.9점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대책 ··· 62.6점
공장 등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 ··· 66.7점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 대책 ··· 55.7점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강화 ··· 70.9점
미세먼지 예보 경보 체계 혁신정책 ··· 64.0점
나. 온실가스 관련 인식/경험
(2)
온실가스 발생원인온실가스 발생원인으로 ‘대기오염’이 35.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화석연료 사용’
(34.3%), ‘쓰레기 등 폐기물’(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으로 ‘지구온난화’가 74.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오존층 파괴’(67.2%), ‘대기오염’(4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항목 조 사 결 과
온실가스 발생원인
대기오염 ··· 35.8%
화석연료 사용 ··· 34.3%
쓰레기 등 폐기물 ··· 15.2%
산림벌목 ··· 7.3%
공장식 축산 ··· 6.5%
기타 ··· 0.8%
조사 항목 조 사 결 과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로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지구온난화 ··· 74.8%
오존층 파괴 ··· 67.2%
대기오염 ··· 49.3%
폭염과 폭설 ··· 43.7%
가뭄과 집중호우 ··· 43.0%
허리케인 등 태풍과 지진의 빈번한 발생 ··· 37.8%
기타 ··· 0.2%
(4)
온실가스 정부대책별 도움 정도(6)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방안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이행해야할 방안으로 (1순위 기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대기환경에 대하여 통합적인 체계 관리’가 45.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주변 국 가와의 국제적 협력 등 공조’(2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2순위를 합산한 경우에도 1순위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대기환경에 대하여 통합적인 체계 관리’가 7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 대기오염 관련 인식
(1)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 순위에 관하여는 (1순위 기준) ‘기후변화’가 33.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경제침체’(2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2+3순위 기준) 1순위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가 6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 항목 조 사 결 과
1순위 1+2순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방안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대기환경에 대하여 통합적인 체계 관리 ··· 45.8% 75.8%
전기요금 등 에너지가격의 인상 ··· 8.0% 14.5%
주변 국가와의 국제적 협력 등 공조 ··· 27.3% 51.8%
자동차 등 수송부문 배출원 규제 ··· 6.2% 26.2%
강력한 규제를 통한 실효성 제고 ··· 12.2% 31.0%
기타 ··· 0.5% 0.7%
(2)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준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준에 대한 의견으로 ‘심각하다’가 76.0%(매우 심각하다:12.5% + 심각하다:63.5%)로 ‘심각하지 않다’(1.2%)(전혀 심각하지 않다:0.0% + 심각하지 않다:1.2%) 보다 높게 나타남.
조사 항목 조 사 결 과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준
매우 심각하다 ··· 12.5% 심각하다 76.0%
심각하다 ··· 63.5%
전혀 심각하지 않다 ··· 0.0%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 1.2% 1.2%
보통이다 ··· 22.8%
5점 평균 ··· 3.87점
조사 항목 조 사 결 과
1순위 1+2+3순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
빈곤 ··· 13.8% 28.0%
경제침체 ··· 20.7% 51.0%
기후변화 ··· 33.0% 69.0%
대기환경 ··· 13.2% 57.8%
국제테러 ··· 3.8% 26.0%
인구감소 ··· 4.2% 19.8%
노령화 ··· 4.7% 28.2%
핵무기 ··· 6.7% 20.2%
(3)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원인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원인으로는 (1순위 기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물질’이 67.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 질’(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2순위 기준) 1순위와 마찬가지로 ‘중국으로부터 유 입되는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물질’이 8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대기오염에 더 심각한 원인(
미세먼지Vs
온실가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중 대기오염에 더 심각한 원인으로 ‘미세먼지’가 74.2%로 ‘온실 가스’(25.8%)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사 항목 조 사 결 과
대기오염에 더 심각한 원인 (미세먼지 Vs 온실가스)
미세먼지 ··· 74.2%
온실가스 ··· 25.8%
조사 항목 조 사 결 과
1순위 1+2순위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원인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물질 ··· 67.8% 81.2%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 10.7% 53.3%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 9.0% 27.8%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 4.0% 10.2%
가정 상업 업무시설의 난방, 취사 등
생활분야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 2.5% 9.0%
발전소 및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 6.0% 18.5%
(5)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통합 관리에 대한 찬반미세먼지와 온실가스 통합 관리에 대한 의견으로 ‘찬성한다’가 71.5%(매우 찬성한 다:15.5% + 찬성하다:56.0%)로 ‘반대한다’(5.2%)(매우 반대한다:0.7% + 반대한다:4.5%) 보다 높게 나타났다.
(6)
향후3
년 후 우리나라 대기오염 변화향후 3년 후 우리나라 대기오염 변화에 대한 의견으로 ‘악화될 것이다’가 39.0%(매우 악화될 것이다:5.3% + 악화될 것이다:33.7%)로 ‘개선될 것이다’(23.5%)(매우 개선될 것이 다:1.7% + 개선될 것이다:21.8%)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사 항목 조 사 결 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통합 관리에
대한 찬반
매우 찬성하다 ··· 15.5% 찬성한다 71.5%
찬성하다 ··· 56.0%
매우 반대한다 ··· 0.7% 반대한다
반대한다 ··· 4.5% 5.2%
보통이다 ··· 23.3%
5점 평균 ··· 3.81점
(7)
대기환경 보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대기환경 보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로 ‘중앙정부’가 76.8%로 ‘지방자 치단체(시군구)’(23.2%)보다 높게 나타났다.
(8)
중앙정부 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부처중앙정부 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부처로 ‘환경부’가 85.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9.1%), ‘제3의 기관’(5.4%)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항목 조 사 결 과
향후 3년 후 우리나라 대기오염 변화
매우 개선될 것이다 ··· 1.7% 개선될 것이다 23.5%
개선될 것이다 ··· 21.8%
매우 악화될 것이다 ··· 5.3% 악화될 것이다 39.0%
악화될 것이다 ··· 33.7%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 37.5%
5점 평균 ··· 2.81점
조사 항목 조 사 결 과
대기환경 보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
중앙정부 ··· 76.8%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23.2%
(9)
지자체에 있어 협력이 필요한 주체지자체에 있어 협력이 필요한 주체로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가 33.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산업체’(27.3%), ‘일반국민’(20.1%), 중앙정부’(19.4%)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