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의 주요 농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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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칠레의 주요 농업지원제도

4.1. 농업 보조금 정책

OECD 보고서에 의하면, OECD 국가 평균적으로 농가 소득액의 약 6분의 1이 농업인 에 대한 보조에서 기인한다. PSE는 2011년도에 총 농가소득의 15%에서 2012년도에 17%

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농가 지원 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하향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생산자 보조금 추정액이 1995~1997년도에 평균적으로 21%를 보 였던 것에 비해, 2010~2012년도에는 16%를 보였던 것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대륙별로도 북아메리카(캐나다, 미국, 멕시코)의 평균 보조금은 지난 15년간 12%에 서 9%로 하락하였으며, 유럽(중서부 유럽과 터키, 이스라엘 포함) 또한 34%에서 20%

로 감소하였다. 아시아에서도 감소하였는데, 변동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생산자 보조금 추정액은 1995~1997년 동안 22%에서 2010~2012년에는 20%로 2%p 하락에 불 과하였다. 한편, 칠레를 비롯하여 기타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들(호주, 브라질, 뉴질랜 드, 남아프리카 국가들 등)은 2010~2012년도에 낮은 수준이지만 평균 4%의 안정적인 지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칠레 농업 정책은 농업 생산성, 경쟁력, 천연 자원의 보유와 향상, 식량 안보, 그리고 시장왜곡의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총 보조금은 예산을 통해 농업인의 50%가량에 게 필수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농업인에 대한 농업 보조, 또는 생산자 보조금 추정액 (Producer Support Estimate, PSE)은 근본적으로 투입량에 근거한 직접 지불금에서 기인하 며, 주로 영세 농업(가족단위 농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예산 배분 현황은 2011년 도의 7억 3천 6백만 달러에서 2012년도에는 7억 3천 5백만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다.

2012년도에는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불금의 54%가 농가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 키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 지원액은 2억 7백만 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 어 있는 계획안은 영세 농업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소규모 농가와 함께 일 하는 INDAP(National Institute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에 의해 운영된다. 중요한 것은 토착 사회(Indigenous Community)를 위한 앞의 계획안이 지난 2년 사이 2010년의 1천 7 백 50만 달러에서 2012년도에는 3천 3백 70만 달러로 재원(財源)을 늘렸다는 것이다.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지불금의 또 다른 범주 하나는 비옥도 증진 프로그램과 연관 있다. 2012년에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금액은 6천만 달러에 달하였고, 재원의 60%는 INDAP에 의해, 나머지 40%는 칠레 농림부(SAG)에 의해 운영되었다. INDAP는

정부 기관으로 소작농들에게 현 이율로 융자를 제공한다. 융자금액은 2012년도에 1억 1천 8백만 달러였으며 4만 5천명의 소작농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4.2. 작물 보험 및 기타 제도

작물 보험 프로그램은 중 대규모의 농가들에게는 보험료의 50%를 보상하며, 소규 모 농가들에게는 최대 90%까지 보상해주며,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1인 기준으로 3,698달러 정도이다. 추가로 2012년도에는 우(牛)과의 동물의 보건 및 사망 등의 사고 (특정 질병, 도난, 자연재해 등에서 기인)와, 가격 변동이 심한 밀과 옥수수와 관련된 두 개의 새로운 보험 계획안이 도입되었다. 가격 변동에 대한 보상은 시카고 증권 거 래소의 국제 가격을 참고로 하여 농업인들이 최소 생산비용은 만회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체계이다.

2011년도에는 계절적 노동 계약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농업 근로자 관련 노 동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는 연간 평균 근로 시간, 월 최대 초과근무 시간, 보 수액 등을 재정비 한 것이다. 이 법안은 80만 명 이상의 농업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며, 2013년도 1월에는 국가적으로 산후 관련 법안이 새롭게 재정됨에 따라, 출산 연령대의 여성 농업인 6만 3천여 명이 수혜를 입게 되었다. 노동력 부족과 관련 하여서는 특정 조건 및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제출된 상황이다.

이 밖에도 2012년도 농업 분야 예산 배분의 20%는 관개 사업에 지원되었다. 칠레 중 부 지방의 5년에 걸친 최악의 가뭄으로 인하여, 물 저장 능력을 2022년까지 30% 증대시 키고 유통체계 망과 관개 지역을 확충시킬 목적으로 범국가적인 “관개(Irrigation) 계획안”

을 세웠다. 수용 면적은 15개의 댐 건설로 인해 120,000㎥가 확충될 것이며 관개 유통 로는 1000km 연장되어 25만 3천 ha의 관개 이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9. 「칠레 농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12.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_칠레」. 한국조세

연구원.

OECD. 2013.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OECD.

USDA FAS. 2009. Chile Food Processing Sector, 2009,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참고사이트

구글 (www.google.co.kr)

국제무역협회연맹 (www.fita.org) 글로벌무역정보서비스 (www.gtis.com) 농수산물유통공사 (www.kati.ne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위키백과 (www.en.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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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칠레의 주요 농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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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_{국제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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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ADB) ‧ UN식량농업기구(FAO)

ADB 및 FAO 농업 관련 논의 동향 ❙임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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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ADB) ‧ UN식량농업기구(FAO)

ADB 및 FAO 농업 관련 논의 동향 ❙임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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