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성장원천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와 정책적 의미는 타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의미있는 비교대상은 경제 성장요인을 Denison의 방법에 의해 분석 추계한 Kim and Hong(1998)과의 비교에 서 찾을 수 있다. 비교대상국별 비교대상 기간이 상이하지만 한국의 경제성장원천 과 경제발전단계별 성장원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비교대상 기간의 의미를 살펴보면 한국은 1996년에 명목 일인당 국민소득 이 만불을 돌파하였고 일본은 1984년, 미국과 독일은 각각 1978년에 돌파하였으나, 그 동안 달러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여온 것을 감안하여 소득수준을 비교 해 보면 일인당 만불소득 달성시점은 일본 1972년, 독일 1969년, 미국은 1940년대 중반이 된다. 따라서 다음의 <표 23>은 한국, 일본, 독일의 인당 일만불 소득달성 이전의 고도성장기, 미국은 성숙기의 성장원천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국별, 동일한 기준에 의한 국가별, 경제발전단계별 성장원천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실질경제성장의 56%정도는 노동 및 자본투입 즉, 요소투입에 의해 달성되었으며, 19%정도는 규모의 경제효과에 의해 달성되어 요소투입 및 규모의 경제효과에 의한 부분이 7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잘 알려진 Krugman의 주장이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일본과 독일 역시 인당만불 달성 시점에는 경제성장의 67%, 70%가 요소투입과 규모의 경제효과에 의해 달성되었다. 반면 인당 만불소득달성 이후 미국에 있어서 는 경제성장의 56%만이 요소투입과 규모의 경제효과에 의해 달성되었다.
이상과 같은 주요국별, 기간별 경제성장요인의 비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노동, 자본과 같은 요소투입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50%내외로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경제성장의 반 정도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요소투입증가에 의해 달성된다는 점이다. 즉, 개도국의 경제성장만 요소투입증가에 의해 달성되는 부분이 큰 것이 아니란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술한 Krugman의 주장은 다소 타당성이 하락하게 된다.
경제성장에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효과인데 국민일인 당소득이 일만불을 달성하기 이전, 즉 국민소득수준상 선진국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규모의 경제효과가 보다 큰 역할을 하게된다. 국민일인당 일만불 달성 이전 한국, 일본, 독일은 모두 경제성장의 20%이상이 규모의 경제효과에 의해 달성되고 있음 이 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선진경제권에 진입하게 되면 성장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기여하는 바가 작아진다. 그 이유는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선진경제권에 진 입하게 되면 사회간접자본의 집약적 사용에 따른 물류비 증가, 환경관련 지출비용 의 증대, 고령화 사회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가, 사회복지비용의 증대, 각종 제도피 로의 증가로 인해 공업화 초기단계에서 활발히 누릴 수 있었던 생산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가 점차 사라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사실 한국경제가 단순히 요소투입증가만에 의해 달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나 규모의 경제효과를 무시하고 실상은 규모의 경제효과에 의해 달성되었으나 총요소 생산성 증가가 이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총요소생 산성 증가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견해,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경제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효과의 중요성이다.
둘째, 한국경제 성장에 있어서 또 다른 특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노동투입에 의 한 성장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다. 1963-92년간 연평균 8.26%나 증가 한 실질 경제성장율의 32%에 해당하는 2.61%가 바로 노동투입에 의해 달성되어 일본의 17.2%, 서독의 22.2%, 미국의 27%보다 훨씬 높아서 경제성장의 노동투입의 존도가 크다. 특히 일본의 고도성장에 있어서 노동투입이 기여한 바는 17%에 불과 하여 한국의 절반 조금 넘는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23> Denison방법에 의한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원천
한국
1963-95 일본
1953-71 미국
1929-82 캐나다
1950-67 서독
1950-62 국민소득 7.61 100.0 8.81 100.0 3.02 100.0 4.95 100.0 6.3 100.0 요소투입 4.27 56.1 3.95 44.8 1.91 63.2 3.02 61.0 2.8 44.4 노동 2.96 38.9 1.85 21.0 1.34 44.4 1.85 37.4 1.4 22.2 자본 1.31 17.2 2.1 23.8 0.57 18.9 1.14 23.0 1.4 22.2 TFP 3.34 43.9 4.86 55.2 1.11 36.8 1.96 39.6 3.5 55.5 기술변화 1.47 19.3 1.97 22.4 0.66 21.9 0.66 13.3 0.9 14.2 자원배분 0.45 5.9 0.95 10.8 0.23 7.6 0.64 12.9 1.0 15.8
환경 -0.02 -0.3 - - -0.04 -1.3 - - -
규모의 경제 1.44 18.9 1.94 22.0 0.26 8.6 0.66 13.3 1.6 25.4 자료: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는 Kim, Kwang Suk and Sung Duk Hong (1997)에서 재인 용. 서독은 Maddison(1999)에서 재인용
주: 이 연구는 일본, 미국, 캐나다의 추정결과를 Denison(1985), Denison and Chung (1976)에서 인용하고 있음.
