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본의 에너지 행정조직 개요
일본은 석유 및 가스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세계 2위의 에너지 수입 국가이며 세계 3위의 석유소비국이다. 1973년 1차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 일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상산업성(MITI) 산하에 자 원에너지청을 신설하여 일본의 에너지․자원산업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 책개발과 시행 및 감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후 통상산업성이 경 제산업성(METI)로 변화되었다.
(1) 경제산업성(METI) 조직
(가) 경제산업성의 수뇌부는 대신과 두 명의 부대신, 두 명의 정무관, 사무차관 등으로 구성되며, 조직은 크게 본성국(本省局)과 심의 회(審議會), 지방분부국(地方分部局), 외국(外局)으로 구성.
(나) 본성국(本省局): 경제산업정책국(経済産業政策局), 통상정책국(通商 政策局), 무역경제협력국(貿易経済協力局), 산업기술환경국(産業技 術環境局), 제조산업국(製造産業局), 상무정보정책국(商務情報政策 局)으로 이루어짐.
(다) 외국(外局): 자원에너지청(資源エネルギー庁), 원자력안전․보안원 (原子力安全・保安院), 특허청(特許庁), 중소기업청(中小企業庁)
13) 에너지경제연구원(2007d) ‘일본 Country Profile’ 참조.
연 도 내 역 1946년 상공성(商工省) 부활
1949년 통상산업성(通商産業省=MITI) 설립 1956년 GATT 가맹
1958년 JETRO 설립
1967년 산업구조심의회 발족
1973년 통상산업성 기구 대개혁, 자원에너지청 설립 1986년 프라자합의 후의 엔고대책과 구조조정
2001년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METI) 발족, 경제재정자문회의 개시
<표 Ⅲ-1> 경제 산업성 연혁
[그림 Ⅲ-1] 자원에너지청 조직 및 부서
부 서 명 주 요 정 책 분 야 (청장직속)
종합 정책과 일반 행정업무
국제과 1. 광물자원 및 에너지 통상의 국제협력.
2. 통상정책상의 관세에 관한 사무 (에너지효율향상․신
에너지부)정책과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정책에 관한 업무.
에너지 절약 대책과 에너지 절약정책에 관한 업무.
신에너지 대책과 신에너지정책에 관한 업무.
(자원․연료부) 정책과
1. 석유, 가연성 천연가스, 석탄, 아연 기타 광물 및 이 들 제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확보에 관한 정책 기획 및 입안, 추진.
2. 석유 및 석유 제품에 관한 정책.
3. 석유 및 석유 제품의 가격.
4. 석유 및 석유제품 사업자금에 관한 일.
5. 광해의 배상.
6. 석유공단의 조직 및 운영 일반.
(2) 자원에너지청 행정조직
자원에너지청은 경제산업성의 외국(外局)이며, 4개의 부서와 1개의 外局(원자력안전․보안원)으로 구성되었다. 석유의 유통 및 비축정책, 국 내외 에너지자원개발 지원정책,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 관련정책, 원 자력발전 및 안전관리정책과 국제협력업무를 관장하며 자원에너지청 산 하의 각 심의회에는 에너지요금, 전원입지, 미래 에너지수급 예측, 연료 의 선택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나. 에너지자원청 부서별 기능
부 서 명 주 요 정 책 분 야
석유 및 천연가스과
1. 석유의 개발.
2. 석유 매장량의 조사.
3. 석유 수출, 수입 및 생산.
4. 가연성 천연가스 및 가연성 천연가스 제품의 안정 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의 확보.
5. 가연성 천연가스제품에 관한 일.
석유정제 비축과
1. 석유 정제업 허가 및 인가.
2. 석유제품의 생산.
3. 석유제품의 수출 및 수입.
4. 석유 맟 석유제품의 비축.
5. 석유 및 석유제품의 수급조정.
6. 휘발유 등의 품질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석유 유통과
1. 석유 및 석유제품의 유통.
2. 석유 파이프라인 사업의 개발 및 수입.
3. 액화 석유가스의 수출 및 수입.
4. 액화 석유가스의 비축.
5. 액화 석유 가스의 수급조정 및 거래의 적정화.
6. 휘발유 등의 품질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석탄과
1. 석탄 및 아연탄과 이들 제품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2. 석탄 및 아연의 개발.
3. 석탄 및 아연의 매장량 조사.
4. 석탄 및 아연과 이들 제품에 관한 일.
