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방식 대안 검토
가. 대안 1 : 정부에 의한 일괄배치방식
◦ 특성
- 지역의 발전정도를 반영하여 시도별 차등배분 가능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기능군 배치로 지역의 특성화 발전 유도
◦ 문제점
- 기관의 선호 및 지역의 유치희망 반영 미흡
나. 대안 2 : 지자체와 공공기관간 자율적 협약으로 이전지역 결정
◦ 특성
- 이전기관의 선호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 이전유도 용이
◦ 문제점
- 이전기관의 선호가 특정지역(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규모기관 및 다수의 기관이 특정지역에 밀집될 가능 성 높음
- 수도권에서 먼 지역의 불만과 지역간 갈등 발생 우려
다. 대안 3 : 지역별 할당제(드래프트방식)
◦ 특성
- 낙후도에 따라 시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이전대상기 관을 선택해 나가는 방식
◦ 문제점
- 지역의 산업특성과 이전하는 기관의 기능적 성격을 연계하기 곤란하여 이전파급효과 및 업무 효율성 저해 우려
라. 대안 4 : 정부의 일괄배치방식(대안1)과 자율적 협약방식(대안2)의 혼합
◦ 특성
- 정부가 시도별로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의 특성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기관들을 배치
- 기타 기관들은 지역과의 자율적 협약에 의해 이전지역 결정
◦ 문제점
- 기관 및 지역의 선호를 부분적으로만 반영
정부에 의한 일괄배치방식(대안1)을 최선의 대안으로 제시 - 지역의 산업특성, 발전정도 및 이전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종합적으
로 검토 가능
2) 시․도별 배치의 기본방향
◦ 지역의 특성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화 유도
- 지역의 전략산업의 육성이나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관 련기능의 집단화 이전을 통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 지역발전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 목표에 기여
- 공공기관 이전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발전의 여건이 상대적 으로 불리한 낙후지역 발전을 유도
◦ 기관과 지역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
- 위 기본방향의 범위내에서 이전기관과 지역의 만족도 극대화
3)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 과정
◦ 이전 대상기관의 기능별 분류 검토
- 이전기관의 특성에 따라 산업특화 기능군 및 유관기능군으로 분류
◦ 지역별 이전규모 검토
-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치
◦ 기관과 지역의 선호 분석
- 지역별 발전전망 및 특화산업 분석
- 지역의 기관 유치선호 및 기관의 지역 선호 분석
◦ 지역의 특성과 기능군 또는 기타 기관의 연계성 검토 - 지역특성화 전략과 기능군 연계
- 지역 중추관리기능 확충 및 균형성 측면에서 개별이전기관 연계
이전 대상기관 확정
대규모 기관, 산업특화 기능군, 유관 기능군, 기타 기관 분류
이전 대상기관 시도별 배치(안) 지역별 이전규모 검토
지역 및 기관의 선호분석
지역별 이전규모 검토
지역 및 기관의 선호분석
특화 기능군 배 치
기타 기관 배 치 유관 기능군
배 치 이전 대상기관 확정
대규모 기관, 산업특화 기능군, 유관 기능군, 기타 기관 분류
이전 대상기관 시도별 배치(안) 지역별 이전규모 검토
지역 및 기관의 선호분석
지역별 이전규모 검토
지역 및 기관의 선호분석
특화 기능군 배 치
기타 기관 배 치 유관 기능군
배 치
< 시도별 공공기관 배치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