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적 고출산국가의 저출산 대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CD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로는 북유럽국가, 불어권국가, 영어권국가 등이 해당된다.
이들 국가들이 저출산 극복에 성공하게 된 요인들은 문화적 배경, 사회제도, 정 책의 적극성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들 요인이 모든 국가군에 반드시 공통적으 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가. 북유럽국가의 저출산 대응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들은 유럽국가 중 프랑스와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은 출산율(1.6～1.8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비 교적 높은 출산율 수준을 유지하게 된 주된 이유들로 몇 가지 공통점들을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이들 국가는 양성평등의 생활화와 보편적 복지제도를 완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주7) 구체적으로 소득보장 이외에 육아 휴직제를 활성화 하며, 특히 육아휴직에 있어서 Papa Quota 제도 등에 따라 아 버지의 가사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왔다.주8)
둘째, 이들 국가에서는 높은 조세부담과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부모의 결혼 여부나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출생아의 양육에 필요한 복지를 사회가 제공하고 있다.주9)
주7) 이들 국가의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율(2001)은 덴마크 29.2%, 스웨덴 28.9%, 핀란드 24.8%, 노르웨이 23.9% 등으로 높은 반면, 일본(16.9%)과 한국(6.1%)은 OECD 평균(20.9%)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주8) ILO(1994)는 모성휴가와 현금급여,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보호, 비차별과 고용보장, 부성휴가 및 부모휴가 등 4가지 요소를 주요 모성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9) GDP대비 조세부담비율(2000)은 덴마크 48.8%, 핀란드 46.9%, 노르웨이 40.3%, 스웨덴 54.2%
이며, 이에 비해 일본(27.3%)과 한국(27.2%)은 OECD 전체 평균 수준(37.4%)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의 GDP대비 가족수당비율(2001)은 덴마크 3.8%, 스웨덴 2.9%,
셋째, 이들 국가에서는 넉넉한 육아휴가,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로 여성의 직 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러 OECD 국가들이 3세 이상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에 치중한 것과 달리, 이들 국가에서는 출산모 대부분이 취 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0～3세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까지 확충하는 등 공적 보육서비스의 정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주10)
넷째, 이들 국가에서는 공공부문(교육, 의료, 사회서비스)에서 여성을 대폭 고용(스웨덴 여성고용의 50%, 핀란드 40% 이상)하는 등 여성에게 고용의 질이 담보되는 직장을 제공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끝으로, 이들 국가에서는 공공분야의 높은 여성고용을 기반으로 가족친화적 제도 창출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요컨대, 북유럽국가들은 일-가정 양 립을 제고하여,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의 양립을 실현하고 있다.
북유럽국가 중 스웨덴의 출산율은 1900～1930년 중반까지 4명에서 2명까지 줄어들었으나, 1930년대 경제위기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였다(그림 3-2 참조). 서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제2차세계대전 후 스웨덴의 출산율은 변동이 없다가 1940년대 중반 베이비붐이 나타나고, 1950년대에 출산율은 그 수준에서 유지되 었다. 1960년대 출산율은 약 2.2에서 2.5명으로 증가하였다. 피임이 도입된 후 출산율은 북서부유럽국가들과 비슷하게 떨어졌으며, 1970년대 말에는 1.6명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1985년 이후 베이비붐을 겪으면서 출산율은 1990년까지 2.14 명의 인구대체수준까지 증가하였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1999년에 다시 1.52명으 로 급격히 하락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스웨덴의 출산 율이 경기에 따라 롤러코스터 형태로 변동하고 있는 이유로는 불황기에 여성의 실직 증가로 가계부담이 증가한데다가 국가의 급여가 감축되어 출산율이 감소 하는 반면, 호황기에는 급여 증가 등으로 출산율이 다시 회복하기 때문이다.
핀란드 3.0%, 노르웨이 3.2% 등으로 OECD 평균(1.8%)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반면, 일본(0.6%)과 한국(0.1%)은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주10) 이들 국가의 여성 노동시장 참가율(2001)은 덴마크 76.1%, 스웨덴 75.5%, 핀란드 72.7%, 노 르웨이 76.4% 등으로 OECD 평균(60.3%) 수준보다 높다, 반면, 일본(64.4%)과 한국(55.6%) 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GDP대비 공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출은 스웨덴 2.0%(2002), 핀란드 1.1%(2001) 등이다.
