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과거 고도성장 원천과 최근 IMF외환위기의 상관관계 를 외국기술이 체화된 외국자본재의 직접 수입과 외국기술의 도입에 의존하고 있 는 조립생산체제와 국내기술개발 노력의 미흡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생산체 제는 후발개도국의 추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1990년대에 들어와 한 국의 주요 수출품은 잡제품, 공산품, 자본재 분야의 순서, 즉 저급기술을 필요로 하 는 조립생산품목부터 점차 중국에 추월당하게 된다.
이런 추급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수준이 구비되어 있는 반도체, 자동차 일부 품목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IMF직전 반도체 가격의 급락과 해외경기의 부진에 따른 자동차의 수출감소로 인한 무역적자의 급 증은 바로 IMF를 초래한 우리 경제의 근본의 문제점으로 작용하게 된 측면이 있 다.
본 연구에서 규명된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IMF의 위기에 처하게 된 근본원인을 한국의 주요수출품 시장이 중국에 추월됨으 로 인한 무역수지적자의 급증이란 근본의 문제로부터 접근하여 이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외환위기를 한국경제의 근본의 문제로 인식하고자 하는 이유는 IMF구제금융에 이르기 전 전반적으로 양호한 거시지표가 1990년대에 접어들어 중 국의 공업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른 경쟁격화로 인해 무역수지가 급격히 악 화되고 그로 인한 대기업의 자금경색이 촉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타 시장보다 경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미국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 점유 율을 보면 1991년 이후 한국은 중국에 추월 당하게 되는데 이는 일본과 한국의 지 속적 점유율 하락과 더불어 중국의 점유율이 급속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품 목군 별로 보게 되면 공산품은 1992년에, 잡제품은 1990년에 한국은 추월당하게 되 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의 산업발달이 외국에서 도입된 자본재에 체 화된 외국기술과 직접 수입된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술변화 노 력이 취약함에 따라 유사한 공업화 전략을 추구하여 제조업을 추격하고 있는 후발 개도국과의 경쟁격화로 무역수지가 악화된 것을 의미한다. 특히 무역수지가 급격히 악화된 데에는 다른 나라보다 일부 품목 즉,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의 수출에 만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동 산업부문의 해외경기가 나빠지면 보다 급격히 무역수
지가 악화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제조업 전반이 추급되는 과정에서 이제 불과 4-5 개 산업이 아직까지 추월당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의 산업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성장원천의 측면에서 취약한 기술기반의 당연한 산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의 성장원천을 생산요소 투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동투입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특징은 기여도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 그 이유는 1980년대에 시작된 민주화와 더불어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종래의 노동투입 이 자본투입으로 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에 시작된 중화학 공업화가 198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취업자수 증가보다 빠르게 나타난 투자증대 로 인한 것이다.
노동투입의 범주에 속하지만 본 연구에서 총요소생산성의 구성항목으로 분류되 고 있는 인적자본의 역할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70-96년간 부가가치 증가의 약 3.8%에 해당되는 성장을 인적자본의 축적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기 간별로 볼 때에도 1970년대보다는 1980년대에 인적자본의 성장기여도가 점차 증가 하고 있으며, 1990년대에는 경제성장의 약 4.9%가 인적자본의 형성에 의해 달성되 고 있어서 지속적인 인적자본의 경제성장에 대한 역할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둘째, 자본투입의 성장기여도에 있어서 현저한 특징은 한국의 경제성장이 노동 투입보다는 자본투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투입에 의한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특이한 현상은 자본투입의 많은 부분이 해외에서 직접 자본재의 형 태로 수입되어 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해외자본투입에 의한 성장은 외국 기술이 체화된 자본재가 직접 한국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1970-96년 전기간에 걸쳐 부가가치 증가의 약 15.5%가 해외자본에 의해 달성된 것 으로 추정된다. 기간별로 공업화 초기인 1970년대에는 무려 해외자본재가 부가가치 증가의 약 20.5%에 기여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12.2%로 하락하였다가 1990년대에 다소 상승하여 13.8%에 이르고 있다.
