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분류 준거안 (1안) >
산업 분류 기능군 기관 예시
농 업
농업생명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등 농업기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농업기반 농업기반공사, 농업연수원 등
수산업 해양수산 한국해양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제조업
산업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등 산업기술 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산업안전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정보통신 1, 2 3,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산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에너지 에너지관리공단, 한전기공(주) 등
광 업 광업진흥 대한광업진흥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등 문화․금융
산업
문화산업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 금융산업 한국자산관리공, 증권예탁결제원 등
건설산업
토지관리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등 주택건설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등 도로교통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공공행정
대외교류 제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노동복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교육학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기상연구 기상연구소, 기상통신소 등
< 중앙부처 기능 중심안(2안) >
구 분 기능군 관련부처 기관 예시
산업 기능
농업기반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 수의과학검역원 등
농업기술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 공학연구소 등
에너지․
전력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한전기공(주), 한국전력기술 (주) 등
산업기술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 표준원 등
정보통신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한국인 터넷진흥원 등
행정 기능
건설교통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보증, 교통안전공단 등
문화관광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컨 텐츠진흥원 등
재정경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증권 예탁결제원 등
교육과학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 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행정자치 행자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대한지적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국립 방재연구소 등
보건노동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 인력공단 등
2) 지역 이전규모 검토 대안
가. 1안 : 시도별 특성 반영 방식
구 분 해당 시도 배치 규모
도내에 광역시가 없는 도 전북․강원 多
배치 규모
小
나머지 도 전남․경북․경남․충북
광역시 중 권역중심도시 부산․대구․광주
나머지 광역시 울산
별도 고려 제주․충남
나. 2안 : 지역발전지표 활용 방식
◦ 지역파급효과 측면에서 각 기관의 가중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역 의 발전정도에 따라 시도별로 차등배치
◦ 기관별 가중치 산정방법은 본사인원, 지방세 납부액, 기타요인(전체인원 예산규모, 기관 기본값)을 평가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
<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값 및 상대적 비중 >
기관명 기관값 상대적 비중값*
한국전력공사 87.8 5.3
대한주택공사 58.2 3.5
한국토지공사 53.2 3.2
한국도로공사 46.0 2.8
한국가스공사 32.7 2.0
* 상대적 비중값은 평균기관의 비중을 1.0으로 했을 때의 상대적 비중을 측정,
◦ 지역별 발전정도는 지역발전지표를 감안하여 발전정도별 그룹으로 차등 화
- 지역발전지표는 인구증가율(98~04), 1인당 GRDP(2002), 1인당 소득․
법인세(2003), 1인당 지방세(2003), 취업자 증가율(98~04), 재정자립도 (2004) 등을 검토
- 각 지표값을 표준화 하여 종합 발전지수값 도출 - 지역발전정도가 낮은 지역에 더 많이 배치
지역별 차등 배치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2안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 지역별 발전정도 이외에 지역별 인구, 면적 등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는 방안 검토
< 지역별 지역발전지표 >
지역
인구증가 (%) (98-04)
인당 GRDP (만원) (2002)
인당 소득법
인세 (만원) (2003)
인당 지방세
(만원) (2003)
재정 자립도
(%) (2004)
취업자 증가율
(%) (98-04)
인구(명)
(2004) 면적(㎢)