〔그림 3-2〕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대책 도입 시기
1963 1968 1973 1978 1983 1988 1993 1998 2003 0.0
및 공보육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출산간격을 줄이기 위 해 Speed-Premium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 불어권국가의 저출산 대응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불어권국가는 자녀 양육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국가가 적극 기여하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 고 있다. 1970년대에 하락하기 시작한 출산율은 최근 들어 최대 2.0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프랑스의 예). 이들 국가가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요인으로는 첫 째, 출산과 자녀양육을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녀의 출산과 가족형성 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정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2006년 7월부터 셋째 자녀에게 매월 750유로 보 조금을 지급키로 결정하였다. 둘째, 건실한 공보육제도와 넉넉한 가족수당 지 급, 탄력적 근무제 등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에 국가가 아낌없는 투자를 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GDP대비 가족수당비율(2001년)은 프랑스 2.8%, 벨기에 2.3%, 룩셈부르크 3.4%로 다른 국가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불어권국가 중 프랑스의 경우, 범정부적 저출산대책의 장기적 추진으로 출산율이 2004년 1.92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출산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각종 대책들을 추가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이기도 하다(그림 3-3 참조). 프랑스에 서 추진한 저출산대책의 주요 특징들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보편적으로 적용하 였다는 점이다.
둘째, 공공보육 지원,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제공 등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율 제고를 동시에 고려한 포괄적인 가족정책을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들 수당은 모성의 대가가 아닌 출산으로 인한 임금의 대가로 지급되고 있다.
셋째, 셋째아 정책(third policy) 등 대가족 구성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취학자녀를 둔 가족 등 특정 계층을 배려하는 정책들을 확대하 였다.
넷째, 세금감면, 연금 크레디트제도 등 간접적인 혜택의 적용을 확대하였다.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0.0
다. 영어권국가의 저출산 대응
영어권국가(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들이 비교적 높은 출산율 수준 을 유지하고 있는 주된 이유들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이민 세 대가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로 출산에 따른 부담 이 적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정부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나, 민 간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염가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주11) 셋 째, 구직 및 재취업이 용이하고 근무시간 조절이 용이하여 직장과 육아의 병행 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출산율 수준이 인구대체수준에서 1980년대 전반에 1.8명 수준 으로 낮아졌다가, 다시 회복하여 2.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실제 다른 영어권 국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에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정책이 미흡하며,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약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출산율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 나는 파트타임 노동의 보급, 재취업의 용이성 등에 의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기인한다.
또한, 국민의 대다수가 미국 사회를 ‘자녀양육의 비용은 낮고 생활하기 쉬운 사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출산율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 국의 높은 출산율 수준 유지는 이민자인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높은 출산율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미국 국민 전체의 합계출산율은 1998년 2.06명으로 높았 으나, 백인만의 합계출산율은 1.84명으로 인구대체수준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 히, 주요 이민자인 히스패닉의 고출산율에 의해 합계출산율은 0.22명이나 상승 하였다. 이 당시 총출생아수 236만명 중 흑인이 59만명(25%), 히스패닉이 73만 명(31%)으로 나타났다.
이상 상대적 고출산국가의 대응 경험은 <표 3-2>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주11) GDP 대비 가족수당비율(2001)은 미국의 경우 0.4%에 불과하여,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 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다(캐나다 0.9%, 영국 2.2%, 뉴질랜드 2.2%, 호주 2.8% 등).
〈표 3-2〉 상대적 고출산국가의 출산관련 정책의 성공요인
있는 반면, 여성의 사회 진출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및 정책 적 지원들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결혼이나 출산 대신 일을 선택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저출 산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부유럽에서는 여성의 고학력화,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가족 특히 여성에 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일-가정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정책적 노력이 극히 미 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 구조는 여전히 여성에게 불리하며, 보육시 설이 양적 및 질적으로 미흡하고, 육아휴직이나 시간제고용 등 가족친화적인
첫째, 남부유럽에서는 여성의 고학력화,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가족 특히 여성에 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일-가정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정책적 노력이 극히 미 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 구조는 여전히 여성에게 불리하며, 보육시 설이 양적 및 질적으로 미흡하고, 육아휴직이나 시간제고용 등 가족친화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