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가.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연구배경
○ 1세기에 걸친 유럽국가의 출산율 감소 현상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유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어 지대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우려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불균형은 복합사회시스템의 상당한 비용 및 위험을 초래, 대내적으로 경제성장 둔화 및 대외적인 국가경쟁력 약화 전망 - 사망력 저하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한 사회보장지출이 증가에도 불구,
이를 부담하여야 할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및 복지 위협
- 생산연령층 개인당 사회보장부담의 증가문제로 세대간 통합(intergenerational solidarity)의 손상 발생 우려
- 노동력 부족현상 발생 및 산업인력 고령화로 직종‧산업‧지역간 노동력수급 불균형, 노동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 발생 예상
○ 출산관련 분야는 가족, 복지, 여성, 고용, 경제, 보건 등을 망라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원인 규명 필요
-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만 정책대상 파악 및 정책수요 진단을 통한 비용효과적인 정책의 수립이 가능
□ 연구목적
○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 규명 ○ 출산율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방안 도출
□ 기대효과
○ 저출산 원인의 정밀한 규명을 통해 비용효과적인 정책방안 마련에 기여 ○ 계층 및 경제사회적 속성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 기여
○ 결혼 및 출산행태 변화와 그 미시적 원인에 대한 학문적 수요 충족에 기여 ○ 출산율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도모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
나. 연구방법
□ 선행연구 고찰 ○ 이론적 고찰
-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 변화와 결혼간의 관계 - 사회‧경제적 환경과 출산간의 관계
- 결혼과 출산의 경제이론 ○ 외국사례 분석
- 외국의 출산율 변동의 문화적 및 사회‧경제적 원인 - 정책적 노력과 효과성 진단
□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실시 ○ 조사목적
- 결혼‧출산 동향 파악 및 계층별‧사회경제적 속성별 저출산 원인 검증 및 정책수요 파악
○ 조사대상: 기혼여성(20～44세) 3,802명, 미혼남녀(20～44세) 2,670명 ○ 조사방법: 조사원 현지방문 면접조사
○ 조사내용: 조사표(부록 3 참조)
□ 통계분석기법 적용
○ 생애경로이행분석: 콕스회귀분석방법, 이항로짓분석방법
○ 저출산 원인 분석: OLS다중회귀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Kaplan-Meier 생존 함수 분석 및 위험함수 분석 등
2. 출산율 변동과 인구정책 변천
가. 출산율 변동
□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강력한 출산억제정책 효과 등으로 인하여 급감, 1983년 인구대체수준 도달 이후 한 동안 1.6명 내외 수준에서 안정적 유지 ○ IMF 외환위기 이후 다시 급감하여 2001년부터는 1.3명 이하의 초저출산현상 지속
□ 연간 출생아수는 1960～1971년 기간동안 100만명 이상에서 2002년 이후 40만명 내외로 감소
나. 인구정책 변천
□ 출산억제 정책기(1961～1995)
○ 출산억제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도입
- 1988년 인구대체수준 도달의 목표는 4년 빠른 1983년에 달성, 1995년 1.75명으로 감소목표도 1985년에 조기 달성
- 1989년에 무료피임보급사업을 저소득층에 한정, 자비 피임으로 전환
□ 인구자질 향상 정책기(1996～2003)
○ 1990년대 초 이래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존폐여부 관련 전문가집단 논쟁 전개 ○ 1995년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구성
○ 1996년 위원회의 건의에 따른 인구증가억제정책 폐지 후 인구자질‧복지증진 정책으로 전환에도 불구, 인구의 양적 정책방향 설정 부재의 한계
구분 출산율 수준 요인
구분 출산율 수준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