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현황 및 문제점
정부부처・지방정부간의 정책 연계 미흡
여러 정부부처로 분장되어 있는 직업교육훈련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 하여 정보교류, 합리적 분업과 협력체제구축 필요
- 정부부처간 정책연계미흡은 중복투자, 교육훈련지원정책의 형평성저하 등은 물론 정책이 지향하는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음.
(예)
교육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중복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동일한 전산기기 지원
각 부처산하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의 합리적 기준 이 미흡하여 불공정한 결과가 야기될 우려
노동부가 주관하는 자격제도와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위・학점은행 제도간의 연계는 관련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건이 됨.
지방화가 진전되어가고 있으므로 지방정부가 분점하여야 할 직업교육훈 련정책분야는 확충되어 나가리라 예상
- 지방 정부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가이드하고 지원하는 공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정부주도의 직업교육훈련
학교정원정책, 직업훈련분담금제도 등을 통한 정부의 정책적 지침에 의 거하여 인력을 양성하여 왔음. 최근 학교정원관리의 유연성이 제고되고 분담금제도가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전환되어 민간의 자율성은 신장되 었으나 정부주도적 인력양성의 기조는 상존
경제단체・기업 등 산업계와 노동조합 등의 직업교육훈련 참여가 미흡 - 산업계가 우수한 인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여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함. 각급 경제단체의 직업교육훈련참여는 극히 낮으며(서구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은 경제단체의 주된 기능임.), 기업의 직업교육훈련 투자 도 미흡한 수준
- 노동조합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고자하는 의욕은 있으나 전문인력과 노하우, 자원이 부족하며 선언적인 활동에 그침
2 ) 정책과제
경쟁적 직업교육훈련 시장의 육성
직업교육훈련이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학습자의 선택권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에 민간의 역할을 제고
추진방향
- 공공 직업교육훈련기능을 정비하고 경쟁체제 구축
- 교육훈련 산업을 지원・육성하고,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를 정비 평가 체계 및 기준을 정립하여, 평가 결과에 의하여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차등화
- 직업교육훈련정책형성에 산업계 및 노동계 등 민간의 참여 확대
지방화와 국제협력의 강화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효율화하기 위한 각급 네트워크 구축
-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분권화(지역화・특성화)를 확대하고 산・학・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네트워크를 활성화
추진방향
- 직업교육훈련의 지방화 촉진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운영을 근간으로 하여 지역단위 직업교육훈 련유관기관의 협력체제 구축
-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국제협력 활성화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협력 사업을 유 기적으로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