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연구 내용과 방법에 대해 서 기술하였다.
제2장은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정책의 개념과 유 형을 고찰하였으며 국내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발달 과정과 현황 그리고 관련된 쟁점 사항을 논의하였다.
제3장은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국제 평가 지표로서 프랑스 가족 정책 의 평가 지표와 OECD Family database의 지표 내용을 검토하였다. 프 랑스 사회보장청과 OECD Family database는 가족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 여 매해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표들 중 국 내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평가하기에 적절한 지표를 선 정하여 국내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평가 지표로 활용하였다.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를 적용함으로써 지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 며 국제적으로도 비교 가능한 분석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제4장은 국내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현금 지원,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모성 휴가 지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별로 마련된 평가 지표를 제시 하고 그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분석 자료로서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 진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자료를 수집해 오고 있어 정책 확대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한국복지패널조 사는 현금 지원과 서비스 지원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영유 아 양육 지원 확대에 따라 가구가 지원받은 급여와 서비스 지원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 받은 현금 지원 액 수 그리고 이러한 현금 지원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자녀 양 육에 대한 부담 감면 정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을 위 한 현금 지원에 정부로부터 받는 현금 수당 뿐만 아니라 인적 공제와 특 별 공제 등 자녀 양육에 따른 조세 절감액도 포함시켰다. 현금 수당만을 현금 급여로 간주해 왔던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자녀로 인해 받게 되는 조세 절감액도 현금 급여로 간주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가 갖고 있는 차별 성이다.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영유아 자녀 보육교육 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액수, 각 가구가 영유아 자녀의 보육교 육을 위해 실제적으로 지출한 금액, 그리고 이러한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 하는 비중을 가지고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가구가 지출하는 비용 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데 소요하는 비용 뿐만 아니라 개인 돌 봄 서비스 비용, 학습지와 같은 사교육 비용 등 0~5세 영유아 자녀의 보 육과 교육을 위해서 가구가 지출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정 부의 보육교육비 지원에 시설 이용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액 뿐만 아니 라 가구가 보육교육비 지출에 대해 특별 공제로서 환급받는 조세 절감액 까지 포함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정부가 보육교육비 지원을 확대 함에 따라 실제로 가구가 영유아 보육 교육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과 각 가구가 가지고 있는 부담 수준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파악하였다.
시간 지원 정책에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정액제 하에서 급여액이 증가하 고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는 등 최근 일련의 육아 휴직 급여 제도의 변화에 따라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소득대체율이 어 떻게 변화하였는가 파악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보편성을 지향하는 정부의 영유아 양육 지원 확대 에 따라 자녀 양육 부담 감면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중 어느 계층 에게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파악하였다. 그리고 현금 지원과 보육교 육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0~5세 영유아 1명을 양육하는 가정과 영유아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 감면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다자녀 가 정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실제로 다자녀 가정에게 상 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었는가를 평가하였다.
제5장 결론은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