5. 지역진흥정비공단 조직 및 운영일반.
6. 석탄광업 및 아연 광업에 관련된 광해(鑛害)에 관한 일.
7. 세금 및 탄광업에 의한 피해의 방지.
광물 자원과
1. 광물 및 연관제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 확보.
2. 광물 및 중요토석, 비금속 광물제품, 비철금속.
3. 금속 광물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일반.
부 서 명 주 요 정 책 분 야
(전력․가스사업부) 정책과
1. 전기 가스 및 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 확보 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의 기획 및 입안과 추진.
2. 전기 전기사업에 관한 일.
3. 가스 및 가스 사업에 관한 일.
4. 열 및 열 공급 사업에 관한 일.
5. 전기의 적정한 계량 실시의 확보.
6. 전원개발주식회사의 조직 및 운영일반.
전력시장 정비과
1. 전력시장의 정비.
2. 전기의 공급조건에 관한 일.
3. 전기사업의 운영 조정.
4. 전기사업의 자금에 관한 일.
가스시장 정비과
1. 가스시장의 정비.
2. 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한 일.
3. 가스사업의 운영 조정.
4. 가스사업의 자금에 관한 일
전력기반 정비과
1. 전원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및 입안과 추진.
2. 발전 수력 조사 및 정비와 전원의 개발 기타 전기 시설의 건설 추진.
3. 전기의 공급계획.
4. 전기의 수급조정.
원자력 정책과
1. 에너지에 관한 원자력정책.
2. 에너지용 원자력의 기술개발.
3. 일본 원자력 연구개발 기구의 조직 및 운영일반.
원자력입지 및 핵연료 싸이클 사업과
1. 핵원료 물질 및 핵연료 물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인 공급확보.
2. 핵 원료물질 및 핵연료물질과 방사성 폐기물에 관 한 기술개발.
3. 에너지용 핵 원료물질 및 핵연료물질과 방사성 폐 기물에 관한 기술개발.
4. 폐기 사업의 발달, 개선, 조정에 관한 일.
5. 원자력 발전시설 건설 추진에 관한 일.
부서/기구 명 주 요 기 능 (유관부서)
- 문부과학성(MEXT) - 환경부
- 국토교통성(MLIT) - 외무성(MOFA) - 기타 자문위원회
핵융합 및 기초연구개발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정책 교통․운송정책과 건물기준
에너지부문의 국제협력을 통한 에너지안보 (에너지자원부문 주요 기구)
-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 자원기구 (JOGMEC)
-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 개발기구(NEDO)
- 국제석유개발 (株)(INPEX)
석유, 가연성 천연가스, 금속광물의 탐광 및 이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 자원 개발촉진, 비축 및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금속광업 분야의 재해 방지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됨
일본 최대의 기술개발 실행기관이며, 개별 기업이 수행할 수 없는 차세대 연구개발 프로 젝트의 기획․자문․기술평가와 같은 분야의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고도의 연구개발 관리기 능을 제공
INPEX의 업무는 ①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적극적인 탐광작업으로 공급원 확보, ②석유와 천연가스의 개발활동과 생산활동을 통해 안정 적인 에너지공급에 기여, ③최신기술을 이용한 다. 에너지․환경 및 자원 관련 협력부서 및 주요기구
일본의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유관부처 및 주요 기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부서/기구 명 주 요 기 능
- 일본에너지경제연구원 (IEEJ)
탐광․개발․생산, ④해외 유망산유지역과의 공 동사업, 유력 석유개발회사와의 협력관계 구축,
⑤환경친화적인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 ⑥미 래의 대체에너지인 GTL과 DME 제조, 천연가 스의 효과적인 이용방법과 관련된 연구 및 기 술개발 등임.
에너지정책 입안에 필요한 기초자료, 정보, 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일본 에너지산업의 발전 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연구 기관. IEEJ의 주요 과제는 ①국제 에너지 동향․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 ②일본의 에너지 시장, 산업의 동향 분석 ③에너지 수급분석, 예측 ④에너지 정책 및 기업의 경영전략과제수행 ⑤에너지관련 국 제기구와의 교류, 국제공동협력 프로젝트의 추 진 등임.
이 외에도 기본정책위원회, 전원개발조정심의회, 중앙전력협의, 전원개 발주식회사 등이 있으며 에너지절약센타 (ECC)는 경제산업성과 함께 에 너지 절약기술을 보급하고 우수기업 발굴과 홍보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