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기능 강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집행되어 오다가 1995년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많은 복지업무가 지방정부로 이관되 었다. 2003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지 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2005년에는 국고보조사업 으로 진행되던 67개의 보건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복지업무가 크게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복지업무의 지방이양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만큼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늘어나고 있 다.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통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평균 17.5%에서 2011년 20%대를 넘어섰 으며, 2013년 현재 23.1%이다.
정치권의 복지 논쟁
우리나라에서 제도로서의 사회복지가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김 상균 외(2005)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을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에 진 입한 시기로 보고 있다. 외환위기와 세계적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사회안전 망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사회복 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12년 대선과정에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여부가 정치권의 이념논쟁과 연 결되면서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었다.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직을 담보로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찬 반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발의하였고 그 결과 서울시장의 퇴임과 보궐선거 가 진행되었다. 당시 보궐선거에 출마한 현 박원순 시장은 보편적 복지의 확
대를 지지하면서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30%까지 확보하는 것을 공약 으로 제시하였다. 보편적 복지 논쟁은 이듬해인 2012년 대선과정에서 또다시 핵심이슈로 부상하였는데, 복지대상의 포괄범위나 무상복지에 대한 입장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보수 및 진보진영 모두 복지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과 사회복지 예산 증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친복지적 성향을 가진 현 서울시장은 복지 가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는 생각에서 2012년 「서울시민 복지기 준」을 설정하여 발표하였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생활(복 지)수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2012).
서울시는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향후 서울시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 고 사회복지 사업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2013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순계기준 6조 285억 원, 서울시 전체 예산의 2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다. 이는 2002년에 비해 금액기준 4.9배, 구성비 기준 2.5배 증가한 것이다.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찬반 논의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에 대해서 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사회복지 사업은 소비성 지출이 많아 복지예산 지출은 낭비라는 인식이 있다. 이들은 복지지출, 특히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지출은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유럽의 재정위 기도 방만한 복지 지출이 원인이고, 그러한 이유에서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복지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복지는 낭비가 아니라 투자이고 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반대 의 견도 적지 않다. 사회복지의 일차적 목적은 사회정의와 사회통합 실현 등 사 회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사회복지 재정지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미래 노동력을 양성하는 등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주장이다.
서울시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시 예산의 3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면 서 복지예산 증가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나 경제, 사회적 구조의 변화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사회 경제적 효과 22
로 사회복지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복지재 정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복지재원 분배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1 2 연구의 목적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에 대한 논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 복지지출의 향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 지출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이미 많이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이론 적 근거와 실증분석 연구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선 행연구를 통해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적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였다. 사회복지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모두 존재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의 당위성과 복지재정의 확대 필요성의 논거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복지재정 확대가 불가 피한 상황에서 복지재원 할당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물론 사회복지 제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 지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이론 및 경험적 결과들을 소개함으로써 복지확 대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는 서울시 사회복지 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 분석해보고자 한 다. 복지 비판론자들은 사회복지 지출은 비생산적이고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는 의견이다. 따라서 서울시 사회복지 지출이 산업 및 고용 분야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복지도 투자적 요소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정책과제인 만큼, 복지지출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에 대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1 연구의 내용
연구의 서론 부분은 서울시 복지예산의 추이와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 어 사회복지의 필요성과 국가개입의 당위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서울시 복지
예산의 변화추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과의 비교를 통해 서울시 복지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하였으며, 복지예산의 성격별, 급여 유형별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서울시 사회복지 사업의 성격을 확인하였다.
본론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사회복지 지출 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이고, 두 번째 부분은 서울시 복지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중분석이다. 선행연구 검토는 복지확대에 대한 비판론을 먼저 정리한 후, 이에 대한 대응논리와 실증연구 결과를 제시 하였다. 서울시 복지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생산파 급효과, 소득창출효과, 그리고 고용창출효과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은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향후 서울시의 복지정책 및 복지예산 결정에 대한 시사점과 과제들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2 2 연구의 방법
선행연구 분석
사회복지 재정투자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미 많 은 선행연구에서 이론적, 실증적으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산업연관분석
2013년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은 산업연관모형(Input-Output Model)을 이용하였다. 산업연관모형은 신고 전파의 일반균형이론에 입각하여 산업 간의 상호의존성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는 모형이다. 한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산업 간에 존재하는 상호관계를 구체화한 통계표인 산업연관모형은 다양한 유형의 경제적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매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