셋째, 한국 경제성장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효과가 기여한 정도는 1970-96년간 부가가치 증가의 약 19.6%에 기여하고 있다. 공업화의 초기인 1970-81년간에는 무 려 경제성장의 30.5%에 달하는 기여도를 보였으나 점차 감소하면서 1980년대에는 14.6%, 1990년대에는 6.8%의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공업화 초기 규모의 경 제효과가 매우 큰 성장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국민소득 1만불 수준에 이르는 성숙 기에 접어 들면서 점차 선진국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가동률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해하는 것은 가동률 상승에 따른
생산규모 증대를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증대로 간주하는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필 요하다. 한국 경제성장에 있어서 가동률 변화의 부가가치 증대에 있어서 기여정도 는 1970-96년간 10.4%로서 기간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다섯째, 총요소생산성의 구성요인으로서 본 연구에서 추정한 국내기술혁신에 의 한 생산성 증대와 외국기술도입에 의한 생산성 증대로 분해한 결과 역시 매우 의 미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국내기술혁신에 의한 부가가치 증가에 대한 기 여도는 전기간에 걸쳐 10.5%에 이르고 있으나 기간별로 1970년대보다 1980년대 국 내기술혁신의 기여도가 증가하다가 1990년대에 디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 다. 반면 외국기술의 국내부가가치 증대에 대한 기여도는 전기간에 걸쳐 3.0%에 불과하였는데 기간별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술혁신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증대에 있어서 또 다른 의미는 국내부가가치 증 대에 있어서 외국으로 부터의 기술이전은 주로 자본재의 직접적 수입에 의하는 부 분이 크고, 직접 외국의 기술도입에 의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1970-96년간 해외자본재의 성장기여도는 15.5%에 이르고 있지만 외국기술의 직접 도입에 의한 성장기여도는 불과 3.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 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성장과정에 정부의 다양한 시장개입이 이루어진 경제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시장개입과 전근대적인 기업운영 방법으로 인한 비효율의 발생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추정된 총요소생산성 증대요인으로서 기타 요인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본격적 시장개입이 시작된 1970년대에는 무려 부가가치 성장에 47.3%의 부(-)의 기여도를 보이다가 1980년대 이후 점차 감 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비효율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의 긍정 적 측면은 바로 공업화 초기 자원의 집중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경제성장요인을 분해할 경우 지식기반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각 구성항목을 재구성함으로써 규명할 수 있다. 우선 지식기반에 속하는 부분은 총요 소생산성의 구성항목으로써 인적자본 형성부분, 국내기술혁신 노력 부분의 국내요 인과 외국기술이 체화되어 있는 외국자본형성 부분 및 해외기술도입에 의해 국내 에 축적된 지식 부분인 해외요인이 그것이다. 국내자본형성 가운데에도 지식이 체 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연구수준이나 사례상 연구된 예가 없 으므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지식기반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1970-96년간 부가가치 증가의 63.2%가 지식기반에 의해 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경제성장에 기여한 지식
기반의 30%정도는 해외에서 직접 수입된 자본재로서 외국기술이 체화된 형태의 것이 가장 큰 비중인 15.6%를 차지하고, 국내기술축적에 의한 부분이 10.5%에 이 르렀으며, 기타 인적자본에 의한 부분이 3.8%, 외국기술도입에 의한 부분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수출시장에서 우리 수출상품이 급격히 시장점유율을 상실해 가고 있는 원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즉, 해외에서 수입된 자본재, 해외에서 도입된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 는 현재의 조립가공형태의 산업구조는 필연적으로 동일한 공업화 전략을 구사하는 후발개도국에 쉽게 추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 후 지속성장을 위한 기존산업의 고부가치화와 더불어 새로운 기술기반을 가진 수 출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