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공급능력의 신장

1 ) 현황 및 문제점

높은 인문교육 비중

1999년 현재 실업계와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수를 대비하면 38.9 : 60.1 로 주요서구선진국에 비해서 일반교육의 비중이 높은 편임(표 Ⅲ- 1, Ⅲ - 2).

- 고등교육의 인문화도 빠른 속도로 전개되어 전문대의 경우 인문・사회 계는 1981년 8.4%에서 1999년 31.2%로 크게 증가한 반면, 이공계는 61.5%에서 44.6%로 하락(표 Ⅲ- 3)

- 한편 대학의 경우에도 인문・사회계 비중은 1981년 28.7%에서 1999년 41.4%로 증가하여 이공계 대졸자수를 넘어서고 있음(표 Ⅲ- 4)

< 표 Ⅲ- 1> 고등학교 교육의 계열별 졸업생 구성

(단위: 명, %)

구분 졸업생수 구성비(%)

전체 일반고 공고 비공고 일반고 공고 비공고 1985 642,354 365,819 71,647 204,888 56.9 11.2 31.9 1990 761,922 487,772 65,494 208,656 64.0 8.6 27.4 1995 649,653 390,520 78,699 180,434 60.1 12.1 27.8 1998 736,889 434,473 97,749 204,667 59.0 13.3 27.8 1999 747,723 456,831 96,609 194,283 61.1 12.9 26.0 자료 : 교육부(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표 Ⅲ- 2> 고등학교 교육의 계열별 학생비중의 국제비교(1996)

(단위: %)

구분 일반교육 직업교육

학교중심 산학연계

영국 43 57

독일 24 76 24 52

프랑스 46 54 43 11

호주 33 67

스웨덴 46 58

일본 72 28

한국 58 42 42

OE CD평균 46 53 35 19

자료: OECD (1999). E ducation at a Glance: OE CD I ndicators.

< 표 Ⅲ - 3> 전문대학 졸업생의 계열별 추이

(단위: 명, %)

구분 인문사회계 이공계 기타 합계

1981 4,349 (8.4) 31,918 (61.5) 15,668 (30.2) 51,935 (100.0) 1986 15,891 (21.0) 26,920 (35.6) 32,761 (43.4) 75,572 (100.0) 1990 18,630 (21.4) 28,328 (32.5) 40,173 (46.1) 87,131 (100.0) 1995 39,307 (27.5) 52,832 (36.9) 50,936 (35.6) 143,075 (100.0) 1998 60,881 (31.0) 86,475 (44.0) 49,195 (25.0) 196,551 (100.0) 1999 66,248 (31.2) 94,978 (44.6) 51,500 (24.2) 212,726 (100.0) 자료: 교육부(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표 Ⅲ- 4> 대학교 졸업생의 계열별 추이

(단위: 명, %)

구분 인문사회계 이공계 기타 합계

1981 16,310 (28.7) 18,484 (32.5) 22,047 (38.8) 56,846 (100.0) 1986 55,641 (40.4) 37,986 (27.6) 44,221 (32.1) 137,848 (100.0) 1990 73,626 (44.4) 43,601 (26.3) 48,689 (29.3) 165,916 (100.0) 1995 74,490 (41.2) 57,205 (31.7) 48,969 (27.1) 180,664 (100.0) 1998 78,067 (39.7) 82,442 (41.9) 36,057 (18.4) 196,566 (100.0) 1999 84,666 (41.4) 82,129 (40.2) 39,442 (19.4) 204,390 (100.0) 자료: 교육부(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직업교육훈련 기반 미흡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초・중등 단계에서의 직업진로교육은 등한시 - 중등단계에서의 기초직업능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배양교육 미흡 - 교육기관 내에 취업지도기능이 미흡

교육 환경이 미비되어 질 높은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곤란 -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이 높고(1:40, 선진국의 3배)

-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가 선진국의 1/ 10 수준이며

- 대학의 기초연구비 투자액은 선진국(20%수준)의 1/ 3수준에 불과

고등교육기관의 연령 폐쇄성이 높아 성인의 정규 고등교육기관에의 참여율 저조

- 전체 재학생 중 2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로서, 미국의 45.9%에 비하여 크게 낮음.

-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공별 학과는 산업 수요와 관계없이 존속되는 경향이 강함. 교육훈련에 경쟁원리가 적용되지 못하여 공급자 위주의 밀어내기식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인

직업인으로서 적응력을 높여 주는 산학연계교육(w ork- based education ) 이 등한시되고 이론 위주의 교육에 치우쳐 있음.

□ 산・학・연간 정보 공유 기반 미흡

기업과 교육훈련간의 유기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산학 협 동 미흡

국책 연구소와 대학연구소의 기업이 수요하는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미흡

우수 연구 인력이 대학 교수 등으로 유출

- 이공계 박사급 연구인력의 77.1%인 27,073명이 대학에 집중되어 있으 나 대학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는 8%에 그침

창업교육훈련 실행 여건 및 관련 제도 미진

- 일부대학들도 벤처관련 창업강좌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창업의 경험이 없는 교수 중심의 이론교육에 치중

대학 내의 교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창업에 대한 꿈을 키우도록 하는 제도 등이 미비

- 대학과 연구소 및 산업체간 협력연계 미비로 대학이 연구 개발 및 벤처 창업 등 첨단산업의 기술지원 역할을 못함.

2 ) 정책과제

평생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기반 구축

직업 및 직장 이동이 빈번하여 지므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갖추어야만 평생직업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됨. 평생 직 업능력 개발에 토대가 되는 기초학습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이 끄는 기반 정비와 직업교육훈련 기회의 확대가 필요

추진 방향

- 초・중등학교에서의 기초직업교육과 진로지도 강화 - 계속 직업교육훈련 기회의 확대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을 연계하여 중등교육 이수자의 고등교 육으로의 진학경로를 개발

성인대상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고등교육기관의 참여를 제고 -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서비스센타 및 정보망을 구축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응한 기술・전문교육의 강화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다원화하고 지 식기반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전 문교육의 강화

추진방향

- 교육체제의 다원화・특성화

직업진로선택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기술・전문화를 위하여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 제고

교육훈련 이수자가 유능한 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계는 우수 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는 교 육훈련 실시

추진 방향

- 직무능력중심의 직업교육훈련 강화

현장실습교육을 확대하고 실험・실습 중시의 직업교육훈련을 강화 하며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 확충.

- 벤처창업교육의 확산

창업을 위한 기초교육을 강화하여 벤처창업을 지원하여 산업현장 과 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함.

- 교원의 전문성과 현장성 강화

직업교육훈련 교원양성제도와 연수제도 등을 통하여 교원의 현장성 을 제고하며, 직업교육훈련에 현장 경력자를 활용

- 산학간에 지식 및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