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서 지금까지 발표한 연구 성과에서 모두 임의의 어느 두 또는 세 개 국가에서 FTA를 체결하거나 동아시아 역내국가가 모두 참가하는 FTA를 체 결해도 모두 서로간의 무역을 촉진할 수 있고 각자의 경제증가율과 경제 복지를 제고할 수 있다.55)
그러나 구체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각 국 정부의 입장은 서로
55) 서도 , "동북아 FTA의 추진 배경과 전략과제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6, pp.67~72.
다르고 선택하는 구체적 정책도 아주 큰 차이가 존재하여 FTA로 하여금 아직도 이론 상태에 처하여 있다. 이후부터 <모텔1>를 선택하는 가 아니면 <모텔2>를 선택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FTA체결을 위하여 중국은 반드시 다음의 4가 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가. 농산품 무역의 자유화
농업의 무역보호주의가 가종 수단을 사용하여 농업을 보호하는 것이 발달한 국가들의 공동화 현상이고 그 배경은 국내정치역량의 영향이다.
부유한 국가에서는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분담하는 직접 비용 을 감소하여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농업보호에 대하여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태도 를 취하였고 강력한 정치역량의 작용 아래에서 정부도 비교적 쉽게 농업보호정 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화와 세계화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농업보호의 사회원인과 정치 적 원인이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농업이 국가경제 중에서 상당한 비 중을 차지하는 농업과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이러한 국가들의 경제 및 사회 안정의 기초이고 지역 분업을 참여하는 전제 조건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여전히 농산물과 관련하는 무역장벽문제는 WTO의 농산 품 협상 중에서 단번에 해결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FTA 협상 중에 서 일본은 농산물 무역문제를 토론하지 않거나 되도록 회피하는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FTA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지연시켰고 동북아의 핵심 국가로서의 지위를 약화시켰으며 동아시아 FTA에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FTA에 따른 무역창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역내국가 중에서 농업에 가장 큰 비교우위를 갖는 중국은 농산품 무역의 자유화 를 달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본과 한국의 농산품 무역에 대한 규제문제는 효과 적인 FTA 결성에 대해 아주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 이다.
그러기에 FTA협상 중에서 대상국경제와 사회적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FTA를 통해 전체적 경제 이익의 종합적인 평행을 획득하는 토대 위에서 최대한 농산물의 관세인하로 인한 수많은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왕수금(2006), pp.
13-16].
나. 비교열위구조의 시정 곤란
FTA의 관세 감면과 양허조치는 각국의 국내 비교열위산업에게 충격을 가져 다줄 수 있고, 이러한 열위산업으로 하여금 피동적으로 생산 혹은 산업 이전을 실시하게 하고 부분적 산업조절의 원가를 담당하게 한다.
그러므로 FTA는 각 국 열위산업의 강력한 반대를 받을 수 있고 혹은 각 국 열위산업 혹은 정부와 기타 국가가 FTA를 체결하는 것을 반대하고 혹은 정부에 보조를 요구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정책 결정시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 하게 만들고, 경제구조조정 및 발전의 제일 좋은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초 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FTA는 단 시간 내에 비록 각 국의 열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각국 산업구조의 최적화와 자원배분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이 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FTA에 참여하는 각 국 기업은 전략적 조절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점차적으로 생산을 구성원국과 기타 국가에 이전 시킬 수 있고 동시에 국내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 할 수 있으며 다시 경쟁력우 위를 쟁취 할 수 있다.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은 자신의 산업구조를 조절 할 수 있고 한 방면으로는
"공정간 분업책략"을 채용 할 수 있고 즉, 수출부속품 등 중간상품을 성원국에서 가공·조립을 진행하고 완제품을 다시 국내로 혹은 현지와 제3국으로 수출해서 판매 하는 것 이다. 다른 한 측면으로는 "산업 차이를 이용한 책략"을 채용하는 것이다. 즉, 부분적 부속품의 생산을 성원국으로 이전하고 각국의 비교우위를 이 용해서 상품에 대한 차이를 통한 분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일정한 경쟁적 우위 및 국제화 정도가 높은 기업은 국내에서 계속 생산하고 전통적인 수출방식을 채용 하는 것 이외에 지역경제통합 책략을 채용할 수 도 있다. 즉, 지역 내에서 연속적이고 완벽한 생산체계를 건립하고 생산과 판매를 진행하는 동시에 연구개발 등 업무를 개척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경제통합의 효 과를 이용하여 보다 국제경쟁우위를 확립하는 것이다.
