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소액금융사업의 이론적 검토

◦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에 의하면 자본이 희소한 곳에 투자하는 경우가 자본 이 풍부한 곳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음(<그림 1-1>

참조). 자본이 상대적으로 희소한 소규모의 투자자가 금융기관에서 한 단위 자본을 대출을 받아 투자했을 때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대규모 자본 투자 자에 비하여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기에 금 융기관도 소규모 자본 투자자에게 대출시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음.

◦ 동일한 논리로 자본집약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진 선진국에 비하여 개발도상 국은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규모가 작으므로 개발도상국의 개별 사업체 또 는 국가의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선진국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다 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일반적으로 (국제)금융 기관은 개도국 또는 소규모 자본 투자자에게 대출하는 것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음. 이는 <그림 1-1>과 같이 자본에 대한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이 만족하는 한 성립함.

- 자본의 한계 수확 체감이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본에 대한 생산함 수가 오목성의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1-1. 자본에 대한 생산 곡선

그림 1-2. 자본 체화적 기술일 경우 자본에 대한 생산 함수

대규모 자본 투자시 한계 생산

소규모 자본 투자시 한계 생산 생산

자본

그림 1-3.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발생 시 자본에 대한 생산 함수

대규모 자본 투자시 한계 생산

소규모 자본 투자시 한계 생산 생산

자본

◦ 한편 생산함수의 형태 차이가 아니라 사회·정치제도, 상품 및 정보교환 제도와 시장의 발달정도, 거래의 투명성 및 불확실성 등 경제 환경을 구 성하는 요인의 차이에 의하여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선진국 및 고소 득층에 자본이 집중되는 “양의 되먹임(positive feedback)”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개발도상국의 경우 거래 및 정보가 투명한 선진국에 비하여 차용자-대출자

건립하고 비상환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그룹 대출(Group Lending)을 시 행 하였음.

◦ 소액금융은 대출자-대부자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자본의 비효율적 거래 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정 그룹간의 상호 모니터링 및 담보 등을 활용하는 그룹 대출(Group Lending)과 차기 대출규모 및 조건이 전기의 상환 및 평판 에 의해 결정하는 동태적 유인(Dynamic Incentive) 제도 등의 특징을 지님.

◦ 그룹 대출은 그룹을 이룰 때에 구성원간 선택(Peer Selection)과 그룹을 이룬 개인들간의 동료 감시(Peer Monitoring)를 이용하여 금융 기관의 감시, 상환 등 운영 비용을 낮추는 대출 방식임.

- 그룹 구성원간 선택: 역선태의 문제 완화 가능

- 그룹 구성원간 감시: 사전·사후적 도덕적 해이 완화 가능 - 상환율이 높아 장기적으로 대출 이자율 하락의 효과가 있음.

◦ 소액금융에서는 대출금 상환의 충실도에 따라 향후 대출금 및 조건이 변동 되는 동태적 유인 제도를 사용함.

- 소액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특정 소액금융 기관에서 대출 받고 다른 기관에서 동시에 대출 받는 경우 실질적인 의미의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음.

- 대출자가 대출기관이 사업을 종료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미상환 가능 성이 증가하는 등 동태적 유인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함.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