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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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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이제 국가와 사회가 일정 수 준 이상으로 아동 양육에 대해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녀 양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가족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은 가족 역할의 대체가 아닌 가족의 역할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 행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실제로 OECD 각 국가들은 아동 및 아동 양육에 대해 전체 사회가 공 유하고 합의하고 있는 가치와 철학에 따라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목적을 제시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레짐은 크게 북구유럽국가형, 앵글로색슨국가형, 대륙유럽국가형, 남부 유럽국가형으로 구분된다. 각 국가의 자녀 양육 지원 레짐별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민주주의적인 복지 레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북구 유럽 국 가들은 양성 평등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가 자녀 양육에 대해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 북구 유럽 국가에서 25~49세 여성의 고용률은 대부분 80%가 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여성들 은 자녀 출산 이후 약 1년의 육아 휴직 기간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이후에 직장에 복귀하면서 자녀를 국가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맡기고 있다.

둘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앵글로 색슨 국가들은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혹은 영국의 슈어스타트 프 로그램과 같이 취약 계층 영유아에 보다 집중적으로 양육 지원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중산층 이상의 가정은 자녀를 시장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민간 보육 시설에 맡기는데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가격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대륙유럽국가에 해당하는 프랑스, 벨기에, 독일은 0~2세 영아에 대해서는 부모에 의한 직접 양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3세 이상 유아에 대

해서는 국가에 의한 아동의 사회화를 강조하여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하 는 유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북구 유럽 국가와 달리 이들 국가에서 0~2세 영아 보육 서비스는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 여성 경제활동 참여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넷째, 가족 간의 유대감이 강한 남부 유럽 국가에서는 국가에 의한 보 육 지원과 시장 보육 서비스 모두 미약하며 자녀 양육을 주로 친인척에서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스와 스페인이 이러한 국가 유형에 해당하 며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매우 낮다는 특징을 보인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추진하고 있 는 유럽 국가에서 영유아 양육 지원은 유럽의 인구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 동력 강화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서 아동을 건강하게 키움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미래 세대를 양성할 수 있고, 보편적인 지원을 통한 사회 통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해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성 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OECD 국가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영 유아 양육 지원 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OECD, 2006).

첫째, 아동의 생애 초기 시점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생애 평생 학습에서 필요한 중요한 기초를 이루게 하여 개인이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양질의 인적 자원을 토대로 하여 노동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어 저 출산 현상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인 지원은 모든 아동들이 동등한 출발선상에서 성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 여 국가 전반에 걸친 사회 통합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일탈 행동, 범죄, 빈곤 등 사후적으로 발생하게 될 사

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 할 수 있다. 자녀를 가진 여성이 직장 생활 하는데 직면하는 자녀 양육 부 담을 경감함으로써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일탈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효율 적으로 여성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여성 노동력 활용은 인구 고령화 에 대응한 미래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특히 유럽 국가에서 중요시하고 있 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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