다양화 정도가 아주 높은 동북아지역에서는 하나의 주도 적정량으로 지역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는 비교적 어렵고 집체적인 지혜를 충분히 발휘하여야 하
고 각종 역량의 맞물림 과정에서 평행 점을 찾아야 한다. 때문에 각 국에서는 동 북아와 관련되는 정치와 외교 책략을 조절해야 하고 우선 FTA의 경제적적용을 강화하며 FTA를 각 국의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하나의 유효적인 방식으로 활용 할 수 있다.
동아시아 FTA는 역내각국에서 여려 가지 다른 산업분업을 진행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산업 내 분업과 무역을 통하여 보다 큰 무역창출 효과를 획득 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의 확대, 직접 투자의 증가, 자원배분효율의 제고 및 기술 이전 등 수단을 통하여 경제증가의 동태적효과를 획득 할 수 있다. 만일 동아시아 FTA 가 상호관세 감축방면에서 유효적인 조치를 실시 할 수 있다면 중국의 방직품 등과 같은 노동집약형 상품 및 부분 농산품은 예전보다 더욱 많이 일본과 한국 양국의 시장으로 진출 할 수 있고 한국 및 일본의 중고가의 중간상품 및 자본상 품도 예전보다 더욱 많이 중국시장에 진출 할 수 있다.
동시에 만일 동아시아 역내가국의 국가 간 FTA가 점차적으로 비관세장벽을 없애고 서비스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등의 영역에서 유효적인 발전을 가진다면 중국의 서비스 업체, 선진국 기술의 도입 및 대외직접투자의 발전에 더욱 큰 시 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충체적으로 말하면 중·장기 내에서 볼 때 동아시아 FTA는 각 국경제성장 및 경제복지의 성장에 유리하며 상대적으로 한·일 양국보다 낙후한 중국에게는 더욱더 많은 발전시장을 제공 할 수 있고, 중국으로써는 보다 빠른 대응조치를 잘해나가야 한다. 한 측면에서는 자신의 약세적 산업에 유효적인 개혁을 진행하 고 주요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대폭적인 관세감축과 국외기업의 도전 을 맞이하여야 한다. 다른 측면으로는 동아시아 각국이 경제 협력 문제에서 당연 히 더욱어 적극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각국의 경제상호보완성이 강하고 시장경제제도로써 각국이 긴밀하게 경제 협력체제를 건립하는 기초적 제도로 존재하고 상호적으로 부단히 확대하는 무역 과 투자로써 건립하는 긴밀 형 경제협력체제의 물질적기초도 존재한다.
그리고 근간에 동아시아 역내각국이 PT전자 정보 기출영역에서의 신속한 발전도 각 국가가 긴밀 형 경제협력체제의 건립에 기술적 기초를 제공 해 주었 다. 때문에 중국은 각 국가 간에서 이익이 현저하고 기술수평이 가까운 상대적으 로 성숙한 산업영역에서 아세안·한·일 각국과 특혜무역배치 혹은 자유무역협
의를 건립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강청연맹" "PT공동체"등 이러한 방식은 약세 산업에 대한 충격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도 누적 될 수 있고 그 후의 동아시아 FTA체결에 기초를 마련 할 수 있다.
또한 FTA를 체결하고 각 조항을 실시 할 때 상호존중, 상호평등, 이익공존 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협상과 협력의 태도를 채용하여야 한다. 동아시아 역내 각국간 계속 유효적인 대화와 협상메커니즘을 탐구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일본 은 정확하게 역사를 인식하고 역사를 거울로 삼아 각 나라와 상호 신암하는 정 치관계를 건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동아시아 역내각국이 쌍무 FTA 혹은 동 아시아 FTA를 결성하는데 모자랄 수 없는 정치기초이다[왕수금(2006), pp.
13-16].
다. 외교정치적 이기주의
동아시아 역내각국간의 정치 및 외교상의 이기주의가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FTA는 이정한 정도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FTA의 제한성을 극복 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구성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삭감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로써 서비스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실현하고 구성원국간의 경제효율을 제고하고 지역경제성정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FTA는 그냥 한 국가가 정치이익을 도모하고 지역정치주도권을 쟁탈 하는 도구로 여기고 혹은 국가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외교수단으로 보이고 있다. 이로써 FTA를 한 가지 경제형식으로써의 각 국 경제 협력방면을 촉진하 는 한편 당연히 발휘할 수 있는 유효적인 작용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켰다.
라. 역사적 불신감 해소
일본이 20세기 아시아 국가를 침략하는 역사를 정확하게 인정하지 못했기에 한·중 양국과의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로써 한·중 양국의 신임을 잃어 버렸으며 대대적으로 동북아에서의 위신을 하락시켰다.
일본과 한·중 양국 정치사의 상호적인 불신임은 한·일 FTA의 협상 진도 를 대대적으로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일 및 한·중 FTA가 발전할 수 없는 주요 장애요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