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 방법
2.3 CE의 활용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CE가 제목에 포함된 논문의 수가 464편에 이르며, 경제, 건강 정책, 환경, 농업경제, 교통 등 다양한 분야 에서 CE가 활용되고 있다7). 방법론에 대한 높은 인기를 반영하듯, CE의 이름을 딴 저널(Journal of Choice Modelling)8)이 2008년부터 출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기정 등(1992)이 지방도시의 교통수단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이후, 2012년 10월 현재까지 CM을 활용한 94편의 논문이 확 인되었다. 한국학술정보에서9) CM이 활용된 분야는 경제, 경영(호텔, 외 식, 항공, 품질), 교육, 관광, 가정, 산업공학, 영양, 환경정책/공학, 마케
7)Web of science©에서 title에 choice와 experiment를 동시에 포함하는 논문이 그 대 상이 된다(2012년 10월 현재).
8)http://www.jocm.org.uk/index.php/JOCM/issue/archive
9)제목에 ‘컨조인트’가 포함된 논문이 83건, ‘선택실험’을 포함한 논문 11건이 확인되었 다(2012년 10월 현재).
연구 환경재 가치 관점 속성 용되고 있다(Abdullah and Mariel, 2010; Hoyos, 2010). 우리나라의 환 경 분야에 적용된 CM 연구는 산림, 강, 대기 등의 환경재를 대상으로 휴양, 보전, 경관, 건강 등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환경재 별로 다양한 속성을 활용하였다(표 4).
권오상(2006) 댐 호수 휴양 호수규모,수질,
이처럼 환경 정책 분석에서도 CM이 활용되는 것은 정책결정자는 환경 재의 전체적인 잃고 얻음 보다는 특정 속성의 변화에 따른 후생변화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Hanley et al.(1998)은 CVM에서 문제되었던 yea-saying의 문제10)와 포함효과(embedding effect) 문제11)를 CE가 해결 할 수 있으며, 가치이전(value transfer)12)에도 CVM보다 적합하다고 하 였다.
CE는 환경재의 속성에 비용(입장료나 세금) 변수를 추가하여, 해당 속성 이 한 단위 변화할 때 지불의사의 변화분, 즉 한계지불의사(Marginal Willingness to pay: 이하 MWTP라 한다.)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계지불의사 식을 도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편의상 효용함수의 확 정 부분을 [식 4-1]과 같이 다시 표기하였다. 한계지불의사를 추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속성변수는 xk이다.
… [식 4-1]10)Yea-saying의 문제라 함은 응답자가 제시 금액에 대한 지불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예’라고 대답하면서 발생하는 편의를 의미한다.
11)권오상(2007)은 학자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포함효과를 ⓛ범위효과, ②순서효 과, ③합산문제, ④도덕적 만족감 또는 유사이타심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2)이미 추정된 환경재 가치를 종속변수로 하고 관련 속성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메타 회귀식을 추정하여 평가되지 않은 환경재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안소은 (2007a, 2007b)은 그간 진행된 환경재 가치평가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가치 이전 함수식을 도출한 바 있다.
[식 4-2]는 [식 4-1]을 전미분한 결과이다.
(Compensating Surplus: 이하 CS라 한다.)를 [식 5]와 같이 도출할 수 있 다(Hanemann, 1984). 환경재의 질과 양의 변화에 따른 후생변화를 경제 적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정책의 효과와 타당성을 나 타내는 기준으로 비용-편익 분석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ln
exp
ln
exp
_[식 5]※a는 변화 후의 상태를, b는 변화 전의 상태를 의미한다.
응답자는 속성변수 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대안을 선택한다. 이를 수치 로 규명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속성변수 중 A번째 속성변수의 상대적 중요도(Relative importance: 이하 RI라 한다.) 는 [식 6]과 같이 산정한다(Halbrendt et al., 1995). RA는 A번째 속성변 수가 갖는 범위13)를 뜻한다.
_[식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