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배경

도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United Nations(2010)에 따르면, 1950년 0.73억 명이었던 도시 인구는 2009년에 3.42억 명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매년 2.6%씩 도시 인구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2009년 중반에 는 도시 지역의 전체 인구가 지방의 인구를 추월하였다. 1950년 4백만 명이었던 우리나라의 도시 인구도 2005년에는 약 4천4백만 명으로 증가 하였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 인구비율¹⁾은 90.1%에 달한다. 도 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다양한 도시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민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도시림의 유지와 관리는 도시의 환경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았다. 도시림의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규명한 다수의 국내외 연구가 진행되었다. Xiao et al.(1998)은 도시림의 유거수 조절기능을, Scott et al.(1998), Yang et al.(2005), Escobedo et al.(2008)은 도시림의 공기 정화 기능을 밝혀냈다. 또한 Tyrväinen(1997)은 도시림의 미적 가치를, Schroeder(1983), Smailes and Smith(2001)는 도시림의 휴양가치를 규명하였다. 최근에는 도시림의 탄소 흡수 기능이 주목받고 있다(Nowak, 1993; Brack, 2002;

Nowak and Crane, 2002; McHale et al., 2007).

우리나라 정부는 그간 무분별한 도시의 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1970

1)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주택정보처, 도시정보부는 행정구역 읍 이상 거주자를 도시민으 로 분류하고 있다.

년부터 국가 토지 계획과 관리 시스템의 하나로 도시 지역 내에 그린벨 트 제도를 운용해왔다(Bengston and Youn, 2006). 시민 사회 부문에서 도 1990년대 후반부터 도시림 등의 녹지를 정부의 개발 사업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한 운동을 추진해 왔다(Park, 200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7조에는 ‘도시 림’을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 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1은 도시림의 구성 체계를 나타낸 다(산림청, 2007).

생활권도시림 비생활권 도시림

산림과 수목 가로수 등 도로변 녹지, 하천변

녹지, 국공유지 녹화지, 학교숲, 담장녹화지

산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공원녹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묘지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공공공지, 저수지 표 1. 도시림의 구성 체계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생활권 도시 녹지의 면적은 34,778ha이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0.3%에 해당하는 면적이다(산림청, 2009). 생활권 도 시 녹지란 일반적으로 도시민들이 이용함에 별도의 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이 낮고,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녹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생활권 도시 녹지의 면적을 1인당 면적으로 환산한 수치는 7.76㎡/인으로,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와 WHO(World Health Organization)가 권장한 기준 9㎡/인에 미치지 못 하는 면적이다. 그림 1은 주요 도시별 1인당 생활권 녹지 면적을 나타낸 그림이다. 파리(13㎡/인), 뉴욕(23㎡/인), 런던(27㎡/인) 등 선진국의 주 요 도시와 비교했을 때도 적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1인당 생활녹지 면적 (단위: ㎡/인)

한편, 우리나라 도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산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80.4%, 여론선도층의 92.0%가 도시림에 대한 수요 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Gallup Korea, 2006).

증가하는 도시림 수요를 맞추기 위한 다양한 산림 정책이 추진되고 있

다. 『산림기본법』 제18조에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도시 내에 산림과 녹지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19조의 2(도시림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라 도시지역의 산림 과 수목, 공원녹지를 대상으로 도시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기본계획에는 도시림의 현황 및 전망, 정보망 구축 및 운영, 추진체계 및 관리기반, 도시림의 확충 및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2013년 현재, 도시림 기본계획(2008-2017)이 2007년에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산림청, 2007). 본 기본계획의 선언적 목표는 “국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며, 목표의 달성 여부를 나타내는 정량 지표로 2017년까지 1인당 생활권 도시림의 면적을 10㎡로 확대함을 제시하였다(그림. 2).

그림 2. 도시림 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권 도시림 확대 계획 (단위: ㎡/인)

본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의 하나로 녹색의 양 확충과 질 향상이 포함되어 있다. 녹색의 양 확충 부분에는 도시 지역에서 녹화가 가능한 새로운 공간을 발굴토록 하고 있으며, 녹색의 질 향상에는 방치 된 도시림의 건강성을 증진토록 하고 있다.

도시림에 대한 도시민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도시민의 수요에 맞도록 도시림이 설계되어야 한다(Bell et al., 2005). 도시림에 대 한 수요는 사회 활동, 고독, 평화와 평온, 안전, 미적 가치, 생물다양성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Bell et al., 2005; Tyrväinen et al., 2005).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도시림의 기능별 관리)에서도 도시림의 기능을 공원형, 경관형, 방풍방음형, 생산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도시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양 기능을 가장 중요하 다고 대답하였다. 장철수 등(2002)은 일반시민의 45.6%가 도시림의 문화 및 휴양 기능을 1순위로 꼽았다고 하였다. Gallop Korea(2006)의 설문조 사에서도 응답자의 48.3%가 도시림의 휴양 기능을 가장 중요하다고 대 답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도시림이란 환경재를 도시민에게 공급함에 도 시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휴양지로서의 도시림에 대한 도시 민의 선호(preference)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