서울특별시 -0.33 1502.87 268.55 95.49 94.5 10.52 10,287,847 605.41 부산광역시 -4.13 1010.98 42.87 60.76 72.7 2.28 3,684,153 763.3 대구광역시 1.40 853.48 30.84 57.61 71.4 16.29 2,539,738 885.68 인천광역시 4.50 1153.73 46.11 59.61 70.8 18.97 2,610,715 986.96 광주광역시 4.84 1011.18 31.63 51.66 54.6 19.34 1,406,915 501.36 대전광역시 7.81 1048.18 54.67 62.84 69.6 20.82 1,450,750 539.64 울산광역시 6.86 2948.02 57.91 66.75 65.8 19.85 1,087,958 1056.6 경 기 도 22.00 1302.20 80.19 79.63 78.0 36.00 10,628,842 10,131.48 강 원 도 -1.73 1115.27 30.20 49.70 24.2 3.89 1,528,640 16,612.61 충청 북도 0.76 1401.52 35.42 48.81 26.2 8.36 1,500,610 7,431.72 충청 남도 2.77 1690.33 36.53 55.78 26.2 7.80 1,972,553 8,598.2 전라 북도 -4.91 1015.00 20.11 37.81 18.9 1.85 1,915,674 8,050.65 전라 남도 -8.28 1389.24 17.60 38.19 14.2 -5.91 1,994,011 12,045.82 경상 북도 -3.60 1587.74 56.78 46.00 22.3 5.28 2,718,613 19,025.32 경상 남도 2.85 1370.01 32.12 54.20 34.1 12.24 3,168,734 10,518.34 제 주 도 4.21 1086.89 28.70 69.94 29.1 17.84 557,235 1,847.78
계 49,052,988 99,600.87
3) 지역의 특성 분석
□ 지역별 발전전망 및 전략산업 분석
◦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지역과 매치시키기 위해 지역특성 분석 - 정부의 각종 법정계획에서 제시되어 있는 지역별 발전 전망 및 전략산
업군 도출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산업집적화활성화기본계획, 국가균형발전5개 년 계획 등 검토
- 기타 각 지역의 지역혁신5개년계획 참조
< 지역발전전망 및 전략산업 >
지역 제4차 국토종합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부산
해양․물류산업수도와 국제금융거점 기반 확립,
첨단정보․영상산업의 활성화
자동차(승용) 물류
부품소재(자동차․조선) 신발
항만물류산업 기계부품소재산업
관광컨벤션산업 영상․IT산업
대구 국제섬유패션산업 메카
섬유․패션 메카트로닉스
기계(부품) 정보(S/W)
메카트로닉스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
섬유산업 생물산업
광주
광산업이 특화된 첨단과학도시, 문화․관광산업 진흥
(문화산업수도)
光산업 가전 자동차(상용)
문화(예술)
광산업 정보가전산업 자동차․첨단부품소재
산업 디자인․문화산업
울산
자동차산업수도 건설, 21세기 신산업(정밀 화학, 신소재) 활성화
자동차 석유화학 정밀화학 조선(대형)
자동차산업 조선해양산업 정밀화학산업
환경산업
강원
환동해권 관광․휴양 산업 전진기지, 테크노밸리진에 의한 청정복합산업 활성화
생물(환경․해양) 의료기기 문화(애니메이션)
관광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신소재․방재산업
관광문화산업
충북
내륙 신산업 중심지역, 보건의료,전자정밀산업
집중 육성
전자(반도체장비) 반도체 정밀화학 생물(의약)
바이오산업 반도체산업 이동통신산업
차세대전지
충남 역사문화, 임해산업, 황해권 교류 중심지역
전자(디스플레이) 정밀기기 석유화학 자동차(승용)
전자․정보기기산업 자동차․자동차부품산
업 첨단문화산업 농․축산바이오산업
< 지역발전전망 및 전략산업 - 계속>
지역 제4차 국토종합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전북
환황해권 생산․물류 전진기지, 전주의 영상문화산업
수도화
자동차(완성차․부품) 기계
생물(식품)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생물산업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산업 전통문화․영상․관광
산업
전남
국제교역․해양관광중심, 생물, 조선, 신소재, 물류
등 지식기반산업 육성
석유화학 철강 생물(농업) 물류(항만)
생물산업 신소재․조선산업
물류산업 문화관광산업
경북 환동해권 첨단산업․
문화 중심지역
전자(디스플레이) 가전 신소재(나노)
철강
전자․정보기기산업 신소재․부품산업
생물․한방산업 문화․관광산업
경남 첨단기계산업의 메카 항공․우주산업기반 구축
기계부품 메카트로닉스
조선(대형) 항공우주
지식기반기계 산업 로봇 산업 지능형 홈 산업
바이오 산업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
생물(자원) 정보(컨텐츠)
관광
관광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친환경 농업생명산업 디지털컨텐츠산업
4) 기관 및 지역의 선호도 분석
가. 기관의 이전 희망지역
◦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이전희망지역 분석
-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전지역선호 조사에서 지역적으로 매우 편중된 결 과를 보임
- 이전선호지역을 밝힌 기관의 87.4%가 1순위 지역으로 충청권을 선호 - 2순위, 3순위에서도 충청권의 선호가 높음
< 이전 희망지역 조사결과 >
지 역 유효설문
개수 비중
충청권
대 전 4 2.8 충 청 북 도 22 15.4 충 청 남 도 62 43.4 충 청 권 3 2.1
신행정 수도 34 23.8
소 계 125 87.4
호남권 전 라 북 도 6 4.2
소 계 6 4.2
영남권
부 산 3 2.1
경 상 북 도 1 0.7
소 계 4 2.8 강 원 도 7 4.9 제 주 도 1 0.7 총 합 계 143 100.0
나. 지역의 유치 희망기관
◦ 지역별로 유치를 선호하는 기관이 한전 등 특정기관에 집중되어 있음
◦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규모 공공기관을 선호하고, 유치선호기능에서도 중복이 심함
< 시도별 주요 유치 희망기관 조사 >
(‘04. 5월 지자체의견조사결과, ①대규모 기관 ②기능군)
시․도 주요 희망기관(논리)
부산 ①한전(원자력 발전시설의 집적),
②해양(인프라‧인력 보유), 영화(성장기반 구축), 금융(국제금융거점도시로 육성) 대구 ①한전‧토공‧주공‧도공中1(동남권 중추관리기능 수행),
②정보통신‧산업지원‧교육학술 등(전략산업과 연계) 광주 ①한전‧주공․도공․토공(인프라개발 촉진)
②에너지분야(新에너지클러스터), 문화산업(문화首都 조성) 울산 ①석유공사․가스공사(지역전략산업과 연계)
②산업지원․과학기술․근로복지(생산기능위주의 특성보완) 강원 ①한전․토공(낙후도 고려)
②관광산업(지역특성 고려), 국토건설․인력관리 충북 ①한전‧토공‧주공‧도공中1(충남‧대전과의 형평성 확보) 전북 ①한전‧토공‧주공(낙후도 고려)
②농업(첨단농업‧생명공학 관련 산업 육성), 에너지(전북 4대전략사업과 연계) 전남 ①한전(낙후도 「1위」지역, 에너지 생산 전국1위)
②에너지‧정보통신‧농업기술 (지역내 성장 동력 확보)
경북
①한전(최다 원자력 발전소 보유), 도공(교통 요충지)
②정보통신(지역전략산업)‧산업지원(산업벨트)‧농업지원(농업인구‧경지면적)‧국 토관리(접근성 우수)
경남
①한전(전국발전용량최고), 도공(고속국도 시발‧종착지)
②농업(고부가 원예‧수출농업지역), 해양수산(수산업 중심지), 산업지원(산업단지밀집, 중소기업 밀집)
제주 한국관광공사‧국토연구원‧한국해양연구원(지역전략사업)