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의 문제가 가까운 장래에 세계 경제활동과 더 나아가 인 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실재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대 해서는 이미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 할 수 있다. 어떠한 국가도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 지 않으며 또한 점증하는 불확실성하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 한 국제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화석연료의 고갈, 환경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 세계 에너지시장 수요 및 공급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이에 따른 지속가능성장의 문제 및 고유가체제의 지속가능성 등의 현안에 적절하게 대응하기위한 에너지자 원 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국내 인적, 기술자원의 역량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의한 국가적 전략 의 수립과 단계별 대응책이 필요하며, 또한 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규 제와 관리중심 행정에서 정책부문별로 시장개입 및 시장보완적 정책체 제를 적절하게 종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각종 국제 다 자간 협상 시 우리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포지션닝을 하여 협상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과학기술부문에서 부서 간 협력 및 공조체제의 유지와 에너지․자원 정책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의 역 할 강화의 필요성 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양자협력에 의한 에 너지․자원 개발방식의 추진과 동시에 다자간 협력구조를 통한 무역과 투자활동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하며
에너지이슈를 경제, 환경, 외교문제들과 통합하여 접근할 수 있는 정책 협의 및 집행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에너지․자원 행정조직의 측면에서 에너지․자원정책 주 관부서의 역할을 외교통상, 국방, 재무 및 산업 정책과 동등한 위치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자원 행정조직의 기능개선 및 구조 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안으로는 관련 부서간의 효율적 협력체제 구 축을 위한 현행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문 행정조직의 정합성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에너지자원 국가전략수립과 국제협상능력제고, 효율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구조 확립, 그리고 에너지산업 규제형태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제안들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정책화를 위해서는 향후 체계 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단기-중기-장기 정 책방안과 에너지․자원 행정조직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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