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위해성 관리의 전 과정(계획-진단-평가-활용)에서 환경정의 요소의 도입을 통한 환경약자를 우선 고려하는 평가체계 구축
ㅇ 계획 단계: 계획 및 범위 설정과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로, 환경약자와 환경정의 문제에 기여하는 요소를 우선적으로 파악, 환경정의 분석범위 설정
ㅇ 진단 단계: 평가를 위한 정보, 평가범위, 방법론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정보를 통합, 환경정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및 방법론 결정
ㅇ 평가 단계: 통합된 정보를 기반으로 노출과 건강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정의 지표 를 분석하고 주요 건강/환경영향에 대한 환경약자의 의견 수렴
ㅇ 활용 단계: 평가 결과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로, 최종 건강위해성 평가의 환경정 의 이슈 제시와 확인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및 정책 제안
2.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 도입을 위한 법개정·제도(안)
❏ 기존 건강영향조사와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정의 고려
ㅇ 환경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환경보건법｣에서 환경정의를 고려한 내용으 로 환경약자에 대한 내용 명시, 건강과 환경평가 항목의 신설, 정보제공 등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함
❏ 장외 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의 환경정의 기반 검토 및 적용
ㅇ 환경정의를 고려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으로, 위험도 분석 시 연령 등 취약계층 의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적 지표 고려,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에서 환경 피해자 중 민감계층에 대한 건강보호대책 별도 마련, 지역사회 고지 의무조항에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 고지 항목 추가
3. 환경정의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전문자문위원회 설치
❏ 정책개발에 있어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환경정의 전문 자문위원회(안)의 신설이 필요
ㅇ 환경정의 전문자문위원회(안)는 환경정의 거버넌스와 환경정의 과학자문으로 구분하 여 2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
- 환경정책 개발 수립 및 실행에 있어 환경부 담당부서에 환경정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통합적으로 제안하고 자문함
ㅇ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신설에 대한 내용 제시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전문위원회 항목에서 환경정의 전문자문위원회와 관련한 항
목을 추가, 환경정의 전문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 명시
주제어: 건강위해성, 환경정의, 환경보건,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전략
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3
제2장 환경정의의 개념 및 국내 현황 ···5
1. 환경정의의 개념 및 정책 시행 목표 ···5
2. 국내 선행연구 ···12
3. 환경정의 관련 법·제도 현황 ···14
4. 환경정의의 구성 요소 ···34
제3장 환경정의 요소의 건강위해성 평가 활용사례 ···41
1. 환경정의를 고려한 건강위해성 평가 사례 ···41
2. 환경정의를 고려한 위해성평가체계 조사·분석 ···50
제4장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의 국내 시범적용 ···54
1.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 시범적용 대상 ···54
2.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 계획 및 진단 ···56
3.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의 평가결과 ···70
제5장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전략체계 구축 ···82
1. 환경정의 요소를 도입한 건강위해성 평가체계 구축 ···82
제6장 요약 및 결론 ···106
1. 요약 ···106
2. 결론 ···110
참고문헌 ···113
Executive Summary ···121
<표 2-1> 환경정의의 개념 ···8
<표 2-2> 환경정의 관련 개념 비교 ···9
<표 2-3> 환경정의의 3대 영역 ···11
<표 2-4> 환경정의 국내 선행연구 ···12
<표 2-5>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정의 관련 조항 ···15
<표 2-6> 제5차 국가환경 종합계획의 ‘환경정의’ 분야 주요 계획 ···16
<표 2-7> 환경정의 종합계획(2020-2024)의 위해관리/환경약자 관련 주요 과제 ···18
<표 2-8> 환경보건법의 환경약자 위해관리 관련 조항 ···20
<표 2-9> 환경유해인자 인체위해성평가 단계 및 고려사항 ···21
<표 2-10> 환경보건법의 취약계층 관련 제도 ···23
<표 2-11>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약자 위해관리 관련 조항 ···25
<표 2-12> 미세먼지법에서의 민감·취약계층 고려사항 ···28
<표 2-13>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의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 조치사항 ···29
<표 2-14> 위해관리계획서 사고예방·비상대응 관련 내용 ···32
<표 2-15> 환경정의 관점의 국내 환경 법률 내용 분석 ···33
<표 2-16> 환경정의 요소: 개인 ···36
<표 2-17> 환경정의 요소: 물리적 환경 ···37
