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체결 국가는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의 제거를 통하여 역내 무역의 자유화를 이룩하고 무역을 활성화시킨다. 단기적인 차원에서 FTA의 역내무역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무역창출효과(貿易創出效果, 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전환효과(貿易轉換效果, trade diversion effect) 로 나누어진다.
무역창출효과는, 이전에 소비되던 높은 가격의 국내 상품이 FTA 발 효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비교우위를 갖는 역내의 다른 상품 으로 대체되면서 무역이 확대되는 것이다. 결국 무역창출을 통해 비 교우위상품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고, FTA 당사국 사이에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특화가 이루어진다.42)
그러나 FTA로 인한 무역장벽의 제거는 무역의 변동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FTA의 특혜적인 역내무역장벽의 제거는 역외국에 대한 상대
42) 생산측면에서는 역내산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소비측면에서는 저렴한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
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FTA 이전에 효율적인 생산구조 로 비교우위를 가진 역외국의 특정제품이 있었다면, FTA의 체결은 기 존 역외국의 비교우위 상품이 역내로 수입되는 것을 방해한다. 무역 전환효과는 역내무역장벽의 제거와 역외 무역장벽의 유지로 인하여 역외국의 상품이 상대적으로 역내상품으로 대체되어 역내무역이 확대 되는 효과를 말한다. 즉, FTA 체결 이전에는 역외국의 상품이 비교우 위에 있었으나, 무역장벽으로 인하여 역내 상품이 상대적으로 비교우 위를 가지게 된다.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는 산업구조, 경쟁성, 포괄범위 등 다 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FTA에서는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를 능가한다.43) 또한 몇 차례의 다자주의의 무역협상으 로 역외국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관세인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44) 무 역전환효과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FTA로 인하여 단기간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규모의 경제 및 경쟁효과, 외국인 직접투 자 및 산업재배치 등은 FTA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이다.
우선 FTA로 역내시장이 확대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제품의 생 산비용이 하락하여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FTA를 체결하게 되면 협정이전에 비교우위를 가지던 역외국의 상품에 대해
43) 정인교, 앞의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001, 47면.
44) 다자주의 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이란 무역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다수의 국가들이 모여 진행하는 무역협상을 의 미하며, ‘라운드’(round)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다자간 협상의 목적은 국제무역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관세와 비관세장벽 등의 요소를 제거․완화하여 무역을 확 대하고 각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국제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WTO 설립이전 GATT 체제에서의 다자주의 무역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까지 모두 여덟 차례 진행되었는데, GATT의 중요 목표가 관세의 인하였으므로 기본적인 논 의를 관세 중심으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세수준은 점진적으로 인하되었다.
특히 1964년의 케네디라운드는 평균 35%, 1973년의 동경라운드는 평균 33%, 1986년 의 우루과이라운드에서도 평균 33%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졌다.
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역내상품이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시장의 확대는 기업들의 경쟁을 촉진시킨다. FTA 체결로 무역장벽 이 낮아지면 당사국들은 역내의 외국 기업이 자국시장에 진출하도록 유도할 것이므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도 촉진된다. 기업의 경쟁은 상 품의 가격인하, 서비스 개선,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과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기업의 효율성은 FTA 체결로 인한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규제완화와 맞물려 더욱 극대화된다.45)
FTA 체결로 역내 투자가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FTA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협정46)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관세 혜택이나 원산지규정 등으로 단일 투자협정 이상의 투자유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FTA를 통해서 주요 원자재를 역 내에서 조달하려는 경우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역내 판매에 있 어서도 운송비 등을 줄이고 무관세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윤을 창출하는 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FTA의 체결 의도가 역내시장 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확대된 역내시장에서 많은 이윤 창출의 기회 를 얻기 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역외국의 기업이 FTA로 형성된 역내 시장에 생산거점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FTA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역 내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요인이 된다.
FTA를 체결하면 생산요소의 재배치(relocation)현상이 나타난다. 협정 이전부터 역내 각국에서 생산을 하였던 기업들은 무역장벽의 축소로
45) 그러나 규모의 경제나 기업간의 경쟁효과는 오히려 FTA의 무역전환효과를 기반 으로 하여 역내 기업들의 담합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즉 FTA가 당사국의 무 역규제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이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박번순․
전영재, ��세계화와 지역화��, 삼성경제연구소, 2001, 31∼32면].
46) 투자를 촉진하는 투자자유화 협정에는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과 ‘투자보장협정’(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IPPA)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투자협정은 개인이나 기업이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와 관련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약이다.
기존의 생산설비를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고, 비교우 위를 찾아 생산시설의 입지조건에 따라서 산업시설을 재배치할 수도 있다. 생산요소의 재배치 현상은 자본과 기술의 이전효과를 가져오며 역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2) 부정적 효과
FTA는 무역과 투자의 면에서 전반적으로 역내국에 긍정적인 효과 를 가져오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 FTA로 국가경제 전체는 이익을 보더라도 업종과 산업분야에 따라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FTA 자체가 당사국 사이의 무역자유화를 의미하므로 경 쟁력이 취약한 산업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경제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또는 경제규모가 큰 국가와 작은 국가가 FTA를 체결하면 일종의 ‘중심국과 주변국’(hub and spoke)의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영향력이 작은 국가는 FTA의 틀에 막혀 주변국에 머무르면서 중심국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47)
무역전환효과가 크게 나타나면 자원의 비효율적인 분배와 소비자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역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 은 역외국의 비교우위 상품이 역내에 수입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다 자주의 차원에서 볼 때 비효율적인 경제가 운용되거나 무역자유화의 이익이 반감된다. 이에 더하여 단기적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취약산 업에 투입되었던 생산요소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지 못할 경우에 실업문제와 높은 구조조정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FTA로 단기적인 문제가 커진다면, 협정의 이행에 있어서 자유화의 폭을 축소하거나 구조조정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FTA의 이행기간이나 유보사항을 설정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무
47) 주변국에 머무르는 작은 국가는 독자적인 FTA 정책의 추진이 어렵고, 중심국의 경제정책과 규범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
역구제조치를 활용하는 것은 산업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