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현황 및 문제점
직업・기술교육 경시 풍조
학력을 중시하고 인문을 숭상하는 사회적 관념이 뿌리깊게 남아있어 지 나친 입시과열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건전한 직업교육의 발전을 저해
능력과 실적보다는 학력을 중시하는 고용 관행이 상존
- 공공부문에서도 각종 고시제도 등 엘리트 고등교육시대의 인사관리체 제 잔존
평생교육훈련에 대한 저조한 참여
직장인 중 자신의 직업과 관련하여 계속교육이나 연수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5.4%로 OECD 국가(일본 13.0%, 미국 34.0%, 독일 33.0%, 프랑스 40.0% )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 성인(재학생 및 재수생 제외)이 1996년 기준으로 직장연수, 직업훈련 및 훈련수강, 매스컴을 통한 강좌 등의 평생학습에 1번이라도 참여한 사람의 비율은 17.4%임.
평생교육훈련을 유도하는 자격제도의 기능 미흡
국가기술자격 검정이 급변하는 산업계 수요를 신축적으로 반영하지 못 하여 기술자격과 산업현장의 직무능력간 괴리 발생
- 영업 독점이나 의무 고용이 부여되지 못하는 일반 기술 자격의 사회
학교 교육과 자격 제도간의 연계 미흡
- 공고 및 상고의 경우 교과 과정과 자격 기준이 연계되지 못하여 자격 취득을 위하여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비효율성 초래
-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기사자격이 필답고사 위주로 되어 있어서 자격 을 취득하더라도 실무경험이 없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
- 학력과 자격을 상호 인증하는 체제 미흡
국가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검정을 실시하는 전문 인력 및 시설 등 하 부 구조의 미흡
2 ) 정책과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학력보다는 직업능력을 중시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고용관 행을 개선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을 입증하는 자격지표를 발전시켜야 함.
추진방향
-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 확대
국가자격제도를 개선하고,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하며, 직업교육훈 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강화
- 직업능력평가 인정제도의 체계화
직업능력인증제의 도입, 교육구좌제의 도입, 학점은행제 운영 활성 화, 문하생 학력인증제 도입 추진 등
- 능력과 실적을 중시할 수 있도록 직급・임금체계 개편 등 고용관행을 개선
대상집단별 교육훈련 강화
여성 및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실업자의 직업교육 훈련은 특별한 정책적 지원으로 강화시켜나가야 하는 부문임
추진방향
- 실업자 직업교육훈련의 특성화와 내실화 - 여성 기술인력 개발의 활성화
-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와 장애인・수형자・보훈대상자・노인・탈북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교육훈련을 정책적으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