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의 기본틀
□ 희망자녀수가 인구대체수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결혼을 하지 않거나 실제 출생아수를 줄인 결과 최근의 초저출산현상 발생
○ 개인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자녀수를 줄이는 선택은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로, 판단에 이르게 하는 요인들은 심층분석 결과 크게 경제적 장애요인, 사회적 장애요인, 보건학적 장애요인으로 구분 ○ 경제적 장애요인
-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증가, 사회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한 개인 및 가구의 고용‧소득 불안정성 증가
- 지나친 사교육비 등 고비용 교육구조와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인한 자녀 양육비용 부담 증가 등
○ 사회적 장애요인
- 고용‧소득 불안정과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 증가 등에 따른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자녀를 맡겨 양육하여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의 육아 지원기능 미흡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욕구 증대에도 불구, 노동시장의 경직성‧차별, 가족 내 성분업적 역할규범 지속 등으로 인해 출산‧양육과 일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현상 등
○ 보건학적 장애요인
-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 혼인연령 상승 등으로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개인 또는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수 없거나,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증가
- 임신‧출산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의 부재 및 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가임기여성과 영‧유아 건강 약화 및 임신소모 가능성 증대
□ 생애경로의 각 단계(학령기-경혼준비기-결혼-임신-출산-양육 등)들은 연속선상에 있어, 어느 한 경로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전체 경로(교육, 취업, 결혼 준비, 결혼, 임신‧출산, 자녀양육)의 원활한 이행에 지장 초래
○ 관련정책이 전혀 없거나 어느 한 단계에만 국한하여 실시될 경우에 투입된 노력(예산, 시간)의 양에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성은 미미하므로, 특정 시기에 국한되기보다 생애경로의 전 단계를 대상으로 고안(수직적 종합)
□ 저출산 원인의 치유나 극복은 어느 특정한 측면 또는 영역에서의 노력만으로 불가능
○ 각각의 원인에 대한 보건, 복지, 여성, 고용, 교육, 주택, 조세 등 복합적인 정책적 접근 필요(수평적 종합)
□ 생애경로별 중점과제 ○ 학력기
- 가치관 변화와 사회환경간의 부조화에 대응을 위한 가치관 형성에 중점 - 생식보건수준 저하에 대응한 성교육 등의 보건‧의료관련 지식 교육 ○ 결혼준비 단계
-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고용‧소득 불안정, 지나친 결혼비용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결혼 연기 및 포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중점하되 교육기간 단축(학제개편), 실업교육 강화 등 교육정책, 청년실업 대책, 고용안정, school-to-work 등 고용정책, 주택가격 안정 및 수급균형 등 주택정책 포함 하여 추진
※ 고용정책, 주택정책, 교육정책 등은 사회 전반적인 제도개선 및 개혁이 필요한 정책분야로서 관련정책들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추진 필요 ○ 임신‧출산단계
- 만혼 및 고령출산 등으로 인한 생식보건 수준 저하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중점 - 주로 임신‧출산관련 의료 지원, 가임기 여성의 생식건강관리 지원 등 포함
저출산 원인 정책대안
저출산 원인 정책대안
저출산 원인 정책대안
저출산 원인 정책대안
저출산 원인 정책대안
저출산 원인 정책대안
‣방과후 전담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저학년 초등학생의 방과후 보호 미흡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수요 증대에 따른 공급 확충
‣저소득층위주에서 이용대상자를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고 기능 재정비
3. 우선순위 설정시 고려사항
□ 국민의 출산 및 육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기본이 되는 정책에 우선순위 부여 ○ 정책의 효과성 여부를 떠나, 국민의 출산 및 육아를 위해서 국가가 의무적
으로 갖추어야 할 환경 조성에 중점
□ 출산 촉진보다 출산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며, 장애 요인 중에서도 장애정도가 큰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요인들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으로 추진하는 방안 고려
○ 어느 특정 생애경로에서 장애 정도가 커 전체적인 생애경로별 단계의 자연스러운 이행에 방해하는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완화하는 노력에 집중
□ 1가지 정책으로 2가지 이상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에 우선순위 부여 ○ 출산율과 여성취업률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 적령기 미혼여성 대상의 결혼지원 정책은 출산율과 모성건강수준을 동시에 제고
□ 정책 수요가 많으면서 가급적 예산소요가 낮은 정책에 우선순위 부여
□ 사회문화 환경‧가치관 변화 정책들은 그 효과가 아주 오랜 기간동안에 걸쳐 지속되며, 예산의 소요도 크지 않은 관계로 우선순위를 두어 중장기적으로 추진
4. 저출산대책 추진체계 및 인프라 구축
나. 성과관리체계 구축
□ 저출산대책들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
□ 중앙정부 차원의 성과관리 방향
○ 통합적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관련 다양한 중앙 부처들에 공통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제시
○ 저출산관련 정책은 세대간, 성별, 계층별 형평성 및 사회적 부담 문제를 전제 하여, 성과목표뿐 아니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분담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
□ 지방정부 차원의 성과관리 방향 ○ 광역자치단체
- 지역특성을 살린 종합대책 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배정 및 신속 집행, 중앙부처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조사 및 활용방안 마련, 시‧군‧구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제공 등 ○ 기초자치단체
- 민간시설 및 단체와 연계하여 지역 내 수요 및 지역복지자원 등을 조사, 지역특성을 감안한 정책대안 마련, 정책대상집단의 접근성 제고, 지역내 민간기관과의 협력체제 유지, 지역내 관련 공공기관간의 협력체제 유지, 정책대상집단의 의견수렴 등
다. 인력확충 및 전문성 제고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또는 인력을 확보
○ 상설조직의 확충이 곤란한 경우에는 태스크포스 팀의 운영 고려
□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확보하기 중앙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운영
○ 예로, 기존의 훈련기관이나 정책연구기관에 저출산대책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교육수준별, 교육기간별 등)하여 개설
□ 정책공동체 구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 강화 지원 ○ 공동워크숍, 정책설명회, 시도별 순회 설명회 등 개최
○ 우수정책사례를 전파하는 등 공동으로 정책사례를 학습하고, 공동정책과제 개발
□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저출산 대응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실시
라. 상시 인구변동감지 체계 구축
□ 저출산 대응전략 및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자료를 횡단면적, 종단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인구패널을 구축
○ 인구변동과 사회경제적 요인간의 인과관계 규명을 통한 과학적이고 시의적절한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
○ 저출산대책들의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정책 환류,
○ 출산율 등 인구변동요인들이 미래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지속적 개발 및 기 추진 정책의 효과성 평가체계 구축 ○ 지방자치시대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지역인구 연구의 체계적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