이는 한국경제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의해 자본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갖추었
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아직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라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 이다. 또한 노동집약적이라는 특성상 그만큼 기술진보가 미미했다는 추정결과나 우 리 나라의 산업이 저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일반의 통념과 일치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한국경제성장에 있어서 또 다른 특징은 기술진보에 의한 성장이 상대적으 로 크지 않다는 점이다. 실질경제성장의 14%정도만이 기술진보에 의해 달성됨으로 써 일본의 22.5%, 미국의 22.8%에 비해 2/3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특징은 그 동안 우리 나라의 공업화과정이 외국에서 수입된 자본재를 활용하여 단순 조립하여 되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형태를 띄었다는 사실이나, 연구개발투자 수준이 미미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경제성장에 있어서 기술진보의 미미한 역할은 Krugman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경제는 요소투입증가에 의해 달성되었지 기술진보에 의한 것이 아니란 주장의 근거에 일말의 타당성을 주기에 충분하다. 또한 기술진보가 우리 나라의 경 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과소 평가하게 하고, 과거의 성장원천에 집착하는 한 지속적인 성장은 그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 다는 근거가 되기에도 충분하다.
하지만 전적으로 우리 나라의 성장요인을 요소투입증가에 의한 경제성장으로 보 고 기술진보는 거의 없었다고 하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비록 다른 나라에 비해 요 소투입증가에 의한 부분이 크고 기술진보에 의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정도 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진단이 될 것이다.
국가별, 경제발전단계별 경제성장원천에 대한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의미를 제공해주고 있다. 많은 부분에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본 연구와의 특별한 차이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장요인의 중요도에 있어서 Kim and Hong(1997)의 연구결과는 노동 투입이 성장의 가장 큰 요인으로 측정되고 있어서 본 연구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 결과와도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와의 가장 큰 차이는 분석기간이 본 연구는 1970-96년, Kim and Hong은 1963-95년간이란 차이가 있고, 생산증가의 개 념도 본 연구에서는 국민소득(GDP) 증가를 Kim and Hong 순국민소득(NI)이란 차 이가 있지만 자본투입의 성장기여도는 본 연구가 57.3%로 가장 중요한 성장원천으 로 보고 있는 반면 Kim and Hong은 17.2%의 성장기여도로서 노동투입 기여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기술변화, 규모의 경제효과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노동투입의 기여도는 본 연구의 경우 22.3%로 측정하여 자본축적 다음의 중요한 성장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Kim and Hong은 38.9%
로서 가장 중요한 성장원천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다음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 도에 대해 본 연구는 20.4%로 추정하고 있으나 Kim and Hong은 43.9%로서 가장 중요한 성장원천으로 규명하고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자본축적이 가장 중요한 성장원천이며 그 다음 노동투입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순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 고 있다고 보는 반면 Kim and Hong은 총요소생산성, 노동투입, 자본투입의 순서 로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이처럼 두 연구가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자본축적 정도와 생산요소 의 비용 몫의 차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가 Kim and Hong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보다 노동투입 증가율이 낮다는 점(후자에서는 노동투입의 계산에 효율성 증대, 남녀성비 변화를 반영하고 있어서 본 연구보다 높 게 나타난다.), 자본투입이 높다는 점, 노동분배율이 낮다는 점이 경제성장원천에 있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표 24> 본 연구와 Kim and Hong 연구의 데이터 셋의 차이
기간
본 연구 Kim and Hong
생산 노동 자본 노동비용
몫 자본비용
몫 생산 노동 자본 노동비용
몫 자본비용
몫 1970-81 7.4 3.1 14.4 73.3 26.7 8.1 4.6 7.0 73.6 26.4 1981-90 9.4 2.9 11.3 60.8 39.2 10.1 3.9 9.4 70.7 29.3 1990-95 6.2 1.9 9.7 57.1 42.9 6.5 2.5 8.0 73.6 26.4 1970-95 8.1 2.9 12.7 65.3 34.7 8.8 4.0 8.4 72.6 27.4 주: 증가율 또는 구성비를 나타냄.
셋째, 본 연구에서 추정된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성장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Kim and Hong의 연구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 장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한 것과 대비된다. 많은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개도국 의 경제성장에서는 자본축적이 가장 큰 성장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인 결론임에 비추어 본 연구는 Jorgenson방법론을 따르는 많은 연구의 결론과 유사한 반면, Kim and Hong은 전형적인 Denison의 방법론을 따르는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고 할 수있다. Denison의 방법론에 의한 연구결과에 있어서도 노동투입이 가장 중요한 성장요인이라고 지적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넷째, Kim and Hong에서는 경제성장에 부(-)의 기여를 한 기여요인들이 규명되 지 못하고 있다. 정책개입의 비효율, 전근대적 기업행위로 인한 비효율이 분명 부 의 성장에 기여한 요인으로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지 환경관련 내용 만이 분 석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의 구성요인으로서 이런 요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