<표 2-18> 환경정의 요소: 사회적 환경 ···39
<표 2-19> 환경정의 요소: 건강 ···40
<표 3-1> 유럽에서 대기오염, 소음 및 극한 기온 노출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 지표 ···41
<표 3-2> 복합 유해인자 노출 및 사회적 취약성에 대응하는 정책 예시 ···43
<표 3-3> EJSCREEN 환경지표 ···44
<표 3-4> EJSCREEN 인구통계지표 ···45
<표 3-5> EJ 지수 계산식 ···45
<표 3-8> 정책 수립단계에서 환경정의의 고려 절차 ···51
<표 3-9> 정책 기획단계에서 환경정의를 고려한 정책 사례 ···52
<표 3-10> 인체위해성평가에서 고려해야 하는 환경정의 요소 ···53
<표 4-1> 우심지수 도출을 위한 영향지수 산출식 ···55
<표 4-2> 배출특성점수 산출방식 ···55
<표 4-3> 인구특성점수 산출방식 ···56
<표 4-4> EJSCREEN 환경지표의 국내 적용범위 ···65
<표 4-5> EJSCREEN 인구지표의 국내 적용범위 ···66
<표 4-6> 환경정의 지수 산출방식 ···67
<표 4-7> 우심지역 환경피해 영향지수와 환경정의 시범평가(본 연구)에 적용된 지표 비교 68 <표 4-8> 시범평가 대상 지역의 환경정의 지표 평균값 ···70
<표 4-9>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사례 ···72
<표 4-10> 매트릭스 분석 환경정의 지표 평균값 ···74
<표 4-11> 환경정의 지수 상위 10% 지역과 우심지수 상위 10% 지역 지표별 평균 ···77
<표 5-1> 환경정의 평가 시 주요 고려사항 ···84
<표 5-2> 잠재적 환경정의 문제 기여 요소 ···84
<표 5-3> 환경정의평가 사례별 지표 ···90
<표 5-4> 평가결과에서 고려할 수 있는 환경정의 이슈(예시) ···91
<표 5-5> 환경정의 3대 영역별 환경보건 측면에서의 정책 활용 ···92
<표 5-6> 환경약자를 고려한 환경보건법 개정안 ···95
<표 5-7> 환경약자를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97
<표 5-8> 환경정의 영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제도 분석 ···99
<표 5-9> 환경정의를 고려한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100
<표 5-10> 환경정의를 고려한 시행 예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101
<표 5-11> 국가환경정의 전문자문위원회 구성 환경보건법 시행령 현행 및 개정안 ···105
<그림 1-1> 환경유해인자, 노출, 사회적 취약성에 의한 건강영향 ···2
<그림 1-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수행체계 ···4
<그림 2-1> 제5차 국가환경 종합계획의 7대 핵심전략 ···15
<그림 2-2> 환경정의 종합계획(2020-2024)의 환경정의 세부 분야 ···17
<그림 2-3> 환경정의 종합계획(2020-2024)의 비전 및 전략 ···18
<그림 2-4> 건강영향평가 절차 및 취약집단의 고려 ···26
<그림 2-5>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진행 절차 ···30
<그림 2-6> 환경정의의 구성 요소 ···34
<그림 3-1> 대기오염 노출과 사회적 취약성의 상관관계 ···42
<그림 3-2> 오하이오주 발전소 주변 주민 통합누적취약성 지수 ···48
<그림 4-1> 환경정의 기반 평가대상 범위 ···57
<그림 4-2> 환경정의 기반 평가과정 ···69
<그림 4-3> 환경정의 지수와 우심지수의 평균값을 이용한 매트릭스 분석 ···72
<그림 4-4> 매트릭스 분석 사분면별 인구, 환경, 건강특성 백분위 수 ···75
<그림 4-5> 주민건강영향조사 지역의 인구, 환경, 건강특성 백분위 수 ···76
<그림 4-6> 환경정의 지수 상위 10% 지역과 우심지수 상위 10% 지역의 인구, 환경특성 지표별 백분위 수의 통계량 분포 ···78
<그림 4-7> 환경정의 지수 상위 10% 지역과 우심지수 상위 10% 지역의 인구, 환경, 건강특성의 백분위 수 ···79
<그림 4-8> 환경정의 지표별 백분위 분포도(부산시 강서구 예시) ···80
<그림 5-1> 환경정의 요소를 도입한 건강위해성 평가체계(안) ···83
<그림 5-2>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를 위한 정보수집 및 평가범위 접근방안 ···86
<그림 5-3> 환경정의 요소 도입 위해성평가 개념 ···88
<그림 5-4> 국가환경정의 전문자문위원회 구성(안) ···103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9년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에서 정의한 환경정의의 개념은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 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하 는 것”이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등 생물학적으로 더 민감한 집단,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 특정 지역 거주 집단에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노출과 이로 인한 건강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1) 즉, 동일한 유해인자, 동일한 농도 수준에 노출되더라도 개인의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 적 특성, 노출된 환경의 시공간적 특성과 물리적 환경, 기타 환경유해인자의 존재 여부 그리 고 사회의 환경보건학적 기반 등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평가하고 관리정책을 도출할 때 단순히 환경유 해인자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과 농도뿐만 아니라 유해인자의 농도, 노출 수준과 경로에 영 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지역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 복합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해 야 한다(그림 1-1 참조).
1) 배현주(2010), p.187; Montazeri et al.(2019), pp.867-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