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의 결과를 고려하여 관료주의 철폐와 행정비용감축을 위한 광범위하고 구체적 이행조치를 취하였다.
이 구체적 이행조치 속에는 단순하게 연방 각 부처 차원에서 행정적 규제를 간소화한 것도 있고 구체적인 법률을 통하여 간소화한 예도 있다.
1. 현행법상 정보제공의무의 측정대상
현행법상 정보제공의무의 측정결과는 수범자인 경제계, 시민, 행정 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 경제계
독일 연방정부에서 중점을 둔 정책은 경제계에 발생하는 행정비용 을 25% 감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감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부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인식 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연방정부는 연방통계청에 대하여 2006년 9월 30일자 기준일 이후의 연방법을 대상으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경제 계의 행정비용을 측정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의 각 부처는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연방법령에서 경제계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범을 확인하여 2006년 말까지 연방통계청에 보고하였다.
당초 연방통계청에 보고된 정보제공의무는 총 10,900개에 달했다.
그러나 이 수치 중 일부는 중복적으로 보고된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 로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유럽공동체의 집행명령 에서 도출된 정보제공의무가 1,173건이었다. 따라서 연방통계청이 표준
비용모델에 따라 행정비용을 측정한 정보제공의무는 현실적으로 총 9,279개62)였다. 독일 경제계가 총 9,279개의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함으 로써 유발되는 연간 비용은 총 476억 유로(한화 약 86조)에 달한다.
이 중에서 2250억 유로에 달하는 행정비용은 오로지 국내입법자에 의 하여 유발된 것이고, 나머지 2510억 유로는 유럽연합법이나 국제법적 지침에 근거하여 유발된 것이다.63)
(2) 시 민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새로운 법규정으로 인하여 유발될 행정부 담의 사전적 추산을 위한 절차가 시민에게 부과된 정보제공의무에 대 해서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방 각 부처는 법률안의 표제부에 행정부담을 서술하고 그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국가 규범통제위원회에 송부한다. 그러나 경제계와는 달리 시민에게 부과된 행정부담은 오로지 시간만 기재한다. 지금까지 시민에게 부과된 정보 제공의무로 인하여 유발된 행정비용을 표준비용모델에 따라 측정한 연 방부서는 연방경제기술부와 연방내무부 뿐이다. 다른 연방부처는 측정 결과의 일부만 보유하고 있거나 현재 측정이 개시되고 있을 뿐이다.
(3) 행 정
표준비용모델을 행정에 적용한 예는 국제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측정의 기초로서 “행정의 정보제공의무”를 분명하게 구분지우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위하여 연방내무 부는 관할 법령에 대한 시험측정을 실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나아가 연방정부는 표준비용모델이 행정절차를 최적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
62) Nationaler Normenkontrollrat, Jahresbericht 2009 des Nationalen Normenkontrollrates, 22쪽 및 그곳의 각주 4번.
63) Die Bundesregierung, Bürokratieabbau und bessere Rechtssetzung. Gemeinsam mehr erreichen, Zwischenbericht des Staatsekrtärausschusses Bürokratieabbau an das Bun-deskabinett, Juni 2009, 5쪽.
제1 절 표준비용모델 적용의 성과
는지, 이를 긍정한다면 어느 정도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64) 2. 연방정부의 간소화조치
연방 각 부처는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과 행정부담철폐의 현황에 관 한 연방정부의 2008년도 연례보고서(Bericht der Bundesregierung 2008 zur Anwendung des SKM und zum Stand des Bürokratieabbaus)가 출간된 이후 간소화조치를 실천해왔다. 연방의 각 부처는 그 밖의 조치들도 수량화하였고, 시간계획을 조정하면서 추가적인 조치들을 보완하였다.
