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결과가 한국의 성장원천을 규명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차별화되면 서 본 연구가 나름의 기여를 하고 있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의 경제성장원천을 국내요인과 해외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각의 성장에 대한 기여율과 기여도를 측정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있어서 해외요인 의 역할을 살펴보아야만 했던 주된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과거 한국의 고도성 장과정에서 기술변화의 상당부분이 해외자본재의 수입과 외국기술의 도입에 의존 하였기 때문에 조립생산체제가 구축될 수 밖에 없었고, 이런 생산체제는 후발개도 국에 쉽게 추급될 수 밖에 없는 경제구조였으며, 1990년대 중국에 대한 일련의 수 출시장 상실은 결국 이런 생산체제에서 온 당연한 귀결일 것이란 의문 때문이었다.
본 연구에서 성장원천을 해외요인과 국내요인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해외에서 자본재의 형태로 수입되어 국내에 축적되어 있는 해외자본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 를 규명한 것은 큰 의의가 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재의 직접수입에 의한 성장기여도가 외국기술 도입이나 국내기술혁신 노력에 의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은 앞으로 지속성장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는 생산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의 상당부분 역시 해외에 서 도입된 것이란 의미에서 한국경제구조의 급격한 자본축적 과정에서의 태생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또 다른 차이점은 한국의 성장원천을 지식기반과 비지식기반의 형태로 구분하여 향후 기대되는 성장과정에서 지식의 역할을 규명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지식기반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인적자본의 역할, 국내기술개발노력, 해외에서 외국기술이 체화된 자본재와 외국기술도입에 의 하 부분이 지식기반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지식기반의 상당부분은 자본축적에 체화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본의 축적에 체화되어 나타나는 지식기반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모형이나 자료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도하지 못하였다. 다만 개략적인 정 도는 Lau의 연구결과를 원용하여 자본축적의 약 80%가 기술이 체화되었다고 간주 하여 국내자본에 체화된 기술혁신 정도를 시산하여 보았다. 분석상으로는 경제성장 의 많은 부분이 지식기반에 근거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1970년 이후 10년 단위로 변화되어 온 정부 정책기조 하에 서 성장원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전 반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이 자본축적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가운데 1970년대 정부주도의 중화학공업화 시대에는 자본축적, 해외수입자본재에 의존한 공업화 과 정에서 많은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리면서 발전해왔고 자원동원과정에서의 정부개 입과 기업운영시스템의 미숙으로 인한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 다.
1980년대 산업합리화와 개방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는 자본투입, 해외자본, 규모 의 경제효과의 역할보다는 점차 인적자본과 국내기술혁신 노력이 점차 성장에 있 어서 역할을 증대시켜 가는 단계이다. 반면 1990년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개방경 제 하에서는 해외자본을 비롯한 자본축적의 성장기여도가 다시 증가하고, 국내기술 개발 노력에 의한 성장기여도가 감소하는 부정적인 면이 노출되면서 인적자본의 지속적 기여도 증가, 정부개입, 기업운영시스템의 미숙으로 인한 비효율이 점차 줄 어드는 형태이다.
특히 1990년대에는 개방화와 더불어 성장원천이 과거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개방화에 우리 경제가 잘 적응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 아내게 한다. 더 많은 자료가 축적될 경우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원인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종전에 총요소생산성과 기술변화를 개념상 혼용하여 사용 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기술변화와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명백히 구분하고 각각 의 성장에 있어서 역할을 규명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통상 성장회계법을 사용 하는 한, 생산증가에서 총요소투입증가를 차감한 잔여로 추계되는 것이 일반적이 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많은 연구결과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와 기술변화 를 동일시 하는 경향이 있게 되고, 심지어 많은 경우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부(-)의 값을 가져 기술변화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결론에 어쩔 수 없이 도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규모의 경제효과, 가동률, 기술변 화 등으로 세분화하면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와 기술변화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의 가능성을 피하고 있다. 기술개발에 의한 성장기여도도 역시 국 내의 노력에 의한 기술개발부분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한 기술의 역할을 구분하여 성장기여도를 세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연구결과와 차별화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타 연구보다 성장원천을 세분화하여 살펴봄으로서 향후 지속 성장가능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자 본축적을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으로 구분하고, 총요소생산성 증가부분을 규모의 경 제, 가동률, 국내기술개발노력, 해외기술도입,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 세분화 과정은 지속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보다 정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Denison의 방법론에 의할 경우 성장에 부(-)의 기여를 하는 요인이 환경요인 이외 에 명시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부의 성장기여도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식별하지는 못해도 가능성있는 정부개입과 전근대적 기업행태에서 오고 있을 개연성을 지적하고 있다.
여섯째, 본 연구는 과거 한국의 고도성장과정에 여러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과 중요성의 변화에 형태로부터 한국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미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수출시장에서 우리 수출상품의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원인을 해외에서 수입된 자본재, 해외에서 도입된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조립가공형태의 산업구조가 필연적으로 동일한 공업화 전략을 구사하는 후 발개도국에 쉽게 추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한국의 주요수출시장이 잡제품, 공산품의 순서로 추월당하 자 여기에서 상실된 수출액을 자동차, 반도체 등 일부품목의 수출로 충당하여 왔으 나 자본재 및 수송기계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월당하고 있는 현실은 바로 우리 의 공업화 전략 가운데 외국자본재, 외국기술에 의존한 조립가공 생산체제가 후발 개도국의 추격에 매우 취약한 공업구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재 및 수송기계에서의 상대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발개도국에 의해 쉽게 추월당하지 않기 위한 국내기반의 지식이 이들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함으로써 성장을 견인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성장원천의 측면에서 볼 때, 국내에서 지식기반이 광범위하게 창출되고, 신기술 산업으로의 산 업구조가 변함으로써 경제성장이 유도되어야 할 것이란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본 연구에서 시도한 이런 차별성은 전술한 1990년대 총 요소생산성 관련 연구분야에서의 새로운 진전에 대한 부분적인 답을 주기에 충분 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IMF체제의 원인을 한국경제의 근본의 문제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