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기반 조성 - 초연결 시대에 대응한 공간정보 정책방향 연구

(1) 공공과 민간의 역할정립 및 협력강화

2005년에 구글(Google)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료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도 를 사용하는 환경이 획기적으로 달라졌다. 지도가 사업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 서 기업은 앞 다투어 지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모바일 환경에서 지도는 온라인-오프라

인(O2O) 사업의 핵심 콘텐츠가 되었고, 기업은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개 선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데 지도를 활용하고 있다.

10년 전만해도 모든 국민과 기업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국가기본도를 이용 했다. 당시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도에 관한 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위를 누렸다. 그 러나 지금 대부분의 국민과 기업은 민간기업이 무료로 제공하는 지도서비스를 이용하 고 있다. 실로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 뿐만이 아니라 비정부기구와 자발적 참여조직이 지도를 만들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오픈스트리트 맵(Openstreetmap)¹⁸⁾을 들 수 있다. 지도서비스가 제한되는 국가나 재난재해 상황 등으로 인해 신속하게 지도를 필요로 하는 곳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림 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에 국가기관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던 지도는 기업이나 비정부기구 등 누구나 지도를 제작하여 서비스하는 환경으로 급변하고 있다.

그림 5-5 공간정보의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역할 개념도

2010년 이후부터 공간정보 서비스가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는 민간이 공 공부문보다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공간정보서비스와 시장을 확대해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예로, 국내외 공간정보 관련 기업이 무인자동차에 탑재할 고정밀 도로지 도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다. 정부가 소규모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기업은 수십 억의 비용을 투입하여 전국 도로의 정밀지도를 제작하고 있다.¹⁹⁾ 공간정보를 생산하

18) https://www.openstreetmap.org

19) 현대 엠앤소프트는 전국 2차선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고정밀지도를 제작하고 있으며, 글로벌 지도회사 히어도

고 서비스하는 영역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공공의 역할이 중대한 변화를

20) Paul Box et al. 2015. “Future trends in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the five to ten year vision”, second edition, UN-GGIM,

21) 연합뉴스, 2016.3.23., 「이용저조하거나 민간 서비스 침해하는 공공앱 폐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3/0200000000AKR20160323055600004.HTML, 2016.12.29. 최종접속)

직하다. 많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를 제공할수록 사용자는 목적에 맞춰 가공하는데 더

<주요 과제>

･ 안정기(安定期) 이후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 거버넌스 및 운영체계 개선

･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역할분담 및 협력적 관계 정립

･ 공간정보 부문, 공공과 민간영역의 중복 및 경쟁 방지

･ 개방데이터의 사용자 피드백을 통한 공간데이터 갱신

･ 공공기관의 성과 평가기준을 ‘민간 활용 및 성과’ 중심으로 개선

(2) Geo-IoT 생태계 조성

공간정보 기반 사물인터넷의 생태계는 복잡하고 다양한 구성요소가 존재한다. 사물 인터넷은 기기, 센서, 네트워크, 플랫폼 등으로 구성되고, 공간정보는 데이터, 시스 템, 분석 및 시각화 등의 요소가 있다. Geo-IoT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들 구 성요소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국제데이터협력기구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서는 <그림 5-6>과 같이 사물인터넷의 생태계를 제시하였다. 사 물인터넷의 가장 기본요소인 사물이나 기기, 네트워크, 플랫폼, 활용분야 간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요소를 이용하여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데이 터 분석이 중요하며, 데이터를 관리ㆍ분석하는 과정에서 보안은 필수적 고려요소이다.

사물인터넷의 영향을 미치는 그룹은 크게 소비자, 정부 그리고 기업으로 구성되며 이 들 간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부처 간 협력

Geo-IoT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차 원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사물인터넷의 구성요소가 다양하듯이 이를 담당하는 정 부의 부처도 다양하다. 기술개발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하고 표준은 산업통상자원 부에서 담당한다. 네트워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고 플랫폼과 센서는 국가 연 구개발사업(R&D)으로 추진한다. 자율운행자동차의 경우, 도로 및 주변상황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기술은 미래창조기획부, 정밀도로지도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산업은 산 업통산자원부 소관이다.

자율자동차를 위한 사업을 보면 실상을 이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고정밀 도로

지도 제작사업’과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시범사업’그리고 ‘스마트 자율 협력주행 도로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능형 자동차 인식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공개용 표준 DB 구축 및 평가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율이동 서비스를 위한 협력적 주행상황인지 및 개방형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에 정부는 사물인터넷을 원활하 게 추진하기 위해서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 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 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보나 기술의 공유, 정책조정 등이 원활하지 않아 우려의 목소 리가 커지고 있다.

그림 5-6 사물인터넷 생태계 구성도

출처 : Charles Reed Anderson(2014).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해 소관 부처별로 지침과 기준이 다르고 관련기술 간 연계성도 부족하다면 유사사업이 중복ㆍ추진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기술의 융합으로 인하여 기존산업의 영역이 붕괴되고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는 산업 패러다임 의 변화를 고려할 때 지나친 경쟁보다는 융합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 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과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부처 간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조

정하고 융합하도록 유도하는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다. 컨트롤 타워는 각 중앙행정기관 의 정책을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이 담당하거나 차관회의에 상정하여 부처 간 의견을 조 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공공과 민간 협력사업 추진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준비하는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회사의 경우 투자 여력이 충분 하기 못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공간정보 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물인터넷 실증단지와 같이 공공기관이 네트워크 등 기반 시설을 제공하여 스타트업이 사업의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면 Geo-IoT 사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울시에서 북촌 한옥지구에 설치한 사물인터넷 실증단지는 매우 좋은 사례에 해당 한다. 서울시는 대규모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와이파이, 비콘 등 네트워크를 설치하 고 참여기업이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참 여기업은 사물인터넷 기술과 서비스 모델을 현장에 적용하여 기술을 검증하고 사업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는 Geo-IoT 서비스를 위하여 식당, 카페, 약국, 주차 장, 숙박, 관광지 등의 공간정보를 API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업을 추진 하는 동안 참여기업들과 자주 모임을 갖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 의 테스트베드 제공은 Geo-IoT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림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증단지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인터넷을 통해 공간정보의 수요를 파악하여 API를 제작ㆍ공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은 기존의 웹지도에서 제공하는 것과 중복되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기업 이 요청하면 서울시가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맞춤형’으로 제작ㆍ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5-7 서울시 북촌 사물인터넷 실증단지 공간정보 API 제공 모식도

③ 기업 간 협력 강화

국내 공간정보 전문기업과 일본의 대규모 측량업체가 차량형 멀티센서 측량 기술을 이용한 3차원 정밀도로지도 구축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회사는 무인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에 필수적인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 법 및 분석, 응용 기술을 협업하고 나아가 중국, 동남아 등에 공동 진출하기로 했 다.²³⁾ 해외도 마찬가지다. 미쓰비시전기와 일본최대 지도정보회사 젠린, 그리고 도요 타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9개사가 출자하는 '3차원(3D) 지도 연합군'이 3차원 지도 제작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²⁴⁾ 일본의 3차원 지도 제작은 내각부의 '전략적 이노베 이션 창조프로그램'(SIP)의 일환으로 설립한 '다이나믹 맵 기반 기획'이 담당하며, 미 쓰비시전기가 개발한 특수차량을 주행시키면서 일본 내 주요 고속도로의 지도를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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