연방정부의 2009년도 중간보고서65)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09년 6월까 지 총 357건의 간소화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되고 있다. 간소화조 치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 간소화조치에 관한 개요 ]
전 체 전체 중 수량화 된 것
경제계의 부담완화
건 수 백만 유로
총 계 357
186 (모든 조치의 52%에 해당)
7,259.5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이미
이행된 조치
총
288 (모든 조치의
80%에 해당)
173 6,844.4
이미 발효 중 246 140 6,503.2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계획된 조치 36 11 335.1
그 밖의 부담완화 조치 33 2 80.0
64) Die Bundesregierung, Bürokratieabbau und bessere Rechtssetzung. Gemeinsam mehr erreichen, Zwischenbericht des Staatsekrtärausschusses Bürokratieabbau an das Bun-deskabinett, Juni 2009, 6쪽.
65) Die Bundesregierung, Bürokratieabbau und bessere Rechtssetzung. Gemeinsam mehr erreichen, Zwischenbericht des Staatsekrtärausschusses Bürokratieabbau an das Bundes-kabinett, Juni 2009, 6쪽 이하.
경제분야에서 수량화된 조치들로부터 매년 약 72억 유로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모든 조치들 중 80%를 차지하고 약 68억 유로의 부담완화 효과를 가지는 288건의 조치들이 연방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실무에서 실천되었다.
3. 관료주의 철폐의 목표달성
연방정부는 2011년 말까지 경제계에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25% 감축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이 미 2007년 연례보고서에서 중간목표를 설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연방정부는 2009년말까지 설정한 목표의 절반에 도달해야 한다는 중간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출발점은 현행법에 대한 측정에 서 조사된 행정비용이다. 이것은 현재 약 476억 유로에 달한다. 연방 정부는 지금까지 측정된 전체부담을 비용유발원인자(국내/국제)에 따 라 분류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국내적으로 유발된 경제계의 행정비 용은 225억 유로이고, 유럽연합이나 국제적 지침으로 인하여 유발된 경제계의 행정비용은 251억 유로이다. 그런데, 연방정부는 지금까지 측정된 전체부담을 비용유발원인자에 따라 국내와 국제로 구분하는 것이 행정비용의 감축목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아무 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연방정부가 비용유발원인자와는 별개로 연방법에 근거하고 있는 모든 행정비용을 감축목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국가규범통제위 원회는 특히 476억 유로가 아직 완결된 수치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독일 내에서 표준비용모델의 방법론에 관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의 행정비용은 지금까지 조사된 476억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66)
66) Nationaler Normenkontrollrat, Jahresbericht 2009 des Nationalen Normenkontrollrates, 24쪽.
제1 절 표준비용모델 적용의 성과
지금까지 조사된 총 행정비용이 476억 유로라는 점에서 출발해보면 잠정적인 감축목표는 약 120억 유로가 된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60억 유로가 2009년 말까지 감축되어야 한다.
연방정부가 2009년 6월에 출간한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약 68억 유 로의 완화규모를 가진 총 288건의 간소화조치가 취해졌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수치는, 다른 사정의 변화가 없다면, 이미 감축의 목표가 되 는 총 행정비용(476억 유로)의 14%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현재의 간소화조치에 해당하는 68억 유로는 원래의 총 목표인 25%의 중간목표에 해당하는 12.5% 내지 60억 유로를 이미 달성한 것이다.
[ 연방정부의 행정비용 감축목표의 도달 상황 ]67)
단위: 10억 유로
- 2 5 . 0
%
12.0
4.97 4.82
➡남아있는 철 폐규모(51 억 유로의 완화규모)
0.45 0.34
➡36건의 계 획된 조치 ( 3억3500 만 유로의 완화규모) - 1 2 . 5
%
6.58 6.84
➡ 2 8 8 건 의 기 이행된 조치(68억 유로의 완 화규모)
감축목표 2008년
연례보고서
2009년 중간보고서
67) Nationaler Normenkontrollrat, Jahresbericht 2009 des Nationalen Normenkontrollrates, 2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