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복지예산 추이 2 서울시 복지예산의 구성
II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현황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현황 27
2012년에 복지비 비중이 감소한 것은 복지예산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서울 시 예산 총액이 2011년 15조 4,324억 원에서 2012년 19조 9,496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2년에 복지비 비중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비 규모는 여전히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림 2-1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추이 자료：서울시 예산개요, 각 연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자 료에 따르면 2013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은 약 97조 원으로 총지출액 342조 원의 28.5%이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2014년 예산안에서는 복지예 산이 105.9조 원으로 총지출의 29.6%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2008년까지 10%대에 머물러 중앙정부에 비해 크게 열악하였으나 2009년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으며 2011년 28.3%, 2013 년 29.2%로 증가하여 복지비의 비중 면에서는 중앙정부와 유사한 수준이다.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사회복지 지출 50.8 56.0 61.4 67.7 74.6 81.2 86.4 92.6 97.4 정부 총지출 209.6 224.1 237.1 257.2 284.5 292.8 309.1 325.4 342.0 사회복지 비중 24.2 25.0 25.9 26.3 26.2 27.7 27.9 28.5 28.5 자료：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영계획”
표 2-2 중앙정부 사회복지 지출 추이
(단위：조원, %)
안전행정부의 집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사회복지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현황 29 그림 2-2 부문별 복지예산 구성
자료：서울시 예산서
부문별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 중 저소득층 복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노인복지는 26.2%, 장애인복지는 17.9%로 구성된 다. 저소득층 예산은 전체 복지예산에서도 25.9%를 차지해 서울시 복지사업 중 가장 큰 사업영역이다.
여성･가족 부문에서는 보육관련 예산이 79.8%로 대부분의 예산이 보육예산 이다. 이는 서울시 복지예산 전체에서도 19.4%를 차지해 저소득층 복지 다 음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반면에 아동･청소년 예산은 전체 복 지예산의 3.1%으로 많지 않다.
보건의료 부문 내에서는 시립병원,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 시설이나 사업운 영에 53.9%가 투입되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그다음으로 예방적인 성 격인 건강증진 사업에 보건의료 예산의 21.9%가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보 건의료 부문 예산이 전체 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9%에 불과해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거복지는 주로 서민주택 공급이나 지원 사업에 예산의 48.3%가,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51.7%가 지출되고 있다. 주거복지는 시설투자가 많아 전체 복지예산의 16.2%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 예산에는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과 평생교육 예산 등이 포함된다. 학교교육 지원 중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지출이 교육복지 예산
의 5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외에 공교육 지원사업에 33.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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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여성가족 분야 예산 중 생계보장을 위한 현금급여에 해당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