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농촌개발정책 프레임워크는 (1) EU 전략 가이드라인(European strategic guide-lines), (2) 국가전략(National strategies), (3) 프로그램(Programmes), (4) 분야별 축과 정책수 단에 따른 세부 실행(Detailed implementation by thematic axis and measure) 등 네 가지 단 계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조는 개별 회원국의 농촌개발 계획과 프로그램 수립에 있어서 EU의 전략 가이 드라인에 따른 공동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회원국과 해당 지역이 EU의 공동 가 이드라인 내에서 자체적인 특수성과 과제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프레임워크는 각 단계별 계획문서가 포함되며, 여기에는 농촌개발전략의 우선과제, 세
부 프로그램, 특정 국가 및 지역의 필요에 따른 개별적 농촌개발조치 등이 명시된다.
그림 2 EU 농촌개발정책 프레임워크
1. EU 전략 가이드라인
2007~2013년 정책우선과제 설정
(농식품경제, 환경, 농촌경제 및 인구 분야)
2. 국가전략
EU우선과제반영 (회원국 상황 고려)
3. 국가 또는 지역 농촌개발 프로그램
운영 우선과제 반영
4. 농촌개발 프로그램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 (EU 프레임워크 기반)
2.1. EU 전략 가이드라인
EU의 농촌개발정책은 전략적 접근방식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농촌개발에 있어서 EU의 우선과제(priorities)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2006년 2월 EU 집행위원회는 농 촌개발을 위한 여섯 개의 전략 가이드라인을 채택했으며 그 내용은 이하와 같다.
․농업 및 임업 부분의 경쟁력 강화(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agricultural and forestry sectors)
․농촌․환경 개선(Improving the environment and the countryside)
․농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 및 다양화 촉진(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s and encouraging diversification)
․고용 및 다양화를 위한 지역역량 구축(Building local capacity for employment and di-versification)
․프로그램 수립의 일관성 유지(Ensuring consistency in programming)
․공동체기구들간의 상호 보완성(Complementarity between Community instruments)
상기 가이드라인은 회원국들이 농촌개발을 위한 국가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국가전략은 다시 회원국 자체의 농촌개발 프로그램에 영 향을 미친다.
2.1.1. 농촌개발정책의 초점
전략 가이드라인은 농식품 경제, 환경, 농촌경제 및 인구 등 세 가지 중점영역으로 농촌개발정책의 초점을 이루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2007~2013년 회원국 수준에서의 농촌개발 전략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이루며, 이는 네 개의 정책 축 (axis)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2.2. 국가전략
각 회원국은 농촌개발을 위해 EU 전략 가이드라인에 근거하되 자국의 특수한 여건과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자체적인 국가전략계획(National Strategy Plan, NSP)을 개 발한다.
국가전략계획은 유럽농업농촌개발기금(EAFRD)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한 참조 도 구로 제공되며, 전략은 국가 또는 일부 회원국의 경우 특정 행정구역의 농촌개발 프로 그램을 통해 실행된다.
2.2.1. 국가전략의 의의
․농촌 개발을 위한 EU의 지원을 통해 가장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의 선정 ․리스본 의제(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전략)2) 및 예테보리 의제3)(지속가능성 목표)
결정 사항 등 EU의 주요 우선과제와의 연계
․EU 정책과의 일관성, 특히 경제적 결속 및 환경 정책과의 일관성
․새로운 시장 지향적 CAP의 실행과 구 회원국 및 신 회원국의 필요한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
2.2.2. 국가전략계획의 내용
․경제․사회․환경적 상황과 발전 가능성 평가
2) 2000년 리스본에서 열린 EU 각료이사회에서 합의한 의제로서 지식기반 경제로의 발전을 위해 취해야 하는 고용, 경제적 개 혁,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EU 차원의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3) 2001년 예테보리 각료이사회에서는 주로 경제적, 사회적인 부분만을 강조한 2000년의 리스본 전략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 요성을 통합시킴.
․EU와 관련 회원국 간의 공동 행동을 위한 전략 - EU 전략 가이드라인과의 일관성 유지 ․각 정책 축에 해당하는 분야별․영역별 농촌개발 우선과제, 주요 정량적 목표와 적
절한 모니터링 및 평가지표
․국가전략계획 실행을 위한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목록 및 각 프로그램에 대한 유 럽농업농촌개발기금(EAFRD)의 배분
․다른 CAP 정책수단과의 조정 방안 및 필요한 경우‘수렴(convergence)’목표4) 달성을 위한 예산
․회원국의 농촌개발 네트워크(the national rural network) 구축을 위한 준비 및 예산 사항
2.3. 국가 및 지역 프로그램
각 회원국은 농촌개발 프로그램(RDPs)을 통해 2007-2013년 농촌개발정책을 집행하 며, 이때 개별 회원국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또는 다수의 지역별 프로그램들을 선택할 수 있다.
농촌개발 프로그램은 EU 전략 가이드라인과 각 회원국의 국가전략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회원국이 단일 프로그램이나 다수의 지역별 프로그램들 중 어느 것을 선택 하던 프로그램에는 다음의 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농촌지역의 상황 분석 - 강점 및 약점 - 및 전략 선택
․EU 전략 가이드라인 및 국가전략계획 하에서 선택 우선사업의 당위성 및 예상 효과 ․정책 축(axis) 및 해당 정책수단에 대한 정보,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책수단의
목표, 프로그램의 진척․효율성․효과에 대한 측정 지표 등
․유럽농업농촌개발기금(EAFRD)의 총 분담액 및 각 정책 축에 있어서 각 년도 및 전체 사업기간에 대한 국가/지역별 공적기금 조성 계획, 정책수단별 초기자금의 할당 내역 등 자금 조달 계획
․EU 통합정책(cohesion policy) 및 공동체의 어업 지지정책 등 다른 CAP 지원 정책 수단과의 보완성에 대한 정보
․지정된 모든 관련 기관 및 관리/통제 구조에 대한 요약 기술 등 프로그램 집행 협 의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
․모니터링, 평가시스템에 대한 기술 및 모니터링위원회의 구성 ․프로그램 공표를 위한 세부 계획
농촌개발정책 프레임워크는 41개 정책수단으로 구성된 ‘메뉴’를 제공한다<제3장 참 조>. 회원국들은 자국의 농촌지역의 수요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수단을 이 정책수단 카탈로그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프로그램들은 해당 회원국의 국가 또는 지역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한편, EU의 정책지원 분담금의 규모는 지역 및 해당 정책수단 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