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의 한계와 어려움

(1) 학교와 지역기관의 위상에서 오는 한계

❚ 협력·연계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인식 차이

면담조사에서 지역사회 돌봄 관계자들은 학교-지역사회, 지역사회 내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협력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은 방과후돌 봄의 핵심관계자인 학교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지역사회 기관 실무자들은 학교와의 협력이 쉽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있다. 동시에 실무자들은 학교의 장벽이 높아, 실제 연계·협력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많은 학교가 학생 안전 을 이유로 운동장 개방, 일부 교실 활용 등에서 폐쇄적이며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실무자들은 이야기한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학교 운동장만큼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 는 곳이 많지 않은데, 학교 개방을 위해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 을 토로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가 학교와 연계할 때,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분담하는 법적 근거, 지침을 둠으로써 학교장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학교 공간으로 지자체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학교장들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데 책임을 지자체 에서 져줄 게 아니니까, 법이나 구조적으로 되지 않으면 학교장은 학교 문을 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방과후 TF팀에서 방과후학교를 지자체가 하도록 작년부터 2개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데, 운영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행정 절차나 학교 행정 안에서 방과후학교 수강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 공간으로 지자체가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 안에서도 지금 돌봄은 빠져있는 상태고요.” (유관기관 관계자 B)

“지역과의 연계가 잘 안 돼서 학교가 떠안고 있는 느낌이 들지만, 학교가 뭔가 재배치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여전히 칸막이 행정이 아닌가. 학교는 한다고 말하지만 협의회, 혁신교 육지구 활동에 소극적이에요.” (학부모 간담회)

또한 학교와의 연계의 걸림돌 중 하나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협력의 인식 차이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초등돌봄전담사 등 학교 관계자는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 절실하지는 않 다. 이미 학교는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이를 자족적으로 해결해왔기 때문에 실제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 지역 돌봄 기관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신뢰 부족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은 학교(또는 담임교사)가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의 방과후돌봄 기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대표적 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저소득층이 가는 곳이라는 다소 부정적 인식을 갖 고 있어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느껴진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돌 봄 관계자들은 학교 측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역 돌봄기관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돌봄기관과 이용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한다.

이러한 학교와의 협력의 어려움은 방과후돌봄만이 아니라 마을방과후학교 운영을 비롯하 여 다양한 학교 협력사업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여기서도 가장 큰 문제가 학교와의 연계·

협력이 여전히 미미하다는 점이다. 연계가 미미한 사유로는 마을강사의 전문성·지속성, 콘 텐츠 등에 대한 신뢰가 낮고, 마을 단체가 학교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행정적·재정적·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다.

“학교는 지역돌봄 형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기타 돌봄기관 관계자 B)

“학교 아이지, 센터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정보 공유가 잘 안 돼요.” (노원구 간담회)

(2) 협의회 본연의 기능 미약

❚ 형식적인 운영에 그쳐

방과후돌봄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지역사회 기관 간 협력이 부진한 이유로는 돌봄협의회 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권역별 돌봄협의회 관계자들은 처음 모일 때는 ‘왜 모이는가?’하고 의문을 가졌다고 말한다. 이는 돌봄협의회의 운영 취 지나 권한이 불분명한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는 2014년부터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7권역으로 집합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어요. 운영 초기에는 왜 모이는지도 의문이어서 잘 모이지도 않았어요. 2015년부터 협의회 운영예 산이 편성되고 계속 보다 보니 서로 신뢰가 생겨서 2016~2017년부터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성북구 간담회)

“틈새돌봄을 권역별 협의회 내에 구성하려고 했으나 제도적으로 넣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틈새돌봄기관은 성북아동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별도 돌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성북구 간담회)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내 협의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사실 이렇게 다른 돌봄기 관이 많은지 몰랐어요. 초등돌봄은 교육청하고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행사들도 같이하 면서 알게 되었어요.” (지역아동센터장 A)

돌봄협의회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협의회를 내실화할 필요에 대해 관계자들의 의견 이 수렴된다. 또한 지역 돌봄협의회에서 교육협의청과 지자체 간 협력을 도모하는 보다 구체적인 협업 범위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우후죽순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실속은 적어

지역사회 기관도 권역별 돌봄협의회를 비롯하여 주체별로 소속된 협의회와 지역내 여러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로 보자면 권역별 돌봄협의회 외에 지역아동센터 협의회를 비롯하여 아동청소년네트워크, 기타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여러 협의회 활동 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다른 방과후돌봄 체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돌봄기관 담당자와 알고 지내더라도 구체적으로 주체별로 어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막연하게 지역사회 내 방과후돌봄 기관 간 유사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지역사회 기관 간에 굳이 연계와 협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반문하기도 한다. 그만큼 각자의 돌봄에 집중하고 있어 연계 필요성은 낮게 인 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 지역내 여러 유형의 돌봄기관도 자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돌봄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서는 아파트주민대표회의, 주민자치위 원회 등과 협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강 알고 있지, 타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진 못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알지만, 거기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연계한다고 해도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알아볼 텐데, 비슷하다면 굳이 알아볼 필요가 없으니깐요.” (성북구 간담회)

“은평구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아동청소년네트워크 등 전 분야에 걸쳐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지역사회에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나 방과후돌봄 관련 실무자를 잘 모르고, 알고 지내더라도 실질적으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진 않아요.” (은평구 간담회)

새로운 돌봄협의회를 만드는 것보다 주요 돌봄협의회를 정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무자도 여러 협의회 참석에 따른 피로도가 높아 유사 협의회 간 통합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