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마을 자체 금융위원회 이용 및 마을 주민간 회의 강조
◦ 주민자치기구인 마을금융위원회가 대출희망자, 마을 주민간의 회의를 주관 하고 대출조건, 대출자 결정하게 함으로써 역선택 방지
- 마을개발위원회(Village Development Commitee, VDC) 내의 조직인
마을금융위원회의 리더 및 마을 주민들이 대출자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
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마을마다 마을개발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소액금 융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마을개발위원회 산하에 마을금융위원회를 설치하였음.
- 일부 기타 소액금융기관은 마을금융위원회의 도덕적 해이와 담당 CO의 근로의식 저하를 우려하여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PRASAC 같은 소액금융기관은 CO가 직접 대출자와 거래 를 하고 있음.
◦ KMP와 MRD C.S. 는 마을금융위원회 리더를 활용하기 위하여 월별 일정금 액(25,000 Riel)을 지급
- KMP 사업의 경우 대출자금 총액이 적어 회수되는 이자가 적으므로 현 제까지는 마을별 리더에 대한 지원금을 MRD C.S. 사업의 회수 이자에 서 지급하고 있음. 향후 Super Vision Board 와의 협의 후 KMP 사업의 회수 이자에서 마을별 리더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 KMP 사업에서는 대출전 마을내부 회의록 작성의 충실성 등 마을 리더 의 참여에 따라 향후 월별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임.
2.2. 도덕적 해이 방지
◦ 1차 지원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각 대상 마을별 2차 지원금의 규모를 결정하 는 축차적 차등 지원으로 동태적 유인 제고
- 1차 지원금 운용 실적은 각 마을별 상환율을 기준으로 판단
◦ 대출자가 1회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거나, 다음 기에 대출 일정이 끝날 것임을 인지할 경우 미상환 유인이 증가하므로(Terminated Condition) 캄보디아측 관계자, 대상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사업종
료 시점을 제시하지 않음.
- 에콰도르 Childreach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시점이 명시됨에 따라 대출 자금 미상환 사례가 발생하였음.
◦ KMP 자금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동시에 다른 소액금융대출을 불가하게 함 으로써 소액금융자금을 이용한 대환을 금지함.
- 캄보디아 농촌마을은 금융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아 사금융업이 성행하고 있 음. 사금융업의 월별 이자율은 5% 수준이므로 KMP 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후 사금융업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음.
2.3. 기존의 소액금융 시스템 활용
◦ 캄퐁참주에서 AUSAID가 CHP&PAC 사업을 시행하였을 때 관리를 담당하 였었고 이후 자체적으로 소액금융관리를 해 온 MRD C.S. 조직을 활용
- MRD C.S. 는 캄퐁참주 주정부 소속이나 정책결정 등은 중앙정부인 농 촌개발부의 결정을 따름.
◦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조직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감 할 수 있고,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을 경감시킬 수 있음.
◦ 대출자 선정시 마을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여 마을 내부에서 기존부터 존재하던 금융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외부 자금 유입에 따른 기존 금융시 스템이 붕괴되는 구축효과 방지
-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에 의한 이전 금융시스템의 붕괴 방지
그림 3-1. MRC C.S. 조직도
캄퐁참주 주정부
캄퐁참주 농촌개발국
2.4. 워크샵 개최
◦ 한국측 사업 시행자,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 주정부 관계자, 마을금융위원회 리더 및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워크샵을 개최하여 상호간 정보교류 가능
- 동일 마을 주민간 혹은 다른 마을 주민간 소득원 창출에 대한 정보 및 지식 공유
- 소액금융 운용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불만 및 의문사항을 관련 공무원들 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소 가능
- 담당 현지 공무원들은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현실에 대한 파악이 가능
- 한국측 연구진 및 캄보디아 공무원들은 각 마을별 소액금융운용 결과에 대한 평가 가능
◦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2.5. 프로그램형 원조 사업
1표 3-1. 원조효과성의 원칙에 적용된 프로젝트형 사업과 프로그램형 사업(계속)
그림 3-2. 프로그램형 접근방법의 자금지원 형식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의 이해(2008) p. 324에서 인용
◦ KMP 사업을 프로그램형 원조 형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다음 과 같음.
- 사업 대상 지역에서 이미 기존에 소액금융에 대한 경험 및 관련 인프라 보유
∙AUSAID(호주 해외원조) 의 CHP&PAC 사업 경험 및 기타 소액금융 대출 기관 이용 경험
- 캄보디아 국가 경제, 금융 부분 발전을 위해 소액금융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 달성에 기여
- 수원국의 기존 시스템(Super Vision Board, MRD C.S., 마을별 자체 위원 회(VCC)) 활용
- 사업 시행의 결과에 따라 소액금융자금의 소유권 이전 가능성 제시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소액금융 자금이 우리나라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향후 사업의 결과에 따라 캄보디아 농촌개발부로 소유권 이전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