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유형
□ ‘기존도시 활용형’(혁신지구)과 ‘독립 신도시형’(혁신도시)으로 구 분
ㅇ 재개발 방식 : 도심 인근에 입지(소규모)
ㅇ 신시가지 방식 : 도시내부 또는 외곽에 입지(중규모)
ㅇ 신도시형(New Town) : 기존 도시와 공간적으로 분리(대규모)
기 존 도 시 활 용 형 개 발
혁 신 지 구 기 성 시 가 지 산 업 단 지 등 미 개 발 지
(재 개 발 형 ) 기 존 도 시
혁 신 지 구
기 성 시 가 지 산 업 단 지 등 미 개 발 지
(신 시 가 지 형 ) 기 존 도 시
독 립 신 도 시 개 발
혁 신 도 시 기 성 시 가 지
기 존 도 시
연 계 인 프 라
나. 개발주체
ㅇ 공공부문이 주도하되, 필요한 경우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허용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기업도시와 연계 추진
다. 혁신도시의 수
ㅇ 정부는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시․도에 1개씩 총 11개의 혁신도 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중
-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2개 이상의 혁신도시 건설을 요구
- 그밖에, 일부 시․도는 광역자치단체간 합동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대신 이전대상기관의 추가 배치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 음
라. 입지선정방법
ㅇ 혁신도시는 교통접근성이 우수하고, 광역적 관점에서 기존 도시, 산업단 지, 대학 등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
- 혁신도시의 구체적 입지는 정부에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시․도지 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부록>
< 본사 인원기준 주요기관 예시 >
(단위 : 명)
기 관 명 주무부처 기관 유형
본사 인원 정원 정규직
현원 평균 한국전력기술㈜ 산업자원부 투자 1,793 1,724 1,759
대한주택공사 건설교통부 투자 1,459 1,411 1,435 한국전력공사 산업자원부 투자 1,125 1,111 1,1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법인 910 931 921 한국수력원자력㈜ 산업자원부 투자 937 836 887 한국토지공사 건설교통부 투자 796 752 774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 투자 695 680 688 농업기반공사 농림부 투자 611 701 656 한전KDN㈜ 산업자원부 투자 715 596 656 한국가스공사 산업자원부 정부출자 632 632 632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법인 543 626 585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 법인 541 606 574 한국석유공사 산업자원부 투자 508 491 500 신용보증기금 재정경제부 출연 455 431 443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위원회 정부출자 427 418 423 한국산업안전공단 노동부 출연 389 387 388 증권예탁결제원 재정경제부 법인 383 383 383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정보통신부 소속기관 385 377 381 국방대학교 국방부 소속기관 376 376 376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376 367 372 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부 투자 367 363 365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부 출연 342 341 34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행정자치부 법인 320 320 320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부 투자 315 291 303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출연 266 339 30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부 출연 300 300 300 대한광업진흥공사 산업자원부 투자 310 286 298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자원부 법인 288 303 296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출연 288 288 288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자원부 출연 290 281 286
< 전체 정원 기준 주요기관 예시 >
(단위 : 명)
기 관 명 주무부처 기관유형 전체정원 (명)
한국전력공사 산업자원부 투자 20,821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법인 10,454
한국수력원자력㈜ 산업자원부 투자 7,438
농업기반공사 농림부 투자 5,912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 투자 5,742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 법인 4,529
한전기공㈜ 산업자원부 투자 3,943
대한주택공사 건설교통부 투자 3,841
대한지적공사 행정자치부 법인 3,84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처 법인 2,925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자원부 법인 2,876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출연 2,789
한국토지공사 건설교통부 투자 2,731
한국가스공사 산업자원부 정부출자 2,731
주택관리공단 건설교통부 투자 2,420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 법인 2,363
대한석탄공사 산업자원부 투자 2,343
신용보증기금 재정경제부 출연 2,28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부 소속기관 2,144
한국동서발전㈜ 산업자원부 투자 2,007
한국중부발전㈜ 산업자원부 투자 1,983
한국남동발전㈜ 산업자원부 투자 1,948
한국전력기술㈜ 산업자원부 투자 1,900
한국남부발전㈜ 산업자원부 투자 1,841
산재의료관리원 노동부 출연 1,808
한국서부발전㈜ 산업자원부 투자 1,721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부 출연 1,6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법인 1,531
한전KDN㈜ 산업자원부 투자 1,329
한국산업안전공단 노동부 출연 1,273
< 지방세 납부 기준 주요기관 예시 >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주무부처 기관유형 2004년 지방세납부액
한국전력공사 산업자원부 투자 18,523
한국토지공사 건설교통부 투자 17,135
대한주택공사 건설교통부 투자 8,762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 투자 8,065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위원회 정부출자 4,151
한국수력원자력㈜ 산업자원부 투자 3,453
한국전력기술㈜ 산업자원부 투자 2,365
한국가스공사 산업자원부 정부출자 2,263
한국주택금융공사 재정경제부 정부출자 2,035
한국석유공사 산업자원부 투자 1,758
한국전산원 정보통신부 출연 1,736
농업기반공사 농림부 투자 1,539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출연 1,447
증권예탁결제원 재정경제부 법인 1,013
한국남동발전㈜ 산업자원부 투자 834
한전KDN㈜ 산업자원부 투자 802
신용보증기금 재정경제부 출연 80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행정자치부 법인 754
한국남부발전㈜ 산업자원부 투자 735
한국서부발전㈜ 산업자원부 투자 699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법인 643
한국전력거래소 산업자원부 법인 598
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부 투자 582
한전기공㈜ 산업자원부 투자 571
한국감정원 건설교통부 정부출자 523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 법인 494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부 법인 494
한국중부발전㈜ 산업자원부 투자 47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법인 39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교육인적자원부 법인 390
< 기관별 예산 기준 주요기관 예시 >
(단위 : 억원)
기 관 명 주무부처 기관유형 '04년도 기관별 예산
한국전력공사 산업자원부 투자 295,482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법인 181,682
대한주택공사 건설교통부 투자 101,922
한국가스공사 산업자원부 정부출자 76,690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 투자 61,430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출연 61,17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교육인적자원부 법인 60,802
한국토지공사 건설교통부 투자 60,13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행정자치부 법인 59,517
한국수력원자력㈜ 산업자원부 투자 44,911
신용보증기금 재정경제부 출연 41,261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 법인 35,280
한국서부발전㈜ 산업자원부 투자 24,288
농업기반공사 농림부 투자 23,108
한국남부발전㈜ 산업자원부 투자 21,303
한국남동발전㈜ 산업자원부 투자 20,405
한국동서발전㈜ 산업자원부 투자 18,973
한국석유공사 산업자원부 투자 18,733
한국중부발전㈜ 산업자원부 투자 17,887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정보통신부 소속기관 17,813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위원회 정부출자 6,895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출연 6,780
한전기공㈜ 산업자원부 투자 5,115
한국학술진흥재단 교육인적자원부 출연 4,815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관광부 법인 4,46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처 법인 4,419
항공안전본부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4,044
한전KDN㈜ 산업자원부 투자 3,762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산업자원부 출연 3,756
한국전력기술(주) 산업자원부 투자 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