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ASEAN·일본 FTA
2003년 10월 8일 양국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일-아세안 FTA 기본 협정 문서에 서명.
양국 간 FTA 법위는 자유무역(상품·서비스·투자 분야), 거래 규칙(원산지 규정), 무역원활화(관세), 무역협력(SEMs·ICT·HR)로 구성
2008년, 필리핀에서 열린 고위 경제협의회에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마 무리 지어졌으며, 태국 상무부의 무역협상부(Trade Negotiation Department) 는 4년에 걸친 일-아세안 FTA 협상이 4개월 이내에 결론지을 것으로 예측됨.
또한 Winichai Chaem-haeng 태국 상무부차관은 5월에 열릴 아세안 경제 장관회의에서 일-아세안 FTA 공식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현재 태국은 내각의 승인과 의회의 비준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내각의 승인 후 주요 내용에 관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
상품분야는 농업·어업·화학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상품분야를 비롯한 무역·서비스·투자 분야는 나라별로 일본과 양국 간 합의를 봄.
FTA 체결시, 일본이 아세안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90% 이상이 비관세 품목이 됨.
또한 양국은 어류·바나나·가공식품·석유화학제품·합판 등 5300만 달러 에 달하는 71개 군의 품목 관세를 철폐하게 되며, 나머지 품목은 5년 안에 쌍방 간 합의를 거쳐 점차 관세를 줄여나가게 됨.
양국은 무역 원활화·에너지발전·전기통신·인력자원·관광 분야 등을 포함 한 14개 분야로 협상 분야를 점차 확대할 예정.
쿄라운드(Tokyo Round)에서 비관세장벽에 관한 규범이 정립됨에 따라 다자무 역질서는 한국이 수출을 늘려랄 수 있는 대외적인 여건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1993년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협상에 따라 세계경제통합 이 가속화되고 무한 경쟁시대가 도래함으로써 국내의 내수위주의 산업과 노동집 약적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으나, 반드체·컴퓨터·가전·조선·자동차·철강 등 으로 대표되는 수출주도형 산업은 세계적인 위치를 다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세계통상질서가 EU와 NAFTA의 출범 이후 지역 무역질서와 다자무역질서가 병립하는 양상으로 변모함에 따라 한국도 다원적 통 상전략(multi-track approach)을 검토하게 되었다. 한국은 첫 FTA 추진 대상 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칠레가 한국에 경제적 충격을 적게 미치면서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서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칠레가 중남미 지역에서 FTA 챔피언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FTA 협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TA 협상을 학습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한국은 1999년 12월 칠레와 FTA 협상을 개시하였는데, 1년 8개월 동안 협상이 중단되기도 하면서 거의 3년 만인 2002 년 10월에 협상을 타결지었다. 한국 농업계의 반발과 국회의 정치적 지연에 따 라 국회비준 절차는 양국간 공식 서면 후 1년 만인 2004년 2월에 마무리되었 다.
그 후 싱가포르(2006년 3월 발효), EFTA(2006년 9월 발효), 미국(2007 년 4월 타결), ASEAN(2007년 6월 상품협상 발효) 등과 FTA 협상을 마무리 하였다. 현재 한국은 EU·캐나다·멕시코·인도 등과 공식협상을 벌이고 있으 며, 중국·중남미 공동시장(MERCOSUR) 동과 FTA 협상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한·일 FTA는 1998년 10월 양국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99년 3월 '한·일 경제 협력 의제21'을 통해 기준의 협력 차원을 넘어선 관계강화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서 양국간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FTA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나, 양국간 투자촉진, 조세, 표준 및 인증, 지식재산권 등 장래 FTA 추진 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한·일 양국은 FTA 타당성과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한 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 간에 진행하 여 한·일 FTA가 양국 경제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를
2000년 5월 바표하였다. 2000년 9월에는 양국의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일 FTA 비즈니스포럼'을 설치하였고, 2002년 3월의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 최종보고서에서는 한·일 FTA가 양국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03년 6월 양국 정상은 정부간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2003년 12월에 개최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공식 협상을 여섯 차례 개최한 바 있다.
한·일 FTA는 6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되었는데, 협상이 난항을 겪은 배경 으로는 무엇보다도 농산물 시장개방을 둘러싼 양국의 심각한 의견대립이 해소되 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농산물 개방법위를 전 품목의 50% 정도의 수준으 로 낮추려는 데 반해, 한국은 향후 예상되는 주요국과의 FTA 협상과의 균형문 제 등을 고려햐여 90% 정도의 개방폭을 희망하였다. 한·일 FTA 논의 중에 일 본은 필리핀·말레이시아 등 ASEAN 국가들과의 개별적 협상을 가속화하면서 한국과의 FTA에 대해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던 분위기가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농산물 개방 확대 요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더욱이 독도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결국 협상 자체가 중단 되었다.
한편 한·중 간에는 2004년 11월 양국 정상회의에서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에 대한 민간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외경제 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이 양국의 간 사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05년 3월 민간공동연구를 위한 MOU가 체결되 었다. 2005년에 양 기관은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을 하였고, 2006 년에는 산업별 영향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06년 10월에는 한·중 FTA에 대한 공동의 정책제안을 제출한 바 있다.
2006년 11월 APEC 각료회의에서 양국 통상장관은 2007년부터 산관학 공 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범위, 산업별 영향분석, 민감품목의 보호방안 등을 다루었다. 중국은 1년간의 산 관학 공동연구를 마친 후에는 협상을 개시하자는 입장을 보였으나, 한국의 경우 한·중 FTA에 따른 국내 농업기반의 위축, 국내 산업공동화의 가속화 등 부정 적인 효과를 우려하여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발효/서명 협상 여건 조성 칠레 (2004발효)
싱가포르 (2006발효) EFTA (2006발효)
ASEAN (상품:2007발효) ASEAN (서비스:2007서명) 미국 (2006타결)
ASEAN (투자) 캐나다
인도 EU 멕시코 일본 GCC
중국 호주 뉴질랜드 MERCOSUR 페루
터키 러시아
<표 3>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의 FTA 정책은 동북아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다음 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한국의 FTA는 아시아·미주·유럽 등 세계의 모든 주요 거점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로서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 주요 지역별로 FTA를 추진하였다. 미주의 경우 캐나다와 FTA 협 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미국과는 FTA를 타결하였다. 또한 중남미의 칠레와 FTA를 타결하였고, MERCOSUR과는 FTA를 검토하였다. 유렵의 경우 EFTA 와 개별적 FTA를 타결하고 ASEAN 전체와 상품 및 서비스 협상을 마무리하였 다. 한국은 주요 지역별 FTA 거점(중남미: 칠레, 동남아: 싱가포르, 유럽:
EFTA)과는 신속하게 FTA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한·미 FTA에서 보듯이 개방친화적이며 수준 높은 FTA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2003년에 FT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경제적 효과 의 극대화를 위해 무역·투자·서비스 및 규범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comprehensive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FTA 로드맵에 따 라 효율적인 FTA 추진체계가 마련되면서 한국의 FTA 전략이 단기간 내에 성 과를 거두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은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개방하고 취약산업의 구조 조정정책을 마련하면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한국이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은 세계적 FTA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으며, 해외시장을 확보하겠다는 절박한 정책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요 국 가와 동시에 FTA를 추진함으로써 특정 산업에 있어 FTA의 이익과 손실을 상 쇄할 수도 있다는 전략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