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제 35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오늘날 환경혜택과 부담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 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환경약자의 경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 과정상에서 환경불 평등 및 건강불평등을 겪게 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정의 구현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최근 2019년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 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제2조)”고 명시하였다.
국내에서 주로 이루어진 환경정의 관련 연구는 지역별 환경불평등이나 환경부정의의 실 태분석, 공간적 분포현황 및 지표별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환경정의 기반 환경유 해인자 건강위해성 평가 툴을 활용한 국내 시범적용과 함께 환경정의 요소를 고려한 건강위 해성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관련 법제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관리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PA의 환경정의 심사도구인 EJSCREEN의 방법과 지표를 활용하여 개별 공장이 위치한 집계구를 대상으로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 시범적용을 실시하였다.
인구특성에서 노령인구 등 생물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교육수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인 구 등 사회·경제적 요소를 고려하고 지역의 환경 및 건강특성을 고려한 환경정의 지수는 8개의 주민건강영향 조사지역 중 7개 지역이 평균 이상 값을 보였다. 지역의 환경정의 실태 파악에 있어 단순히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사회·경 제적 요소와 환경약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특성, 건강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환경 부정의에 기여하는 환경적, 사회적, 물리적 요소에 따른 건강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강서구를 예시로 환경정의 지표별 백분위 분포를 작성하였 는데 앞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정의 지표별 실태를 파악하고 공간분포도를 작성한 다면 한정된 환경보건자원에서 환경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자원배분 및 지역환 경보건계획 수립 시 환경정의 관련 정책을 계획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환경정의 지표별, 지역별 실태나 지역 간 비교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절차적 정의 실현을 강화시킬 수 있다.
환경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계획, 수립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마련한 환경정의 요소를 도입 한 건강위해성 평가체계가 도입된다면 환경정책 추진과정에서 환경약자를 고려한 환경정의 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정의 기반 정책 시행과 개선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환경정의 구현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추진하는 데에는 상당량의 시간과 재원,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환경정의를 고려한 기존의 법제도 개선은 빠른 시일 내에 환경정의 를 고려한 환경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향후에는 정책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약자를 고려하여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 한 환경정책을 개발하고 환경정의 관련 다양한 문제 및 이슈에 대하여 조언하고 제안할 수 있는 ‘국가환경정의 전문자문위원회’의 실질적인 도입을 위하여 관련 법 개정과 자문위 원 풀 구성이 필요하다.
현재는 환경정의 구현을 위한 건강위해성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도입이 이루어 지지 않은 초기 단계지만 환경정의를 고려한 환경정책 개발 및 시행에 있어 건강위해성 평가체계를 실질적으로 도입하여 환경정의의 3대 영역인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교정적 정의별 정책적 활용이 이루어진다면 환경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에서 생활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정책 및 관리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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