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사회복지의 목적과 기능

1 사회복지의 필요성 2 사회복지의 기대효과 3 국가개입의 당위성

4 정부개입 정도에 대한 사회정책 이념

III 사회복지의 목적과 기능

1 사회복지의 필요성

욕구 및 위기 대응의 사회화

사회복지는 인간의 생애주기별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욕구, 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나 법, 프로그램 등을 통틀 어 의미한다(김상균 외, 2005).

인간이 경험하는 이러한 욕구, 문제, 위험은 전통적으로 가족이나 공동체 안 에서 해결되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과 폐해들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개인적으로 해결되었던 문제 들이 더 이상 가족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사회복지는 이처 럼 환경변화로부터 파생된 부작용에 대한 보상역할을 한다. 더군다나 사람들 의 생활방식과 생산양식이 변화하면서 가족기능이 약화되었고, 이러한 배경 에서 제도로서의 사회복지가 발전하게 되었다.

탈산업사회의 신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의 등장

오늘날에는 산업사회에서 경험한 것과는 또 다른 사회적 위험들이 등장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특징은 탈산업사회, 신자유주의, 그리 고 세계적 경기침체로 대변할 수 있다. 이러한 거시적 환경변화로 실업이 늘 어나고 중산층은 감소하며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고전적 복지국가에서는 은퇴, 실업,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중단이 가 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소득보장제도가 사회복지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21 세기 들어서는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이 양산되고 있고, 더구나 경제 적 빈곤은 가정해체, 자녀양육, 건강문제, 주거문제 등 사회적인 문제를 동반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전적인 소득보장 정책을 넘어선 다양한 영역에서 복지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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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도 새로운 복지수요를 유발하고 있다. 급속하게 진 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는 단순히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노동력의 부족과 경제성장률의 저하 등 경제적인 문제, 세대 간 부양 부담의 갈등, 재정부담의 증가 등 다양한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또한 핵가족화, 혼인율의 감소와 이혼율 증가로 인한 가족해체 증가, 그리고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가족의 보호기능은 크게 약화되었다. 노인(독거)가 구, 여성세대주 가구, 한부모가구 등의 증가는 가족기능을 대체하는 사회복 지 수요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2 사회복지의 기대효과

사회적 측면 : 불평등 완화와 사회통합

사회복지의 일차적 목적은 개인의 욕구충족과 위험요인의 완화를 통해 사회 적 고통을 완화시켜줌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개선과 행복추구를 도와주는 것 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를 통한 개인의 삶의 질 개선은 사회적 파급효과도 수 반한다.

사회복지를 통한 사회적 파급효과는 우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 다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를 통해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면, 복지결핍으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병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업자 직업훈련에 투자함으로써 공공복지 의 의존도를 줄인다거나, 상담서비스를 통해 가족갈등을 줄이고 가족해체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를 통해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는 불평등 완화와 사회통합이 다. 사회복지를 통한 사회적 고통의 해소는 사회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희석 시키고 계층이나 집단 간 갈등을 완화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반대로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 즉 복지결핍 상태가 심해지면 불 평등,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 적절한 분배정책을 통해 불평 등을 완화하는 사회복지제도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을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개선되어 사회통합 논의가 많지 않았으나 외환위기 이후 양자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서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최경수, 2008).

사회적 불안은 극단적인 경우 체제 유지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사회적 문제나 사회불안을 회피하여 정치적 권력 또는 체제를 유지하려는 목 적에서 사회복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국가가 복지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가권력의 행사가 정당화되고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데, 이는 국가를 중심으로 국민들을 결속시키는 효과가 있다 (김종인･원석조, 2000).

경제적 측면 : 경제성장의 잠재력 극대화

사회복지는 단순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분야에 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사회복지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불안 요소를 해소함으로써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경제 환경이 불안하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에 적절한 사회복지를 통한 사 회 안정은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선진국들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요건으로 사회통합을 강조하였다.

사회복지가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기여하는 부분은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 미 래 노동력을 양성한다는 것이다. 교육, 의료, 노동과 같은 사회 지출은 결국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로서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재생산하 는 역할을 담당한다(김상균 외, 2005). 또한 사회적 문제 때문에 노동에 참여 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급변하는 기술발전에 적응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자녀양육 부담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노동력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관점에서 제공되는 복지프로그램들, 예를 들어 고 용증진 프로그램, 직업훈련, 그리고 보육서비스 제공 등은 사회적 투자로 이 해되고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를 통한 소득분배는 저소득충의 구매력을 높여 내수를 진작하고 결국 생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저소득층은 고소득 층에 비해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이 올라가 면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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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측면 : 복지권의 보장과 사회정의 실현

한국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당위성은 인간의 욕구 충족, 소득재분배 필요성 등 에 집중된 반면, 사회 정의적 관점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사회정의의 측면 에서 사회복지 당위성은 평등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복지국가 가 확립되면서 사회복지는 모든 구성원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간주되고 있 다. 즉, 모든 구성원에게 최저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복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김상균 외, 2005).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은 민주주의 발전을 동반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복지국가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경제적으로 자본 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발전하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며, 최소한 의 전국적 수준의 복지를 보장하는, 즉 기본권으로서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국가라는 점이다(김태성･성경륭, 2000).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 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국가개입의 당위성²

복지가 가족으로부터 사회적 기능으로 이전된 후, 복지의 공급주체는 다양화 되었다. 일부는 시장 기제를 통해 제공되기도 하고, 종교기관이나 비영리단 체를 통해 자선적 형태로 제공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의 형태가 민주국가 체제를 거쳐 복지국가 형태로 발전하면서 복지제공은 국가의 가장 중심적인 기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김성태･성경륭, 2000).

위험발생의 상호의존성

복지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왜 국 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개인의 삶이 사회 구성 원 간에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경험하는 위험요 인들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환경적 이유에서 비롯된 경우 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산업화로 인해 노동계급이 증가하고 빈곤문제, 주

2 김성태･성경륭(2000) pp199-215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택문제 등이 파생되었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이나 기술발전에 적응 하지 못한 저기술 노동자의 부적응 등은 사회변동에서 파생하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각 개인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불안과 위험을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 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사회화가 필요하다(김태성･성경 륭, 2000).

규범적, 가치적 이유

앞에서 사회복지의 기대효과로 사회통합, 사회정의 구현 등이 제시되었다.

앞에서 사회복지의 기대효과로 사회통합, 사회정의 구현 등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