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관(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자녀양육비용, 경제적 환경,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 문제, 주거 환경, 생식보건 수준 등이 실제 출산수준 결정에 기인
1. 결혼관, 자녀관 및 성역할관 등 가치관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 검증
□ 결혼관의 약화는 결혼 연기 및 포기 경향의 증가요인으로 작용
○ 미혼남녀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요인 제거 및 결혼‧가족의 소중함 등에 대한 가치 교육이 절실히 요구
□ 자녀관 약화의 영향
○ 기혼여성의 자녀수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긍정적 영향
○ 학령기부터 결혼‧자녀의 소중함과 긍정적인 가치 고양 및 자녀를 도구적‧
경제적 가치가 아닌 정서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교육 필요
□ 남녀간 성역할관 격차는 결혼, 출산, 자녀양육의 전 과정에서 갈등적 요인으로 작용 ○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변화된 가치체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아노미현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
2.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 검증
□ 자녀양육비용부담(영‧유아보육교육비 및 초‧중‧고 자녀의 사교육비)은 가구경제에 부담을 주어, 자녀수 결정(기출산수준, 추가출산여부 및 자녀수 등)에 부정적 영향
○ 개인 혹은 부부가 자녀를 희망하면서도 양육비 부담으로 좌절 경향의 근절을 위해 자녀양육의 가족-사회-국가간 분담체계 구축을 통한 자녀양육부담 완화 긴요
3. 주거 문제가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 검증
□ 주거 문제는 출산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무주택은 출산의 축소 경향을 강화시키고, 주거밀도 및 주거비용 부담이 클수록 출산수준은 감소
○ 주거문제가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지역에 국한
□ 주택소유여부는 미래 잠재적인 완결출산력(기대자녀수)에 다소 약한 영향을 미 치나, 도시의 주거문제 미해결시 출산수준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4. 경제적 환경 변화가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 검증
□ 외환위기 이후에 결혼한 여성들이 만혼으로 가임력이 떨어져, 출산수와 출산 간격을 줄이려는 경향 증가
□ 남편의 직업 안정도는 첫째아 출산확률을 증가시키는 반면, 외환위기 이후 부인의 직업 안정성은 부(-)적 영향
○ 남편의 직업안정도는 소득효과를 발생시켜 출산수준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부인의 직업안정성의 부적 영향은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였기 때문으로 사료
□ 외환위기 전후로 가구소득, 부인 및 남편 직업의 안정도, 주택소유 등 경제적 요인들은 2자녀 이상 다자녀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등 최근의 저출산 현상이 반드시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곤란
5. 일-가정 양립 가능성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 검증
□ 일-가정 양립의 문제는 출산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산은 여성의 취업활동의 지장을 초래, 자녀수 증가에 따라 가사분담의 공평성이 감소하는 등 성분업적 가사분담이 강화되고 경향
○ 일-가족 양립을 위한 사회적 제도와 지원 부족시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은 가능한 선택이 되지 못하여 출산수준의 감소 야기
○ 취업여성이 일과 가족생활(자녀양육 등)을 실제적으로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 정비 및 지원 확대 필요
□ 직장을 그만두는 다수의 기혼여성이 자녀를 직접 키우기를 원하기 때문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에서 부 또는 모의 경력단절 없이 집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
○ 취업기혼여성의 자녀 출산시 경력단절없이 집에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육아휴직 (부모휴가) 등의 제도 정비‧활성화 및 급여수준의 소득대체율 제고 필요 -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농어민을 포함한 보편적 보장체계의
제도화를 통한 전국민의 일-가정 양립 보장 요구
□ 자녀수 증가에 따라 부부간의 성분업적 역할이 강화되어, 자아성취 또는 소득 확보를 위해 일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출산 심지어 결혼 자체 기피 가능 ○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부성휴가출산 등의
제도 도입 및 강화가 절실히 요구
○ 자녀수에 따라 추가출산의 장애요인이 다르게 나타나 생애경로와 자녀수에 따른 차등적 정책개발 필요
6. 노동시장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 검증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특히, 안정된 높은 임금수준 또는 장시간 근로는 출산의
기회비용을 높여 출산수준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결혼과 출산은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의 기제로 작용하여 여성의 기회비용 증가 야기 ○ 노동시장 재진입가능성 및 재진입에 따른 임금‧소득의 상대적 감소경향 증가는
여성의 결혼‧출산의 유인을 감소시켜 여성의 미혼율 증가 및 취업여성의 출산기피를 야기하므로 여성의 출산과 직장의 양립 및 소득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긴요
7. 생식보건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 검증
□ 만혼은 여성의 가임능력저하, 유‧사산 위험증가, 선천성 이상 및 기형아 출산 발생확률이 증가에 기여
○ 첫째아 출산 전 자연유산과 인공임신중절 경험은 출산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산과 자연유산은 인공임신중절과는 달리 임신상실감을 증가시켜 임신‧출산에 부정적
○ 유‧사산의 사전예방은 모성보호 및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므로 사후휴가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사회여건 조성의 마련이 중요
○ 청소년‧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첫 임신을 자연유산 및 인공임신중절로 종결 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성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및 생식 건강 관리를 위한 사전예방 및 조기치료 등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접근 필요
□ 불임대상자의 출산에 대한 욕구충족은 가정복지는 물론 사회 발전을 뒷받침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
○ 불임치료는 그 원인이 다양하여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부담이 크며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크며, 치료시기가 중요하므로 불임을 사전 예방하고 조기에 불임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적 지원체계 구축이 긴요
□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차세대 인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래의 부모가 될 청소년시기에서부터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생식보건 (reproductive health) 관리와 ‘부모됨’의 중요성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