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Family database는 유럽 국가 가족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각 국가의 현황과 정책을 비교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각 회원국들의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OECD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여 성 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의 일환으로서 각 국가의 모성 휴가 정책과 휴가 정책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들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Family database에 포함된 모성 휴가 관련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국내 모성 휴가 정책의 변화가 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지표는 OECD Family database 대분류 중의 하 나인 "PF: 가족과 아동 정책" 중 "PF2.1: 모성 휴가 제도의 주요 특징" 과
"PF2.4: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에 해당되는 표와 도표 자료로서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Table PF2.1A: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출산휴가 ․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특성
• Chart PF2.1A: 임금이 100% 지급된다고 가정할 때 휴가 기간 및 급 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가 기간
• Chart PF2.4C: 자녀 출산 6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 Chart PF2.4E: 육아휴직기간 동안 두자녀 맞벌이 가구의 순 동등화 소득이 출산 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OECD Family database에 보고되어 있는 동 지표들에 대한 각국의 현황 및 주요 시사점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PF2.1A"에 나
타난 OECD 주요 국가의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특성은 다음과 같다. 비
<표 3-10> 계속
자료: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oecdfamilydatabase.htm) 2013년 7월 1일 방문
임금이 100% 지원된다고 가정할 경우의 육아휴직 기간은 덴마크 17.1
〔그림 3-1〕 OECD 주요 국가의 육아 휴직급여 특징 (2011/2012): Chart PF2.1A
자료: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oecdfamilydatabase.htm) 2013년 7월 1일 방문
자녀 출산 6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Chart PF2.4C) 현 황을 OECD 주요 국가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노르웨이는 자녀 출산 6개월 이후 시점에서 육아 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평균 소득 50%와 평균 소득 100% 수준에서 모두 88%로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평균 소득 150%의 경우 76%로서 낮은 소득 집단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수준 을 나타내지만 전반적으로 육아 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높은 편이다.
스웨덴 역시 자녀 출산 6개월 이후 시점에서 육아 휴직 급여의 소득대체 율이 평균 소득 50%와 평균 소득 100% 수준에서 모두 74%로서 높은 수 준이며, 평균 소득 150%의 경우 70%로서 낮은 소득 집단과 별다른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덴마크의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평균 소득 50%에서 48%, 평균 소득 100%에서 31%, 평균 소득 150%에 서 20%로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프랑 스의 경우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가장 낮 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 소득 50%에서 12%, 평균 소득 100%에서 6%, 평균 소득 150%에서 4%의 소득대체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3-2〕 OECD 주요 국가의 자녀 출산 6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2008)
자료: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oecdfamilydatabase.htm) 2013년 7월 1일 방문
육아휴직기간 동안 두자녀 맞벌이 가구의 순 동등화 소득이 출산 전 소 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OECD 주요 국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 동등화 소득(Net equivalised income)이란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지원받는 육아휴직급여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소득세, 지방세를 지불 하고 난 후 받게 되는 1인당 가처분 소득이다 이러한 순 동등화 소득을 자 녀 출산 6개월 후 시점, 1년 후 시점, 2년 후 시점에서 파악하였다. 분석 대상 가구는 두 자녀가 있는 동일한 임금 수준의 맞벌이 부부로서 각각의 소득 수준이 평균 소득의 50%, 100%, 150%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자녀 출산 6개월 시점에서 두 번째 자녀 출산 후의 순 동등화 소득이 출산 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에 가까운 국가는 일본,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으로 나타났다. 국가에 따라서 출산 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출산 후 각 시점에서 별다른 차이 없이 유 지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출산 후 기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국가 도 있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3〕 OECD 주요 국가의 자녀 출산 후 동등화 소득이 출산 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평균 소득 50%에 해당하는 가구 (2008)
자료: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oecdfamilydatabase.htm) 2013년 7월 1일 방문
〔그림 3-4〕 OECD 주요 국가의 자녀 출산 후 동등화 소득이 출산 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평균 소득 100%에 해당하는 가구 (2008)
자료: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oecdfamilydatabase.htm) 2013년 7월 1일 방문
〔그림 3-5〕 OECD 주요 국가의 자녀 출산 후 동등화 소득이 출산 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평균 소득 150%에 해당하는 가구 (2008)
자료: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oecdfamilydatabase.htm) 2013년 7월 1일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