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SEAN 역내 통합 추진 현황
(1) 1967년 ASEAN 출범
1967년 동남아 국가들의 공동안보를 모색하기 위한 경치적, 군사적 목적에 서 경성되었다.32)
- ASEAN 선발 6개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필리핀
- ASEAN 후발 4개국 :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2) 1992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 ASEAN Free Trade Area) 발 족
ASEAN 6개국이 EU, NAFTA 등 경제 블록화 심화에 대응하기위해 발족했 으며, ASEA은 1992년 최초 6개 회원국이 1993년부터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 하, 선발 6개국은 2010년까지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 하고, 후발 4개국은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ASEAN 선 발 6개국의 평균 역내 관세율은 1993년 12.76%에서 2002년 2.39로 대폭 인 하되었다.
(3) ASEAN 경제 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설립 겨의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담에서 2020 년까지 역내 단일시장을 설립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세, 비관세장벽 철폐뿐 아니라 인력 자유화, 거시 경제 및 금융 정책, 인력 개발에서의 협조 강 화 등을 포함한 포괄적 개방화 및 협력을 추진, 역내통합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 망된다.
나. ASEAN의 역외국과의 FTA 추진 현황
(1) ASEAN·한국 FTA
2003년 10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포괄적 경
32) 손우식 , "ASEAN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5.4, pp.32~33.
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는데 합의 함에 따라, 한·ASEAN FTA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적되었다. 2004년 3~8월간 총 5차례의 FTA추진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공동연구를 진행한 후 FTA 추진 보고서를 확정함에 따라, 2004년 11월 한·ASEAN 정상회의에 서 공동보고서를 채택하고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되었다.33)
2005년 12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한·ASEAN FTA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 제도협정⌟에 서명하였고, 2006년 8월에는 태국을 제외34)한 모 든 ASEAN 국가들과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에 서명하였다. 이후 2007년 6월 1일자로 한·ASEAN FTA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서비스무역협정⌟은 2007년 11월 정상 회의에서 서명되어 2009년 5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마지막 남은 ⌜투자협정⌟
은 2009년 4월 한·ASEAN FTA 협상에서 협상이 최종 완료되었다.
<그림 2> 한·ASEAN FTA 협정 구성
자료: 김영무(2006),「5억 거대시장 아세안과의 FTA 기본협정 서명」,『나라경 제』, 1월호, p. 73에서 발췌, 수정.
33) 백승주, "한 ․ ASEAN 관계의 발전과정 및 협력확대 방향", ⌜수은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9.6, p.58.
34) 태국은 상품협상과 관련하여 한국이 쌀을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기 위하여 양허제외품 목을 허용하는 상품자유화 방식을 채택한 데 강한 불만을 표명하였음. 이후 국내문제로 인해 상 품무역협정은 물론 서비스협정 가입 서명에 불참하였다가 2009년 2월 ASEAN 정상회의를 계기 로 상품 및 서비스협정에 서명하게 되었음.
아세안 중국 일본 미국 기타 세계 아세안 -3,167 13,008 -1,011 -799 -2,461 5,570
중국 10,614 -890 -512 -813 -1,557 6,842
일본 -325 -824 - 394 472 -282
미국 -2 -501 123 - 100 -280
기타 -475 -2,679 468 482 844 -1,361 (2) ASEAN·중국 FTA
중국-ASEAN FTA는 2000년 11월 싱가포르 ASEAN+3 정상회담 기간 중 개최된 중-ASEAN 정상회의에서 당시 주룽지(朱镕基) 총리가 제안하였고, 2002년 11월 4일 중국과 ASENA 정상들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개최된 중-ASEAN 정상회의에서 '중국-ASEAN간의 포괄적 경제협력 기본협정'을 체 결하였다.35)
이후 2004년 11월 29일 중국은 ASEAN과 관세인하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FTA 형성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FTA 추진 공식 과정에서 ASEAN 10개 회원국은 중국의 완전한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하였고, 2005년부터 농산물 을 제외한 품목들에 대해 단계적 관세인하를 시작으로 2010년 관세철폐 완료 시점까지 본격적으로 중국-ASEAN FTA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0년까지는 ASEAN 6개 선발국36)과 2015년까지는 4개 후발국37)들과 자유무역지대를 완 료하기로 합의하였고, ASEAN과는 별도로 태국 및 싱가포르와 개별적으로 쌍무 적 FTA를 위한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김은국 2004).
<표 2> 중-ASEAN FTA의 수출증가효과
(단위: 백만 달러)
자료: ASEAN, Forging Closer ASEAN-China Economic Rel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2001.
35) 박정옥 , "WTO 가입 이후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FTA 추진 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 학협동과정 중국 전공 석사 학위논문, 2006.7, pp.60~61.
36)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싱가포르, 태국 37)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3) ASEAN·일본 FTA
2003년 10월 8일 양국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일-아세안 FTA 기본 협정 문서에 서명.
양국 간 FTA 법위는 자유무역(상품·서비스·투자 분야), 거래 규칙(원산지 규정), 무역원활화(관세), 무역협력(SEMs·ICT·HR)로 구성
2008년, 필리핀에서 열린 고위 경제협의회에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마 무리 지어졌으며, 태국 상무부의 무역협상부(Trade Negotiation Department) 는 4년에 걸친 일-아세안 FTA 협상이 4개월 이내에 결론지을 것으로 예측됨.
또한 Winichai Chaem-haeng 태국 상무부차관은 5월에 열릴 아세안 경제 장관회의에서 일-아세안 FTA 공식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현재 태국은 내각의 승인과 의회의 비준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내각의 승인 후 주요 내용에 관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
상품분야는 농업·어업·화학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상품분야를 비롯한 무역·서비스·투자 분야는 나라별로 일본과 양국 간 합의를 봄.
FTA 체결시, 일본이 아세안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90% 이상이 비관세 품목이 됨.
또한 양국은 어류·바나나·가공식품·석유화학제품·합판 등 5300만 달러 에 달하는 71개 군의 품목 관세를 철폐하게 되며, 나머지 품목은 5년 안에 쌍방 간 합의를 거쳐 점차 관세를 줄여나가게 됨.
양국은 무역 원활화·에너지발전·전기통신·인력자원·관광 분야 등을 포함 한 14개 분야로 협상 분야를 점차 확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